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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美기지 일부 지자체에 무상양여 검토 vs 국방부, 검토한바 없다
 평택범대위  | 2007·08·07 11:00 | HIT : 7,509 | VOTE : 937 |
반환 美기지 일부 지자체에 무상양여 검토
2007년 8월 5일 (일) 08:15   연합뉴스

나머지는 용도 변경해 매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우리 정부에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 전체부지 가운데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하고 나머지는 상업 및 주택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5일 "반환부지 가운데 일부는 해당 지자체의 요구대로 공원 및 공공용지 조성을 위해 무상양여하되 나머지는 용도 변경해 토지의 자산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정부가 '윈-윈'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지자체에서는 반환될 부지에 대학과 산업단지 등의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자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용역작업이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 및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용도변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환 예정기지가 있는 지자체들은 정부가 용산기지를 서울시에 사실상 무상양여하면서도 자신들의 무상양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환 예정부지는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매각 여부를 판단하며 행정자치부 장관 주관의 '중앙발전위원회'의 최종 심의와 환경오염치유 등의 절차를 거쳐 매각과 함께 개발계획이 확정된다.

반환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 정부 소식통은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반환 예정부지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안으로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는 반환 예정지의 용도변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환 예정부지는 지난 수십 년간 도시개발계획에서 제외되어 주변지역 발전추세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용도변경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이전비용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데 총 10조원 가량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한국의 부담비용은 5조5천9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 비용을 반환 예정기지를 매각해 조달할 계획이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발표된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MP.마스터플랜)은 이달 중으로 'SOFA(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그동안 용산기지의 C4I(지휘통제체계)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비용과 평택기지 성토 비용의 분담 문제에 따른 견해차로 합의문안을 작성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C4I 이전비용 분담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추후 승인을 받기로 했다"면서 "홍수에 대비해 평택기지 부지를 높이는 성토공사와 관련해서도 한측은 1~2m 높이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측은 더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three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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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지자체 무상양여 검토한 바 없다
2007.08.06 (월) 오후 5:50

국방부는 5일 연합뉴스, 6일 서울경제의 ‘반환 美기지 일부 지자체에 무상양여 검토’ 제하 기사와 관련, 반환 미군기지 일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하는 것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및 서울신문 보도내용]

우리 정부에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 전체 부지 가운데 일부를 해당 지방자체단체에 무상양여하고 나머지는 상업 및 주택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 입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반환된 주한미군기지의 매각대금은 기지이전을 위한 특별회계 세입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반환미군기지의 무상양여검토는 사실이 아니며, 반환된 미군기지의 지자체 무상양여는 특별회계 세입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므로 현재로서는 검토사항이 아니며, 이에 대한 검토를 한 적도 없음을 밝힙니다.

참고로,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의한 공원 등의 조성이 확정될 경우,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토지 매입대금 중 일부를 국고지원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방부 국유재산팀(02-748-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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