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한평사기 시민운동에 참여하신 605명의 평화지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등기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개정된 농지법에 의해 <주말농장식 경영>이라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어 비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이 가능해 졌습니다. 대책위도 605명의 공유지분형식으로 등기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와 동시에 등기작업에 돌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평택지역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의 농지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등기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위에서는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해 자세한 법률적 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법률적 해석이 마무리 되는데로 평화지주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의 준비부족으로 늦어지고 문제가 생긴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