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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반대한다.
2003년부터 우리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와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원회’는 평택시민들과 더불어 줄기차게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와 국방부는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미군기지 확장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더니 결국 지난 11월 23일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강제토지 수용을 결정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는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반대하는 팽성 주민 및 시민들과의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원활한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력 행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평택시민들의 안위와 복리증진에 힘쓰기 위해서 미군기지를 책임지고 막아 냈어야 할 평택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국방부의 의도대로 평택에 미군기지가 원활히 확장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주 평택시 집행부는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평택시의회에 제출하였고, 평택시의회에서는 이를 12월 2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팽성 주민들과 평택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전제로 한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
우리는 미군기지 확장이전으로 인한 토지수용의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우리 평화와 생명의 땅 평택을 전쟁과 죽음을 위한 미군 군사기지로 내 줄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이렇듯 기지이전을 반대하고 한사코 그 땅에서 살겠다고 하는 대추리, 도두2리, 동창리와 경작지를 수용 당하는 함정리, 신대리, 내리 등 대상지역의 반 이상의 주민들에게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의 관련예산이 내년 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요식적 절차를 통해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모습에서 결코 팽성 주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진정으로 주민의 아픔을 달래고 도울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찾아가 만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입법예고 : ‘제출 의견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과연 평택시가 이 조례의 제정 사실과 취지를 얼마나 홍보 했는지 의문이 간다.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 통, 리, 반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라도 했는가? 수용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주민이든 반대하는 주민이든 모두 초청하여 공청회를 열었어야 했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법에 의거하여 팽성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합법이며 정당한 일이라 우기는 중앙정부와 국방부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평택시의회는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미군기지가 처음 건설할 때 일방적으로 쫓겨난 주민들의 피해와 50년 이상 미군기지가 주둔함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을 위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평택시의회는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수용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싸움에 함께 해야 한다.
평택시의회는 지난해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조사활동을 통하여 미군기지 확장이 평택지역 발전에 백해무익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 배포하였음을 우리는 주목한다. 보고서에는 미군기지 확장이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평택시의회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군기지 확장을 막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 미군기지 확장반대 결의문 한번 채택한 적이 있는가?
평택시의회는 이 조례 안을 폐기하고 국방부의 강제토지수용중단을 강력히 천명하여야 할 것이며, 미군기지 확장반대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의회는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전제로 한 조례안을 폐기하라!
평택시의회는 미군기지확장 반대 / 강제토지수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
평택시의회는 지역사회에 온갖 해악을 가져올 미군기지 확장반대에
적극 나서라!
2005년 12월 1일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원회
* 평택범대위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2-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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