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책위 "미군기지 환경영향평가 내용 공개하라"
[뉴시스 2007-03-30 16:31]
경기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평택대책위)는 30일 "국방부가 지난 20일 오후 팽성읍사무소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시민사화단체를 배제하고 주민 몇 명만을 불러놓고 형식적인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평택시민을 속이기 위한 짜맞추기식 면피용, 상부보고용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평택대책위는 "최종 확정된 환경영향평가는 미군기지시설종합계획(MP)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작성돼 시설종합계획과 기지건설공사계획이 반영이 되지 않아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이 의문시 되며 요식행위로서의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 고 주장했다.
더구나 "30만평 골프장 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수질, 토양오염에 대한 감시와 대책이 허구적이며 위법 부당하게 제공된 20만평 규모의 미군가족주택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영향 예측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기지성토공사의 적정성 여부와 연쇄적 환경대란을 막을 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지예정지 공사현장 뿐 아니라 토취장 인근, 토사운반차량이 지나는 주변지역의 생태계파괴, 평택호수질오염, 비산먼지발생 등 연쇄적으로 환경대란이 불을 보듯 뻔한 데도 국방부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는 미사여구로 조작돼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의 농업소득 상실대책, 항공기 소음진동 피해대책, 솔부엉이 등 법적보호대책 등을 외면하고 있는 국방부는 더 이상 주민을 속이지 말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미군기지시설종합계획(MP) 전문을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임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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