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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대추리, 도두리 지역 무차별 불심검문 및
외지인 출입금지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조치에 대한
팽성대책위 입장
17일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4일 이후 대추리, 도두리 지역 일대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경찰의 불심검문 및 외지인 출입금지 조치에 대해 인권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더 이상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기간 경찰의 무차별 불심검문과 외지인 출입금지 조치로 주민들은 물론 대추리, 도두리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외지에 살고 있는 가족들조차도 불심검문 때문에 몇 시간이고 도로위에 발이 묶이거나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또한 경찰들의 무차별 불심검문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측은 주민과 지킴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제시하며 사진기, 캠코더, CCTV를 동원하여 채증과 감시는 물론 경찰서로 연행, 조사를 매일같이 일삼았고, 심지어 구속수감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 조치는 국가의 무차별 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3년이 넘도록 국가와 국방부의 무차별 폭력에 고통을 받아왔다.
평생을 일구어 온 농토는 두, 세겹의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군사시설 하나 없는 군인들의 숙영지로 변해버렸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오던 이웃의 집은 폐허가 되었다.
마을을 지키고 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 온 마을대표 대추리 이장은 미군기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대화로 해결하고자 경찰서에 자진출두를 했음에도 얼마전 실형이 선고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마을에는 항시 경찰이 상주해 있으며, 군인 차량과 경찰버스로 인해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강압적으로 미군기지를 확장하려는 국방부는 빈집철거, 추가 철조망 설치 등의 불필요한 조치들을 통해 주민들을 심적으로 억압하는 작태를 일삼고 있다.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는 생존권도 인권도 그 무엇도 없는 곳이었다.
대추리, 도두리 마을은 너무나 평온한 여느 시골마을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미군기지 문제로 인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평화로운 마을로 변해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곳. 얼마 전까지도 농사를 지어 식량을 생산했던 드넓은 들녘과 논밭을 가꾸던 순박한 농민들이 사는 마을은 어느 순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 되었고, 심지어는 국가로부터 조차 고립된 외딴섬이 되어버렸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 조치는 그 동안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겪어 왔던 고통의 일부 조차 치유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권고 조치를 계기로 불법 검문을 자행하는 경찰들을 철수 시키고, 군대와 철조망을 걷어 내야한다. 또한 김지태 이장을 즉각 석방하는 것이 진정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동안의 국가와 국방부,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를 바로 잡는 것이 될 것이다.
2006. 11 .17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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