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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땅, 대추리에 공권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려하는
국방부와 경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1. 지난 3년여 간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과의 합의도 전혀 없이 공갈, 협박, 회유를 일삼은 국방부와 경찰은 올해 3월 초부터 공권력을 동원하면서 대추 초등학교를 침탈하려하였고, 15일에는 포크레인과 용역깡패를 앞세워, 농노를 파괴하고 주민을 폭행, 구속하는 등 폭력일변도로 일관하고 있다. 작년 말 우리는 농민들의 쌀 개방 반대집회에서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2명의 농민이 사망한 사건을 알고 있다. 당시의 과정에서 누가 먼저 폭력을 사용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바로 농민들의 분노를 만들어낸 장본인인 정권의 폭력적인 정책, 즉 쌀 수입 개방 정책이 원인인 것이다. 당시 대통령의 사과는 농민이 죽음에 이르러 죄송하다가 아니라 농민을 거리로 내몰게 한 쌀 개방정책을 추진한 것을 사과해야 마땅하다.
2. 그런데 지난 15일 대추리 지역에서 용역깡패와 경찰의 폭력에 의해 주민이 팔이 부러지고 허리를 다쳐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또 다시 6~7일 포크레인과 1만여 명의 공권력을 앞세워 폭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예상컨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폭력을 정권과 국방부, 경찰은 조장하면서 이를 주민의 탓으로 돌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농민 사망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정권의 미군기지 확장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60살이 넘으신 주민 분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폭력은 지속될 것이다.
3.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 분들의 농사짓기는 단지 주민 분들의 생존권 지키기만이 아니다. 각종 언론과 국회에서도 밝혀졌듯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권과 국방부 역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밀어 붙이려는 것은 국가의 수장으로써, 국방을 책임지는 자라 할 수 없다. 우리는 당당히 요구한다. 자신이 없으면 물러날 것을·········, 민족의 평화와 농민의 생존권은 우리 국민들이 지켜나갈 것이다.
4. 이제 우리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존권만을 위한 요구에서 벗어나 민족의 평화를 위협하고, 노동자·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려하는 미군의 철수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만약 국방부와 경찰이 예정되어 있는 6~7일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농사를 방해하는 등의 만행을 자행한다면 우리는 모든 동력을 모아 규탄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6년 4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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