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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터, 어떻게 쓰지? 인천시-시민단체 '충돌'
 평택범대위  | 2007·08·22 18:56 | HIT : 8,028 | VOTE : 987 |
미군기지터, 어떻게 쓰지? 인천시-시민단체 '충돌'
[오마이뉴스 한만송 기자]  

▲ 부평미군기지 전경, 당초 2008년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는 평택미군기지 조성 등이 늦춰지면서 2010년 이후에나 반환 예정이다.  

ⓒ2007 한만송



인천시가 반환 예정인 부평 미군부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이달 초 발표한 가운데,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전개해온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시가 발표한 활용 방안에 대해 "일방적 여론 조사를 통한 활용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인천시가 부지 13만6000㎡에 대학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시는 당초 2008년 반환 예정인 부평구 산곡동 산 15번지 일대 59만㎡의 부평 미군기지 터와 주변의 미개발지 6만㎡를 포함한 총 65만㎡에 대해 대규모 공원과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종합병원·경찰서를 조성하는 발전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가 발표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부평미군기지 터는 가칭 신촌공원 29만1000㎡(47.3%) 병원 13만6000㎡(22.1%) 도로 9만㎡(14.6%) 녹지 4만5000㎡(7.3%) 경찰서 2만1000㎡(3.4%)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10일 부평미군부대에 관련,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확(안)'에 대해 시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방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행자부장관에게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천시의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 지난 1996년부터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전개해온 인천시민회의·부공추 등 시민단체와 인근 아파트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10일 개최된 공청회는 시민들이 공청회 단상을 점거하면서 무산됐다.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지난 6월 1일부터 11일까지 '부평미군부대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란 여론 조사 등 매우 형식적 여론 조사 외에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미군기지 반환 발표 이후 계속적으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위원회 구성, 환경오염 조사 등에 대해 수차례 요구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행자부에 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해 일방통행식의 활용방안 발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 무산은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관련 공청회로는 전국적으로 처음이라 향후 인천시와 시민단체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을 제외한 인천지역 정치권도 시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시와 전면전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부평미군기지는 1996년부터 인천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환운동이 시작됐고, 2002년 3월 29일 반환 발표 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민단체은 미군기지 관련 환경조사 요구와 친일파 손병준 후손들의 미군기지소유권 주장 무효 운동 등이 전개됐다.  

ⓒ2007 한만송

10년 싸워 찾은 땅, '일방적 활용방안' 반대

먼저 이들은 시가 발표한 계획안 자체가 졸속적으로 세워졌으며, 96년 이후부터 반환운동을 전개해온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안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땅부평미군기지되찾기및시민공원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한상욱 공동대표는 "인천시가 여론조사를 토대로 공원, 병원 등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의도된 설문문항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정된 주민 참여 조사 방식은 올바른 여론 수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50년 이상 부평구민은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 시민과 시민단체가 반환운동을 전개할 때 시는 팔짱만 끼고 있더니 이제와 자신들 맘대로 활용 방안을 정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공공성 있는 활용 방안을 주문했다.

일방적 활용방안이란 지적엔 문병호·최용규·홍미영 국회의원도 동의하고 있다. 문 의원은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시의 일방적 활용방안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시는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활용 사례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장이 책임을 지고 활용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도 10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인천시 실무자를 불러 최근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여러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주민의 삶이 우선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인천시 도시계획과장은 "공청회, 지방발전위원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려하는데 왜 공청회를 막는지 모르겠다"며 시민단체의 일방적 활용방안 수립과 여론수렴이란 주장에 대해 부정했다.



▲ 우리땅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는 미군측과 인천시에 미군기지 환경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옸다.  

ⓒ2007 한만송

인천시 재정투자 회피하는 종합병원 유치

시는 반환 예정부지에 병원 부지 13만6000㎡(22.1%)를 포함시켜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유휴지가 절대로 부족한 부평에서 반환되는 부평미군기지 부지의 22%에 해당하는 부지를 대학병원을 유치하면서 매각하려는 계획이다.

시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 대학이 부족한 인천에 병원과 함께, 의학 단과대학도 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특혜일 뿐 아니라, 인천시가 재정 투자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낙후된 부평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10일 시민공청회에서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는 조성비용 중 인천시는 2000억원이 아까워 병원을 조성하려 한다"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학병원 유치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도 "시가 송도경제자유구역 조성,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도심 재생 사업 기반 조성 등으로 약 64조원을 투입하는 반면, 인천시 인구의 1/5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부평에 2천억원을 투입하기 싫어 특혜를 줘가며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전체 부지의 96.6%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와 산림청이 시의 활용계획을 수용하는데 무리가 없고,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특별법)'에 의해 공원, 도로, 하천 등으로 조성될 경우 국가로부터 60~80%를 지원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2천여억원의 매각 수입이 예상되는 대학병원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국비외의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란 지적이다.

시는 2004년 미군기지 반환 확정이 후 종교 대학원, 자동차 관련 대학 유치 등을 계속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는 시가 인천에 부족한 대학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미군기지 부지에 대해 일부분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증명한 모습이다.

또한 인천시 인구의 약 1/5이 살고 있는 부평은 송도, 청라 등에 대한 무제한적인 투자가 이뤄져 교육·환경 등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후퇴하고 있다는 의식이 계속돼 상대적 박탈감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추가적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병원 부지를 대규모로 매각한다는 주장에 강하게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부평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부천, 송도, 계양, 서구 등은 발전을 하고 있는 반면 부평은 계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데, 부평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유휴지에 영구히 존립하는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과밀화만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2002년 반환 발표 이후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미군기지 활용 방안에 대한 각 종 토론회 등이 개최됐다. 모든 토론회 결론은 녹지 공간이 부족한 부평에 부평미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2007 한만송

대학병원은 지역 의료체계와 충돌한다

미군기지 활용 방안 관련 특혜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이곳에는 1100병상 이상인 초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서며, 의과대학과 의료 연구단지 등도 함께 유치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이런 시설을 동시에 유치할 수 있는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이 물망에 오른다. 현재는 고대, 연대, 가톨릭, 인하대, 가천의대 등이 회자되고 있다.

특혜 시비와 더불어 부적합한 시장 여건도 거론되고 있다. 부평은 병상 과밀지역이다. 부평에는 2006년 6월말 현재 인천 부평성모자애, 세림병원 등 종합병원 3개, 병원 10개, 의원 308개 등의 의료기관이 위치해 있으며, 병상 수는 무려 3897개다. 물론 개인병원이 밀집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계양, 서구, 연수, 남구 지역은 종합병원과 병상이 부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실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관련 자료에 따르며 부평구권역은 "급성병상 과잉지역으로 병상 축소 유도 및 신규 병상 허가 억제지역으로 요양 병상 등으로 기능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지역특성을 감안한 요양병상 유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부평에는 내년까지 최소 500병상 이상의 병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평성모자애병원은 최근 부평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지하3층, 지상 14층 규모로 현재 405병상에서 700병상으로 병원을 신축 중이다. 또 성모 병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부평 경찰종합학교가 서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 부지에 5천평 규모의 병원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평에는 힘찬, 나누리 병원 등 100병상 이상의 중대형 병원 2~3곳이 신축 중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 관계자는 "시 계획에 병원 측은 당황해 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들 병원의 신개축이 끝나면 부평구민 1천명당 병상 수는 약 9.2개정도로 OECD 국가 평균 병상수의 2.2배에 이르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평미군기지에 1100실 이상의 대학병원이 유치될 경우 부평지역 의료 체계와 충돌해 소규모 병의원이 급속도로 붕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산동에서 10년째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K원장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길병원 등 대형 병원이 있는 조건에서, 병원이 들어올 자리는 아닌 거 같다며, 국가적 차원의 낭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평지역의 소규모 병의원의 붕괴되고 대형 자본만의 대학병원만 살아남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설문조사에서 시민들 중 상당수는 의료·복지시설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고, 부평은 소규모 병원은 많지만 종합병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정비법으로 유치가 어려웠으나, 반환공여구역은 종합병원 설립이 가능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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