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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연습 반대운동, 전국 발전가능성 확인"
[RSOI좌담회]통일연대 한현수 정책위원장, 평통사 오혜란 팀장
2007년 04월 08일 (일) 20:11:23 정명진/박현범 기자 tongil@tongilnews.com
▲6일 오후 2시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통일연대 한현수 정책위원장(오른쪽)과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왼쪽)이 'RSOI/FE반대운동의 평가와 이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RSOI/FE(전시증원연습/독수리연습)'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이 전국 곳곳에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파주 무건리, 군산, 대구, 부산, 태안 만리포 등 RSOI/FE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집회, 기자회견, 1인시위가 진행됐다. 한국진보연대(준)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220개 단체가 46개의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활발한 대응으로 RSOI/FE가 한국 전역에서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됐다.
6일 오후 2시, 한국진보연대(준)에서 반전평화분야를 맡고 있는 통일연대 한현수 정책위원장과 RSOI/FE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이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RSOI/FE반대운동의 평가와 이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군사훈련문제 대응에 대한 공감대 크게 확산"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반전평화운동의 일환으로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운동의 전국적 발전가능성을 확인하고 이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통일연대 한현수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한현수 정책위원장은 "사실상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군사훈련문제와 관련된 대응을 한 것"이라며 "평화체계 구축이라는 큰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각급 단위가 이를 위한 실천의 계기로 군사훈련문제 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확산된 것이 기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RSOI/FE반대운동'이 '한미FTA저지운동'과 맞물려 진행된 것에 대해 "각급 단위가 민중생존권 투쟁 와중에 평화문제를 놓치지 않고 가겠다는 자기 내부의 결정을 전제로 진행됐다는 것이 하나의 성과"라고 꼽았다.
오혜란 미군문제팀장도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운동의 전국적 발전가능성과 그 토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올해의 투쟁이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중적 여론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RSOI/FE 내용이 새로 몇 가지 확인된 점도 있다. 오 팀장은 이번 만리포 한미상륙훈련이 지난해와 다르게 진행된 점을 두고 "최근 해병대에서 초수평작전 교리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번 만리포에서 해안에 상륙하자마자 적 중심을 향해 곧바로 기동하는 양태로 상륙훈련이 변화된 것은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캠프캐롤에서 미육군 사전배치물자를 전개하는 훈련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벨 사령관이 하원 청문회에서 전력투사에 있어서 사전배치물자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한 점을 상기시키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강화돼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합동군사훈련, "핵 불능화 단계서 피해갈 수 없는 쟁점될 것"
북핵문제의 진전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평화체제 구축논의 내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 문제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한현수 위원장은 2.13합의의 초기단계에서 BDA(방코델타아시아)문제가 적대정책의 상징이 되고 있지만 "다음 단계인 핵 불능화 단계로 가면 사실상 적대정책 종식이 정치.군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담보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군사훈련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북미간의 쟁점으로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남측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군사합동훈련을 조기에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좀 더 힘있게 여론으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장.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아울러 "최근 평화협정 문제가 종전선언, 관계정상화 선언 등 단순한 선언 형태로 포장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평화체제가 단순한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적대행위의 종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이런 한미합동훈련 반대운동이 같이 결합되고 있다"고 봤다.
오혜란 팀장은 대중적 여론을 재고하기 위해 지금까지 확보한 객관적 증거로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일본 같은 경우 핵항모 입항 금지 조례 제정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기지주변 지역의 적극적인 여론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연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작전통제권 환수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작전계획을 작성하게 되지만, 태평양사령부의 작전계획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 작전계획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혜란 팀장은 "그런 점에서 한국군의 훈련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하다"며 "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90년대 중반부터 합동참모본부의 지휘소 연습으로 '태극훈련'과 야외기동연습으로 '호국훈련'이 진행돼 왔다. 이에 대한 추적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을지포커스연습 "8.15행사, 세계청소년축구 중간에 진행"
한현수 위원장은 이후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8월 말로 예정된 '을지포커스렌즈연습'에 대해 "RSOI/FE 투쟁에서 이미 확인된 전국적 대중투쟁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을지포커스렌즈 훈련반대 투쟁 과정을 좀 더 발전적으로 확대시키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현수 위원장은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의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8.15때 북측 대표단이 남측에 내려오고 8월 29일부터 세계청소년축구가 남쪽에서 열려 북측 청소년 축구단이 오게 된다"며 "남북 화해.단합의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그 중간에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점적으로 진행됐던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운동 등 전략적 유연성문제에 대해서는 대응방법을 고심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 재편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오혜란 팀장은 "지금까지 평택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향후에 대중투쟁의 중심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이후 조성되는 국면의 정세와 조건 속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현수 위원장은 RSOI/FE에 대해 현재까지 각 단체별로 평가가 진행되지 않아 개인적 평가임을 전제로 좌담에 임했다.
다음은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군사훈련문제와 관련된 대응 한 것"
▲좌담회에는 통일연대 한현수 정책위원장과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장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평통사 박종양 부장(우측 뒤편)도 배석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통일뉴스 : 올해 초 진행된 RSOI/FE반대 운동에 대해 정리해 달라.
■ 한현수 통일연대 정책위원장 : 이번 RSOI/FE 반대투쟁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실질적 실천투쟁까지 포함해 대응이 진행됐고, 강원도, 제주도는 실천활동은 안됐지만, 성명, 규탄 논평발표 등 입장대응 형태로라도 대응했다. 사실상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군사훈련문제와 관련된 대응을 한 것이다.
참가한 단위도 전통적으로 반미반전운동을 해왔던 단체뿐 아니라, 만리포상륙훈련 같은 경우 인권단체, 종교인들이 적극적 참여했다. 평화운동진영의 주력으로 활동했던 노동자나 청년.학생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단위에 이르기까지 군사훈련 저지를 위한 각종 실천에 참여한 것이 예년에 비하면 뚜렷한 특징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했던 것은 지난 해 말부터 북핵시험 이후 6자회담이 재개되고, 그 공간 안에서 한반도 평화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 평화체계 구성의 과정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의 한 일환으로 먼저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측면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평화체계 구축이라는 큰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각급 단위가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계기로 6자회담 직후로 예정됐던 군사훈련문제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게 확산된 것이 이번 투쟁이 전국적이고 각계가 참가하는 투쟁으로 되었던 기본 요인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 구체적 훈련 일정에 대한 현지 대응 내용을 알려달라.
■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 만리포 같은 경우,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만리포상륙훈련 현장에 대한 대응투쟁을 중심으로 현장투쟁을 전개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2.13합의 후 한반도평화구축 논의가 수면 위로 전개되고, 전 단계로서 남북과 6자 참가국이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군사행동에 하나로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만리포 상륙훈련은 북 서해안을 상정한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본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북의 정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평양을 진격할 수 있는 지점을, 남포를 통한 상륙훈련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든다. 작년에 밝혀진 상륙훈련의 시나리오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만리포 상륙훈련 경우 군사적으로 북에 대한 공격훈련임을 폭로하면서, RSOI 훈련도 북에 대한 공격훈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대응 투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고민이 됐다.
실제 참가한 분들도 숫자로 100여명 안팎이지만, 당국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오전 8시부터 집회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가지지 않으면 참가하기 어려운 조건임에 반해서 각 단위에서 참가했다는 것이 작은 숫자이지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만리포 상륙훈련이 작년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한국 해병대 장갑차가 앞에 오고 미군이 뒤따르는 식으로 진행된 것이라든가, 해안에 상륙하자마자 내륙으로 곧바로 기동하는 부분들, 수송헬기 전투기가 동시에 뜬 부분이 작년과 달랐다. 그런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군사적 의미는 찾아보고 추적을 해 봐야 한다고 보여지지만, 최근에 해병대에서 초수평작전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의거해서 추정해 볼 때 작년과 달라진 양상을 보면, 해안에 상륙하자마자 평양, 적 중심을 향해서 곧바로 기동하는 양태로 상륙훈련이 변화된 것은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두 번째로 캠프캐롤 왜관에서 미육군 사전배치물자를 전개하는 훈련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RSOI훈련이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절차를 익히는 연습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2003년에 전후해서 미 증원 전력의 전개 측면에서 규모보다는 기동성, 정밀 타결능력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미 라프타 전 사령관이 군수 병참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2005년도에 주한미군 4대 변환의 하나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이번 벨 사령관이 하원 청문회 때 미군전력을 투사하는데 있어서 미육군 사전배치물자나 장비를 사전에 현지에 배치함으로, 전력투사에 있어서 사전배치물자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캠프캐롤에 배치되어 있는 미육군사전배치물자가 1개 중무장 여단을 사용할 장비를 배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준비가 한달 이상이 단축된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처럼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강화돼 나갈 것이라고 판단된다.
"민중생존권 투쟁 와중에 평화문제 놓치지 않고 가겠다는 의지 확인"
□ 이러한 대응들이 어떠한 성과를 낳았나.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은?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한현수 : 기존에 대응하기로 했던 규모만큼은 진행됐다. 아쉬운 것은 전북.군산지역 대응에 있어서, 그곳에 스텔스기가 배치되면서 RSOI 초기부터 민감하게 제기됐는데 이러한 상황에 비해서 대응규모나 양상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정치군사적인 중요성에 비춰보면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이 지역 대응이 기자회견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전북지역자체 역량으로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판단한다. 중앙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다던가, 전북 스텔스문제에 관련한 의미 있는 정치적 흐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전작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결합되거나 등 이런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전체적인 훈련 양상으로 비춰볼 때, 대구.부산.전북.경기북부.만리포 등지에서 RSOI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있었다. 훈련이 실제로 전개되거나, 의미 있는 군사조치가 있는 곳을 주요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보면 대구도 규모가 크게 진행되지 않았지만, 워낙 공개된 내용 자체가 이후 대응과정에서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한 자체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해야할 투쟁은 다 했고, 대응해야 할 곳도 다 대응하고, 각급 단위도 충분히 자기 상황을 넘어서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성과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이 대중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 투쟁이 전개 된 데는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활동이나 이런 부분의 취약성은 다소 있었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있었다.
훈련 양상 또는 6자회담과 연관해서 평화를 실제 위협하는 측면과 관련한 적극적인 언론 사업이 좀더 결합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평가할 수 있다. 운동진영 내부에서는 사실 FTA 투쟁이라는 중요한 투쟁이 있는 조건에서 각계가 헌신적으로 투쟁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 오혜란 팀장은 한미연합훈련 반대운동이 대중적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오혜란 :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운동의 전국적 발전 가능성을 내보였다는 점에서 올해의 투쟁이 의미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대중적 여론을 제고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내용적으로 미 증원전력의 수용과 전방 통합되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각 기지나 훈련장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과 더불어서 단체들과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과 구체적 훈련양상과 문제점이 더욱 많이 파헤쳐야겠다. 이 훈련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 명확한 만큼, 훈련의 불법성이 많은, 불법적이고 헌법 위배하기 때문에 대중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후에 정세변화와 더불어서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많은 일정이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미공개된 훈련, 증원된 미군전력의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욱 많이 밝혀내서, 해외침략 선봉부대들이 한반도에 들어오는데 이들이 한반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일종의 그림자 시위 같은 것이 향후에 더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미FTA 저지운동과 맞물려 진행됐다. 이에 대한 평가는?
■ 한현수 : 지역별로 평가를 다 해봐야 하는 사안이다. 왜냐면 아직 FTA 투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도 평가하기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흐름 자체가 대중적인 투쟁은 FTA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전제가 있었다. 그 전제 하에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올해 첫 투쟁인데, 각계가 실제 FTA 투쟁 와중에서도 평화문제에 대해 주체로 투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RSOI투쟁 준비 과정에서 방점으로 찍고 투쟁을 조직화했다.
광범위한 대중이 집중하는 투쟁은 25일 있었던 범국민대회나 광역별 집회 정도로 초점을 두고 나머지는 여론선전과 정치적으로 선명하게 군사훈련의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현장투쟁 등을 주요 포커스로 잡고 전개한 방식이었다. 대중투쟁이라는 측면에서 FTA 투쟁과 충돌하는 지점이었다기보다는, 투쟁을 조직하는 당사자들이 FTA를 대중적으로 조직하는 문제와 RSOI/FE문제를 정치적이고 기동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같이 준비하는데 과부하가 있었다.
정치, 여론적으로 각급 단위가 이 문제 관련해 성명.논평, 1인시위를 준비하면서, 민중생존권 투쟁 와중에 평화문제를 놓치지 않고 가겠다는 자기 내부의 고민과 토론, 결정을 전제로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과로 판단한다. 25일 집회나 이런 것도 결집한 숫자도 목표한 만큼 진행됐기 때문에 FTA 투쟁이 진행되지만, 전체 정세가 요구하고 있는 평화문제에 대해서도 투쟁의 흐름, 투쟁의 준비를 하겠다는 각급 단위의 의지는 뚜렷했다.
한미군사연습 반대운동 "평화체계 구축의 구체적 실천"
□ 올해 RSOI/FE대응이 이후의 합동훈련에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 오혜란 : 올해 RSOI/FE 의의는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투쟁의 전국적인 발전가능성,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RSOI훈련이 한미연합사에서 계속 방어훈련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는데, 만리포 브리핑 내용을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북 선제공격연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널리 알려졌다. 최소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대국민 설득을 해 낼 수 있는 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토대로,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가 향후에 계속 전개될 텐데, 내년에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대중적인 정치, 여론 투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연습이 어떻게 미국관계에서 종속적인 것인지 알릴 필요가 있다. 미국 교리와 미국의 군사전략과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군사적 훈련 목표에 의거해서 이뤄지고 있는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돈과 물자 등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 종속성이 많이 알려있지 않다.
기지나 훈련장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핵항모가 들어온다거나, 해외침략부대의 상징인 스트라이커 부대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일본 같은 경우 핵항모 입항 금지 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기지가 있는 지역에서 적극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트라이커 부대가 하와이에서 왔다고 보도가 됐는데, 핵항모가 모항인 요코스카라든가, 미해병대가 주로 주둔하고 있는 괌이나 오키나와 이런 쪽하고 국제적인 연대로 RSOI저지투쟁을 해나가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 평화체제 논의 안에서 한미합동연습 반대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
■ 한현수 : 대응자체가 평화체제구축 문제로 직접적으로 발전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형태는 평화협정이고, 평화협정에 따라서 적대.동맹문제,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대 문제, 핵우산이나 군축문제가 포괄적으로 풀리면서 평화체계가 구축된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군사적 적대관계의 상징이 한미합동군사연습이라는 형태로 매년 정기적으로,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양상이 있다. 합동군사훈련 과정에서 작전계획 같은 적대정책을 제도화하는 문제들이 계속 대중적으로 확인되고 폭로되는 계기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평화협정 문제를 보면 종전선언, 관계정상화 선언이 적대행위의 종식이 없는 단순한 선언이라는 형태로 포장하려는 경향이 대단히 강하다고 본다. 그것이 평화체계와 관계정상화 문제가 단순히 선언이나 입장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적대행위의 종식으로서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이런 한미합동훈련 반대 운동들이 같이 결합되고 있다고 본다.
■ 오혜란 : 대화의 상대인 북의 김정일 정권 제거를 군사적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이 '작전계획 5027-04'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한미연합연습은 그러한 한미연합군의 전쟁목표에 대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6자회담 합의내용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미 당국이 우선 이 작전계획에 따른 군사연습을 당연히 폐기해야 되는 것이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겠나 생각이 든다.
□ 6자회담 정국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어떻게 전망하나?
■ 오혜란 : 한미당국자들은 규모나 횟수에서는 조정이 있겠지만, RSOI/FE나 을지포커스훈련은 계속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실전과 유사한 훈련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곳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
■ 한현수 :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는 회담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풀리면 회담이 안 되는 것이다. 반면 군사훈련 경우 현재 시점에서 회담개최의 전제조건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지는 않는다. 이것이 되더라도 회담을 계속하는데, 회담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2단계 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달라질 것으로 본다. 지금은 적대정책을 BDA라는 것으로 상징화해서 일차적으로 종식시키고, 정치군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단계다.
다음 단계, 핵 불능화 단계로 가면, 사실상 적대정책 종식이라는 부분이 정치 군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담보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본다. 그 과정에서 군사훈련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쟁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또는 내년 초 이런 정도까지 보면서 남측에서도 이 문제를 북미간의 쟁점으로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남측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군사합동훈련을 조기에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좀 더 힘있게 여론으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미합동군사연습 대응 계속, '다음은 을지포커스렌즈'
□ 올해 이후 반전평화투쟁은 어떻게 진행되나?
▲한현수 정책위원장은 8월말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한현수 : 아주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까지 짠 상태는 아니다. 진보연대 본조직 결성시점이 늦어짐에 따라서, 논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마감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연대 준비위원회가 출범하고 2007년도 전반 사업을 논의할 때 일단 가닥을 잡고 있었던 것은 6자회담과 2.13합의로 일정표가 제기되어 있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이라는 거대담론을 사실상 연중사업으로 밀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다.
평화체제라는 큰 분위기를 형성해 가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관건적인 문제인 동맹해체문제,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 보는 것으로 논의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을 달성해야 하는 지점이 있지만 올해의 단계에서 주한미군철수를 대중적 구호로 제시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주한미군 주둔의 부당성, 평화에 모순되는 호전성, 적대성을 적극적으로 폭로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해체 문제를 주되게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주제는 '범국민평화운동 등 각계가 공동의 보조를 취하면서 폭넓게 운동을 밀고 가보자', '한반도 평화선언, 범국민 선언이라는 형태의 국민운동을 매개로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다뤄보자'는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다.
동맹 문제와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5.18, 6.13, 한미정상회담이나 작전권환수 로드맵 확정시점 등 정치적 시점이나 대중적 시점을 활용하면서 이 문제를 대중적으로 공론화하고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치는 활동을 병행해 가면서 투쟁을 풀어가자고 가닥을 잡고 있다.
□ 한미합동군사연습 대응은 계속되나?
■ 한현수 : 그 부분은 RSOI/FE 대응을 정리하면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RSOI 훈련의 호전성 문제를 올해 밝혀져 있는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8월 말에 을지포커스렌즈훈련을 하게 될텐데, 작년에 을지포커스렌즈 훈련도 사실상 중앙의 이슈 파이팅 정도로 밖에 대응을 못했다. 기지 앞에서 노상농성도 했지만 상징적 의미의 투쟁이었고 전국적 단위에서 대중적 투쟁으로 만들지 못했다. 올해에는 RSOI/FE 투쟁에서 이미 확인되어 있는 전국적 대중투쟁의 가능성을 가지고 을지포커스렌즈 훈련반대 투쟁 과정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확대시키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을지포커스 경우 훈련 시점을 살펴보면, 8.15때 북측 대표단이 남측에 내려오고 8월 29일부터 세계청소년축구가 남쪽에서 있는데 북측 청소년 축구단이 남쪽에 온다. 남북사이에 화해의 단합의 대규모 행사들이 남쪽에서 전국을 돌면서 하는 이 과정에서 그 중간에 을지포커스 훈련을 하는 것이다. 시점으로 볼 때도 사실 전체적인 평화의 분위기 화해단합의 대규모의 행보들이 의미 있게 펼쳐지는 그 와중에 평양을 점거하기 위한 작전계획에 의거해서 군사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중적으로도 RSOI 못지 않게 모순과 문제점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들이 올해는 굉장히 좋다. 객관적 조건을 활용해서 군사훈련의 문제를 대중적으로 폭로, 공감하는데 투쟁을 작년에 비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815때 북측 대표단이 고위급 북측인사가 올 것으로 다 판단을 하는데, 정상회담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부의 고위급이 올 것이고, 축구는 국민적인 축제다. 남쪽 입장에서 보면, 북측 대표단이 오고 남북공동응원단 구성 문제가 물밑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아는데, 환영의 분위기 화해와 단합이라는 이야기하는데 한쪽에서 평양정권을 점령하는 군사훈련을 하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이다.
"새 작전계획 작성에 대한 대응 필요"
□ 반전평화투쟁 안에서 평택투쟁 등,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어떻게 연관지어 풀어나갈 것인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 되나?
■ 한현수 : 단일의제로 이야기되지는 않지만, 전반 반미반전평화투쟁을 논의하면서 주요한 주제중의 하나다. 워낙 한미동맹의 개편과정에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관철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들의 전략적인 움직임에 비해서 우리의 대응은 부분적인 개별사안을 중심으로 대응해 온 과정이 있었다고 작년에 평가를 했다.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 한미동맹의 재편문제를 우리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역량을 결집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각급 단위의 논의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이거다'라고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다.
▲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오혜란 : FOTA(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로 대표되는 2002년부터 진행된 한미동맹전환이 크게 3개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가 평택투쟁으로 대표되는 기지이전 재배치 문제, 그 다음에 작전통제권환수와 한미간 임무이양 문제, 사령부 변환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동맹비전 연구가 끝나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투쟁은 지금까지 평택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한다면 향후는 대중투쟁의 중심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다고 본다. 다만 반전평화 운동이 이라크와 레바논 파병반대 운동과 평택미군기지 반대투쟁과 한미연합연습 반대투쟁 등이 구체적인 양태로 진행되어 왔다.
한미동맹의 전환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세계전략에 복무하는 형태로 논의가 마무리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이 기존의 양대 전쟁전략을 계승해서 부시정부에 들어오면서 ‘1421’전략으로 정식화 됐다. 한국에서는 전쟁연습, 리허설이 벌어지고 중동에서는 실질적인 전쟁이 진행중이다. 이 양 지역이 부시 행정부의 ‘1421전략’의 ‘2’에 해당된다. 미국이 주목하는 2개의 전장이다. 중동에 파견되는 한국군 역시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의 물리력으로서 봉사하고 뒷받침하고 있는 양태다.
평택기지 투쟁으로 표현되어 왔던 대중적 투쟁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의도하는 바의 동맹으로의 전환,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저지하는 큰 방향에서 하나의 기본적인 맥락에 있는 투쟁이라 본다. 이후 대중적 투쟁의 중심이 어디로 모아질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조성되는 국면에서의 정세와 조건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 작전권 환수로 작전계획 작성권이 한국으로 넘어왔다. 따라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내용과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은?
■ 한현수 : 작전계획에 대한 다양한 언론의 보도형태가 있었는데, 태평양사령부의 작전계획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보도도 같이 있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진행할 것이고 그런 것을 전제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세로 보면 태평양사령부 작전권이 유지되는 조건에서는 한국군이 작성하는 작전계획이 그것에 준해서 약간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는 작전계획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본다. 태평양사령부의 작전계획과 일체형으로 완성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도 그 방향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 오혜란 : 나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는 했지만,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계(작전계획)가 만들어지겠지만, 공동 작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런 점에서 한국군의 훈련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봐야 한다. 작전권 환수를 대비해서 90년대 중반부터 합참의 지휘소 연습으로 '태극연습'과 야외기동연습으로 '호국훈련'을 진행해 왔다.
작전권 환수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의 군사교리, 군사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종속되고,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국방정책이 건설돼 왔기 때문에, 환수의 의의가 살아나려면 우리의 국익에 맞는, 우리의 민족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군사력이 건설되고 국방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작전계획이나 군사연습도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에 맞게 작전계획이 작성되고 군사연습이 실시되어야 한다.
북과의 화해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이 나와야 한다. 따라서 북을 적으로 해서 정권을 제거하는 공격연습은 해서도 안되고 그런 작전계획은 세워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태극연습이나, 호국훈련도 방어연습에 국한되도록 성격에 대한 추적과 감시가 필요하다.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넘겨줬지만 한국군 작계에 대해서도 벨 사령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한국군의 최종 전쟁목표가 뭐고, 최종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그에 따라서 보완전력을 얼마만큼 줄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은 곧, 기왕의 작계 5027, 5026, 5029에서 제기되어왔던 북한 점령 문제에 대해서 한국군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문제제기라고 판단이 된다. 그런 압력과 강요를 통해서 한국군의 작전계획이 대북공격적 성격을 갖도록 미국의 대북패권전략에 호응하는 방향에서 세워지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 명확하리라 보여진다.
연합연습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북패권전략을 군사적으로 구현하는 PSI라든지 대량살상무기라고 의심되면 북핵.미사일 전력에 대해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선제 공격적인 교리를 이미 연합연습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작전권 환수의 의의를 사실상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에 여기에 대응이 필요하다. 할 일은 엄청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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