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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3일 (월) 21:41 민중의소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군기지환경오염 청문회 6월 개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6월 중 미군기지환경오염 치유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6월중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제안한 주한미군 반환기지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을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의 동의를 거쳐 표결 없이 의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안홍준, 열린우리당 우원식, 통합신당모임 제종길,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청문회 사전준비위원으로 선임돼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선정, 청문회 주요 의제 등에 대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파주 소재 캠프 그리브스 등 주한 미군기지 14곳을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근거, 우리측이 최종 반환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서명하고 관련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 합의된 주한 미군기지는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반환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주한 미군기지 15곳중 환경오염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매향리 사격장을 제외한 14곳이다.
그러나 반환이 합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와 관련해 유류탱크 제거 등을 포함한 '8개항 오염 치유' 과정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미측의 '8개항 오염 치유' 이행 완료 조사 결과 14곳 중 10곳 이상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돼 추가 조치를 요구했으나 미측은 이를 거부했고, 지난 2월 SOFA 시설분과위에 미측과 뚜렷한 합의 없이 단독 보고서를 제출한 채 반환 절차를 종료시켰다.
결국 중금속 등 심각한 토양ㆍ지하수 오염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채 미군기지를 그대로 넘겨받게 됐으며 이번 반환 절차 기준이 향후 나머지 주한 미군기지의 반환 절차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협상 자체가 더 이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으며, 3~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 오염 치유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이치범 환경부장관이 2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이와 관련해 23일 환노위 전체회의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미군 반환기지의 오염 치유 수준과 방법을 놓고 미군측과 이견을 보여 오랜 기간 협상했지만 양측이 더이상 합의가 불가능해 (미군이 치유한 수준) 그대로 반환받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이미 반환받은 14개 미군기지를 향후 논밭,과수원,하천,공원,학교용지 등으로 사용하는 '가급' 기준으로 치유할 경우 약 4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조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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