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성명서>
노무현 정권, 국민과의 대결을 선언 하는가
노무현 정권이 국민을 향해 비수를 꽂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겠다며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강경 진압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
평생을 가꿔왔던 삶의 터전이건만 미국 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길을 닦아주겠다며 제 나라 백성과 결전을 준비하는 노무현 정권이 아닌가. 노무현 정권에게 국민은 무엇이며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평화와 당당한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단 한 평의 땅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며 500여일이 넘는 동안 촛불을 밝히며 호소해 왔다. 칠순, 팔순의 노구를 이끌고 추운 겨울 시린 무릎을 쓸어내리며 나고 자란 고향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절규해 왔다.
그런데 백성들의 외침에는 눈과 귀를 철저히 틀어막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강제로 삶의 터전을 빼앗겠다니 노무현 정권은 결국 미국의 마름임을 자처하고 있지 않는가.
누가 이들을 평생의 삶터에서 쫓아낼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정권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국민을 외면하고 미국의 야욕을 위해 오히려 국민을 길바닥으로 내쫓는 정권이라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심부름꾼이 될 자격이 없다.
평택 기지 확장은 평택주민들의 삶을 다시 한번 짓밟는 행태임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순식간에 파괴하는 폭거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이 끝내 국민을 배신하고 평화를 짓밟는 폭거를 감행한다면 범국민적 항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6년 3월6일 민주노동당)
(논평) 미국과 노무현정권은 대추리 침탈을 중단해야 한다
- 강제토지수용 공권력 투입, 불행 부를 것
대추초등학교가 위험하다. 팽성 주민과 노동사회단체들은 지난 3년간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와 강제토지수용 반대'를 내걸고 싸워왔다. 4일에는 고 구본주 예술가의 '갑오농민전쟁' 조형물 제막식을 가졌고, 5일에는 500여 명의 주민과 지킴이가 모여 551회 촛불집회를 갖는 등 대추초등학교를 사수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6,7일로 예고된 강제 집행을 반드시 막아낸다는 결의였다.
주민과 지킴이들의 완강한 저항에 뒤로 한걸음 물러났던 미 제국주의와 국방부는 3월 토지강제수용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심사다. 미 제국주의와 노무현정권은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물 공급을 끊고, 철조망을 치고, 트랙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덩이를 파는 '강제집행'을 호시탐탐 노려왔다. 이윽고 발갈이와 모종을 앞두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모종을 심어야 할 비옥한 땅에 파괴의 씨앗을 심는, 주민의 생존을 유린하는 전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전농은 3월 17일 공동 밭갈이를 결정했고, 주민들은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한시도 버리지 않았다. 지킴이들의 연대도 중단되지 않았다. 자연의 섭리요, 만물이 움직이는 순리이다. 미 제국주의와 국방부는 자연의 섭리와 만물의 순리를 거슬러, 공권력 투입을 준비하는 등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와 국방부의 팽성 마을공동체 파괴 공작은 3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미 제국주의는 세계 질서재편의 주도권에 위협을 받는 가운데, 전지구적인 '21세기 신속 기동군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대중국 전략 재배치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해왔고, 이는 팽성 지역 마을공동체를 우선 위협하는 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마을공동체 파괴 공작은 집요했다. 한편으로는 행정집행이라는 법을 들이밀며 공권력 침탈 위협을 가해왔고 , 한편으로는 주민 협의매수라는 각개격파 공작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지난 3년간 140가구 중 약 절반을 협의 매수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고, 협의매수 당한 주민을 다시 마을공동체 파괴에 동원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겼다.
그러나 팽성 주민들은 이토록 심각한 이중 고통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키고, 미군기지 확대를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벌여왔다. 촛불집회에 모인 주민들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다. 국방부의 거듭되는 도발 속에서도 내 땅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내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의지만으로 지금까지 거뜬히 마을을 지켜왔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실한 고식을 얻을 수 있는 대추리, 도두리 땅에 골프장과 수영장이 들어서는 꼴을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팽성 주민의 저항은 단지 마을 공동체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미 제국주의와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가공할 위협을 주고, 한미FTA 추진에 발목을 잡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지가 흔들릴 것으로 본다면 오산이다. 주민들은 공권력을 투입해 철조망을 치면 철조망을 뜯는 싸움을 하고, 그러다 연행하면 감옥을 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더 이상 협의매수 당하지 않는다는 연대의식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6-7일 공권력이 투입해서 대추초등학교를 점령하고, 주민과 지킴이를 연행하고, 철조망을 친다 하더라도 미군기지 확대 반대 싸움이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공권력 투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공권력 투입에 따라 빚어질 이후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 제국주의와 노무현정권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