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회 견 문
-이른바 불법적 오프리미츠제를 악용, 한국인 상대로 금품갈취, 성상납, 인신매매 등의 범죄자 주한미군 데이비스중위 등을 한국검찰에 고발하면서-
3월27일 언론에서 보도한 이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보도된 바 있는 송탄미공군기지 미군헌병들의 한국인상대 금품갈취, 성 상납, 인신매매 등의 사건은 여느 일반 미군범죄와 그 궤를 달리하는 국기를 뒤흔드는 범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선단체장이 법적 근거나 상위법의 위임 근거 없이 국가통치권의 일부로, 중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단속권을 외국군의 사령관에게 넘겨주는 문서에 서명하고 이에 따라서 미군 헌병은 넘겨받은 단속권을 빌미로 돈과 성을 상납받고 단속대상 업소들을 인신매매 등 범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 그들은 기지 밖 순찰을 공공연히 합법화하여 기지 밖 지역의 치안권을 스스럼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이며 평택시도 뒤늦게 이의 무효를 선언하고 미군기지와 맺은 협약이 아무런 법적, 행정적 근거가 없고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례도 없는 사실로 불법문서임을 확인한 이상, 미군에게 허여했던 행정단속권의 확실한 회수와 실제적인 기지 밖 지역의 치안 및 행정단속권을 자주적이며 독점적으로 행사할 것을 여기에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당시 이의 무효파기를 확인하면서, 실효적인 단속권을 회수 받지 않고 협약내용의 파기무효임을 공개천명하지 아니함으로 해당지역에서 지금도 관행적으로 단속이 실시됨은 고발문제와는 별도로 평택시 당국의 씻을 수 없는 직무유기임을 밝혀두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이나 고발조처 등을 밝혀 두는 바이다.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도 이 사건의 재판관할권이 대한민국에게 있고 이를 사법당국에서 엄정하게 행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의미로 이 사건을 우리가 인지한 내용대로 고발하는 바이다. 미군 헌병의 범죄는 한미행정협정의 규정상 미군의 공무 중 행한 범죄로 볼 수 없는바 우리나라 사법당국에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 행형까지 확실하게 행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보도된 내용으로도 인지하였을 사건의 위중함에 따라 한국 검찰이 피의자 미군들의 신병인도를 요청하고 사법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줄 것을 우리는 기다려 왔다. 그러나 당연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불평등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고발장에 밝힌 대로 평택소재 오산 미공군기지 헌병들은 한미행정협정 규정에도 없는 “특정 업소에 대해 미군을 출입금지 시킬 수 있는 오프리미트(OFF LIMIT)제도"를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인신매매, 성상납, 금품수수, 성폭행(강간), 직권남용 등의 사건은 매우 악질적인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 엄중한 처벌, 지휘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혐의를 저지른 미군들은 이 밖에도 미군전용업소 업주들과 짜고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커넥션에도 개입했다는 혐의로 현재 평택 안정리 험프리 기지 구치소에 구금되어 미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주동자인 제이슨 디 데이비스 중위(27세)는 성폭행(강간)의혹과 국내법에서 중죄인 불법무기, 실탄 소지 혐의까지 받고 있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 형사재판권 조항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한국이 1차적 재판권(제3항)을 가지는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한미군은 데이비스 중위 등을 한국 검찰로 인도하여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여야 마땅한 일인데도 아직까지 한국검찰이 신병인도조차 요구하지 않는 비자주적이고 무력한 모습에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
여기에 37만 평택시민들의 분노와 전국민적 공분의 함성을 모아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장을 평택 검찰에 제출하는 바이다. 평택 검찰은 국민주권의 요구와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게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인신매매 사건 등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실천하라!
- 한국검찰은 주한미군 전체로 수사를 전면 확대하여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인신매매, 금품수수 등 각종 부당한 행위들을 철저히 수사, 엄중히 처벌하라!
- 한국검찰 평택지청은 평택시민들의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파렴 치한 주한미군 데이비스를 한국 구치소에 구금하라!
- 온 국민이 주목한다! 한국검찰 평택지청은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위해 적극나서라!
2005년 4월 8일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위원회/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고 발 장
고 발 인 1. 김 용 한
2. 윤 현 수
3. 채 한 석
4. 김 래 현
피고발인 1. 제이슨 디 데이비스(JASON D. DAVIS)
2. 오산 미 공군기지 제51헌병대 소속 성명 불상의 요원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1. 김 용 한
경기 평택시 지산동 건영아파트 000동 000호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위원장, 연락처 : 016-348-8479
2. 윤 현 수
경기 평택시 비전2동 시대코아아파트 000동 0000호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미군기지확장반대운동본부 본부장,
연락처 : 011-759-2728
3. 채 한 석
경기 평택시 비전1동 000-000호
평택민중연대 상임대표, 연락처 : 017-252-0574
4. 김 래 현
경기 평택시 합정동 합정주공0단지아파트 000동 000호
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의회 의장, 연락처 : 011-868-2610
피고발인 1. 제이슨 디 데이비스(JASON D. DAVIS, 27세)
오산 미 공군기지 제51헌병대 중위
2. 오산 미 공군기지 제51헌병대 소속 성명 불상의 헌병들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고발을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고발인들은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들입니다.
나.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 오산 미 공군기지(이하 이 사건 미군기지라고 한다)에 본부를 둔 미 태평양공군 산하 제51전투지원대(이하 51지원단이라고 한다) 소속 제51 미 헌병대대 헌병들로서, 제51지원단 사령관을 비롯한 상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미군 시설과 구역 안에서 또 미군구성원들에 대하여 헌병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
가. 피고발인들은 1992년 4월 당시 송탄시장 권호장과 제51지원단 사령관 미공군 대령 쟌 엠. 스피겔 사이에 서명된 소위 “기지 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이하 이 사건 규범 및 안내서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미군기지 인근 업소에 대한 위생, 화재예방, 영업방법 등을 검열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 미군 출입금지조치 등을 시행하여왔습니다.
이 사건 미군기지 외의 미군들이 출입하는 관광 크럽, 샴펜하우스, 호텔, 식당 및 상점에 적용되는 이 사건 규범 및 안내서는 그 서문에서 명목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송탄시의 기준에 기인하며 이 사건 미군기지 외의 업소에 제공하여 업주 및 관리인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게 하고자 이 사건 미군기지와 송탄시가 상호 이해, 협조 및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합의된 각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서문의 취지와는 달리 이 사건 규범 및 안내서는 제1장 목적/정책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및 미공군지침에 의하여 그 정책과 표준이 일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 사건 미군기지 인근 각 업소들은 이 사건 규범 및 안내서에 의해 제51지원단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안전, 방화, 위생 및 공공질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제51지원단 사령관이 그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구히 또는 일시적으로 미군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주한미군지위협정 제7조의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령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 원인무효의 협약인 바,
이러한 원인무효의 협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소방법의 적용을 사실상 배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각종 행정적 단속에 관한 권한이 유명무실해지고 무력화된 반면 오히려 이 사건 규범 및 안내서에 의해 이 사건 미군기지 사령관이 행정법상 치외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기지 외 업소에 대한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미군기지 사령관이 미군기지 인근 업소들에 대하여 검열실시 및 미군 출입금지조치 권한 등 법령상 아무런 근거없이 행사하여 온 특권을 이용하여,
이 사건 규범 및 안내서에 의한 검열 및 미군 출입금지 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이 사건 미군기지 인근 업소의 주인 및 지배인들을 협박하여 수시로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함으로써 공갈죄를 저질렀고,
업소의 주인 및 지배인들로부터 이 사건 미군기지 인근 업소에 대한 미군 출입금지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 또는 묵인조로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함으로써 배임수재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미군기지 사령관이 가지는 미군 출입금지 권한 등 이 사건 미군기지 외 업소들에 대한 원인무효의 특권을 이용하여 업소 문 앞에 미군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이 사건 규범 및 안내서를 임의로 적용하여 이 사건 미군기지 외 업소들의 경영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할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들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기지 외 업소로부터 성상납까지 받았으며 피고발인 제이슨 디 데이비스(JASON D. DAVIS)는 성폭행(강간) 혐의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 불법 살상무기, 실탄 소지 혐의까지 받고 있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들은 기지 외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필리핀, 러시아 여성 등 외국 여성 종업원들의 불법입국과 채용과정에도 개입하여 사례비를 받아 인신매매에도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규범 및 안내서의 1997년 폐기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가. 이 사건 규범 및 안내서에 대하여 평택시는 1997년도에 평택시(당시 김선기 시장)가 미공군측(사령관 알버트 C. 드램스태드)과 협의하여 폐기된 문서라고 밝혔습니다.
곧, 평택시는 1992년도에 작성된 이 사건 규범 및 안내서가 “국내법상 법률적 근거가 없고, 소파규정과 관련 없으며, 국내 타 미군기지주둔지 지자체간의 협약된 사항이 없고, 한미행정협정 제7조에 의거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 아래 1997년 4월 19일 이 사건 미군기지 사령관에게 폐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당시 알버트 C. 드램스태드 사령관은 “현재의 합의서가 양쪽의 필요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며, 새로운 이해 각서가 업소간에 개발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는 문서를 보내옴에 따라 같은 해 10월 24일 상호 합의하에 폐기하였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그 동안 존속되었던 합의 각서는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규범 및 안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인무효의 협약입니다. 더구나 이 협약조차 이미 1997년도에 폐기되었는데도 그 후에도 미군측이 이 사건 규범 및 안내서에 의한 검열 및 미군 출입금지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계속하여 행사하게 된 과정 및 이에 따라 피고발인들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발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규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주권의 수호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결 론
가. 고발인들은 위 각 사실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을 공갈죄, 배임수재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이 사건 범죄행위와 같이 원인무효의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협약체결을 기화로 미군 측의 일방적이고도 무소불위의 치외법권이나 다름없는 불법적 권한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의 법령과 대한민국 당국의 권한을 무시한 채 미군들이 조직적으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악질적인 범죄를 자행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 사건 피고발인들의 범죄에 관하여는 공무집행 중의 범죄로 볼 수 없는 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범죄의 죄질,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한미간 대한민국의 행정주권의 수호 필요성 등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미군 당국이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고발인 제이슨 디 데이비스(JASON D. DAVIS)에 대하여 구금인도 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미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구금 인도의 요청에 반드시 응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 사건 피고발인들에 수사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고발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의 진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행정주권의 수호 및 사법주권의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기지 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 1부
1. 평택시 보도자료 1부
1. 각종 기사 각 1부
2005. 4. 8.
위 고발인 김 용 한 ꄫ
윤 현 수 ꄫ
채 한 석 ꄫ
김 래 현 ꄫ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귀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