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이달 중 판가름난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여부가 이달 중순께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국방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수용할지를 결정할 여론조사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도는 5월 첫째주(1∼5일)중 해군기지에 대한 인지도와 찬반의견을 묻는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8∼10일에는 해군기지 TV토론회를 지역방송사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며, 그로부터 1∼2일뒤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군기지 건설계획 수용 여부는 도민전체 유권자 가운데 1천5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한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1차 여론조사 결과는 TV토론회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해군기지 건설 후보지는 해군당국이 건설 후보지로 오랫동안 검토해 온 서귀포시 안덕면(화순리)과 남원읍(위미 1, 2리)에다 최근 지역주민들이 기지 유치를 신청한 서귀포시 대천동(강정동) 등 3개 읍.면.동 주민 1천명씩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여론조사를 통해 찬성 비율이 높은 곳으로 결정된다.
TV토론회는 해군기지 찬반단체, 전문가, 언론인 등이 패널로 참가한 가운데 100분 가량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방청객 토론과 시청자 의견도 받는다.
제주도는 지난달 10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책사업인 만큼 주민투표의 실행은 어렵고 부적합하다"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찬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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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결정, 여론조사는 되고 주민투표는 안 된다?
여론조사 강행, 불 붙는 데 기름 붓는 격
고유기(news) 기자
5월 1일 제주도는 해군기지 유치 여부에 대한 도민 견해를 이달 중순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선 이를 사실상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유치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유기 군사기지 반대 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이러한 제주도의 방침을 비판하는 글을 보내와 싣습니다. <편집자 주>
ⓒ 제주참여환경연대 양동규
제주도에서 5년째 극심한 찬반 갈등을 겪어온 해군기지 건설논란이 최종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제주도 당국이 이 문제를 매듭지을 '때가 되었다'는 논리로 '5월 중 결정'을 못 박고, 여론조사 일정 강행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금주 중에 1차 여론조사를 거친 후, 내주 중 찬반 TV토론에 이어 최종여론조사로 기지건설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는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뿐이다.
우선, 제주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기지건설 문제를 인지도나 관심도와 상관없이 불특정 도민 1500명의 답변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5년 동안의 논란을 무색케 할 정도로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기지건설 후보지로 거론되는 남원읍, 안덕면 지역과 최근 유치신청을 한 서귀포시 대천동 주민 각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지결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장소결정용으로만 삼겠다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 의사가 철저히 차단되는 조사방법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폭력'에 가깝다.
대다수 도민도 도내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해군기지의 실체와 규모, 기지건설 영향 등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여론조사 방법과 더불어 시기 부분도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 제공과 갈등 해소 위한 주민투표가 최선
그럼에도 제주도 당국은 5년이나 된 사안이라는 단순 시계열적 논리와 단 두 차례의 토론회 개최만으로 정보가 제공됐다는 것을 자의적 근거로 삼아 이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사실상 기지유치를 전제로 한 수순 밟기라는 의혹만 증폭시키는 셈이다. 여기에는 내년도 건설예산 확보 등 촉박한 기지건설 일정을 이유로 한 국방부와 해군 측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도내 지식인층과 종교계 등에서는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결론날 수밖에 없는 해군기지 문제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한다면, 차후 더 큰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찬반 갈등이 불붙는 상황에서 제주도 당국이 나서서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작년 3월 미군기지 확장 문제를 두고 주민투표를 했던 일본 이와쿠니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곳도 제주도처럼 기지문제를 둘러싸고 찬반대립이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쿠니 시장이 주민투표를 결정한 것은 바로 갈라진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와쿠니시 미군기지 확장을 찬성한 사람들은 "방위는 국가의 전관 사항"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내자고 주장했다. 결국 '주민이 입을 다물면 국가가 자기 좋을 대로 한다'는 의식이 형성되면서 주민투표에 이르게 된 것.
모든 이가 결과에 승복하는 형태로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매듭지으려면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주민투표 방식의 장점은 주민투표 운동 기간을 통해 찬반 정보가 균형 있게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주민투표는 정보제공 수단이자 주민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기에 누구든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
ⓒ 제주참여환경연대 양동규
국방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정부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생각은 없다"는 방침만 고수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방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제주도 당국은 여기에 더해 이 사안이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일본 사례에만 비춰보더라도 국가권위주의의 잔재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기회만 있으면 '주민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온 해군의 약속과도 맞지 않는 논리다. 주민투표야말로 주민 동의 여부를 묻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주민투표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제주도 당국의 논리도 근거가 없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투표법상 어디에도 군사기지가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다며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규정한 주민투표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과 더불어 '주요 시설 설치'를 주민투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바로 이 '주요 시설 설치'가 주민투표 실시의 근거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민의사보다 우선한 국책사업이란 없다. 아무리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라 해도, 군 기지 속성상 어떤 식으로든 유무형의 주민피해를 동반하고 지역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진정한 안보는 '주민'이 만드는 것
최근 도내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0% 이상은 '도민'이 기지 건설 결정주체라고 답하고 있다. 오늘날 진정한 안보는 바로 평화의 힘에서 비롯한다. 그 평화의 힘은 민주적인 사회,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체, 행복한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군사 기지는 국가 안위를 위한 힘의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민 희생과 지역공동체 균열, 자연환경 파괴, 나아가 확장의 운명을 타고난 기지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경계'와 '대결'의 문화를 양산하고 최종적으로 국가 간 평화마저 위태롭게 하는 실체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제주도의 군사기지 문제는 바로 70년 전 일제의 알뜨르 비행장 건설 후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숙명과도 같은 사안이다. 이 군사기지의 위협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그 숙명의 굴레로 떨어져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이번 해군기지 사안에 걸려 있다.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데도 국방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 요구마저 거부하는 것은 냉전시대의 고압적 군사논리를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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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일간지의 '균형발전론'
[기자칼럼] 원하는 수도이전·호남고속철엔 '어깃장'…싫다는 군부대엔 '님비'
2007년 05월 03일 (목) 12:02:50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지역일간지들의 '정성'이 눈물겹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3일자 사설과 칼럼에서 제주 해군기지 추진 논란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해군기지 건설엔 8000억원이 든다고 한다. 제주 도민과 기업들에 많은 일감이 생길 것이다. 국방부는 별도로 700억원을 들여 해상공원·잠수치료센터 같은 지역지원 시설을 짓고 500억원으로 군 휴양시설도 만들겠다고 밝혔다."(조선일보 3일자 사설 <"해군기지 유치할 테니 시민단체는 참견 말라">)
"기지가 건설되면 일자리 6000여 개가 생기고 '평화의 섬' 이미지로 관광 효과도 기대된다. 해군은 적절한 땅값 보상,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어업자원 보호, 의료 복지시설의 주민 공동사용을 다짐한다. 강정마을의 번영이 '군부대를 거부하는 님비'에 타산지석이 됐으면 좋겠다."(동아일보 3일자 칼럼 <'해군기지 강정마을'>)
▲ 조선일보 5월3일자 사설.
서울에 비해 경제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일자리와 보상금을 줄테니 해군기지를 받으라는 것이다. 아울러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이 지난달 27일 해군기지 유치의사를 밝히자 그 용기도 높이 치하했다(조선일보 3일자 기사 <"우리 마을을 해군기지로" 제주 어느 어촌의 용기>).
▲ 동아일보 5월3일자 칼럼.
3일 <'해군기지 강정마을'>을 쓴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난달 16일자 칼럼 <군부대까지 님비의 대상인 세상>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지역(이천)은 특전사가 개인 재산과 지역 경제에 미칠 마이너스 효과, 팔당 상수원의 오염 문제 등을 염려한다. 그러나 지역 경제에 상당한 플러스 효과도 있을 것이다. 주민들은 특전사의 안보 기능도 헤아려 보길 바란다. 송파신도시와 이천 사이에서 이리저리 떼밀린다면 특전사가 설 땅은 어디인가. 군부대 이전 같은 국가적 사업이 '님비'의 대상이 되면 안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이건 주한미군이건 이들이 있을 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경제 이전에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다. 안보 없는 경제는 없다."
안보 없는 경제가 없다면, 지역 없는 서울도 없다. 서울시민 아파트를 짓기 위해 이천시민 땅을 빼앗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제주나 이천이 군부대를 안 받으면 '님비'가 된다. 하지만 지역에서 달라는 것은 정작 주지 않는다. 지난해 8월24일자 중앙일보는 호남·강원 시민들이 두고두고 기억해야 하는 사설 두 편을 실었다.
"그렇다면 경기북부지역은 가만히 앉아 홍수 피해를 매년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한탄강댐 계획대로 추진해야>)
"지역개발을 한다고 국민세금을 아무 곳에나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적자 뻔한 호남고속철 왜 강행하나>)
▲ 중앙일보 2006년 8월24일자 사설.
강원도민들이 싫다는 댐은 한사코 세워야 하고 호남시민들이 바라는 고속철은 내줄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았다. "경제성만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대통령 말에 "정치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드러냈다"(중앙일보)며 의기양양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생각해 달라"는 호남 사람들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에 보여줄 도리는 있어도 자국민에게 보여줄 그것은 없다("미 공군에 사격장을 제공하는 것은 한미 동맹 문제 이전에 우리의 도리다." 세계일보 2006년 8월18일자 사설 <미군 사격장, 반대만 할 일인가>). 그러면서도 미군기지는 평택으로, 방폐장은 경주로 보낸 데 이어 특전사는 이천으로, 해군기지는 제주도로 보내거나 새로 세우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3일자 사설에서도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때도, 평택 미군기지 때도 그 이름이 그 이름인 시민단체들이 주민들을 자극해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았다…우리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데까지 반미를 끌어들인 것"이라는 지적을 잊지 않았다. 강남이 반대하는 것은 제 일처럼 앞장서면서 '서울공화국' 밖 국민들의 주장은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행여 미군문제로 항의하면 '반미선동' 딱지를 붙인다.
해군기지를 유치하려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구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경제력을 앞세워 국책사업을 밀어붙인 중앙정부와, 과정상에 일어난 공공갈등의 책임을 중앙정부·지자체가 아닌 시민단체에 묻는 언론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기상천외한 헌재 판결을 들어 수도이전 결사반대를 외쳤고, "지역개발을 한다고 국민세금을 아무 곳에나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르짖던 서울지역언론들이다.
▲ 지난 2003년 11월21일 저녁 반핵시위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전북 부안군민들이 부안수협으로 통하는 길목에 삼삼오오 모여 핵폐기장 건설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전남매일 박호재 편집국장은 지난 2004년 10월28일자 칼럼 <서울공화국이여 영원하라>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게 정상이 아닌 이 치매 걸린 정치판에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또 내놓은들 무엇하랴.…그래, 서울공화국이여 영원하라.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듯 한없이 커지다 보면 필자가 살고 있는 이 곳 광주도 언젠가는 수도권이 될 테니까."
▲ 지난 2005년 7월10일 경기도 평택 대추리에서 경찰이 행진 중이던 집회참가자들을 길 밖 밭두렁까지 쫓아오며 방패와 곤봉으로 강제해산하고 있다. ⓒ 이창길 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균형발전'을 걱정하는 서울지역일간지들의 '충심'은 알겠지만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라도 명분 없는 고집을 버리"(조선일보 2003년 12월12일자 사설)란 주장을 '서울공화국' 밖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길 바랄 뿐이다. "생계보장과 환경보호 같은 합당한 반대 때문에 사업 추진이 중단될 일은 그만 벌이자…대형사업일수록 시간이 들더라도 모든 걸 깨놓고 원 없이 논의해 모든 이의 이해를 구한 뒤 추진하자"(중앙일보 1월30일자 기사 <축복 받는 국책사업 만들자>)는 감동적인 주장도 하지 않았던가.
▲ 지난달 13일 김장수 국방장관의 제주도청 방문 당시 도청을 막아선 경찰병력이 제주시민들을 강제연행하고 있다.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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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9603
제주 해군기지 건설 시 미군의 기지이용 혹은 핵 잠수함 입항 가능성 없나
제주 해군기지건설 관련 공개질의서 국방부에 발송
공군기지 건설 등 제주 군사기지화 가능성, 경제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 근거 등 요구
평화군축센터 2007-05-02
- 주민동의 강조하면서 도민투표에 반대하는 이유, 국방중기계획 따른 공군기지 추진 여부
-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따라 미군의 해군기지 이용 및 미 핵잠수함 입항 가능성 여부
- 주관적으로 경제적 이익 전망. 800억원 소득증대와 6천개 일자리 창출 구체적 근거 요구
국방부와 제주도지사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오늘(5월 2일)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1)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주민동의 획득의 문제 2) 제주도의 군사기지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 3)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경제적 이익 발생 논리의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군 당국이 제주 도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도민투표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제주 공군기지 건설 여부 및 이에 따라 제주도가 군사기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에 따라 미 측이 제주 해군기지 이용을 요구하거나 미군의 핵잠수함 등이 입항할 가능성에 대한 군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군 당국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군 당국이 주장하는 연간 800억원의 소득증대와 6천개의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끝.
다음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질의서(2007. 5. 2) 이다.
1.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주민동의 획득의 문제
○ 지난 4월 10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설치에 관한 로드맵’에서 제주도민 1500명과 잠정적인 기지유치 해당지역주민을 5%가량 표본 추출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도민의 찬성의견이 많으면 해당 지역주민의 찬반과 상관없이 ‘찬성의견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지역’을 결정하겠다는 발표했습니다. 이어 4월 13일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해군기지를 반드시 건설할 것이며 공군탐색부대로 제주도에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질문1) 해군 측은 최근 격월간 소식지『해군』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주민의 동의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도민투표를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강조하면서 왜 도민투표에 부쳐지는 것은 원치 않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질문2)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얼마 전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김 장관은 “해군기지 건설지역은 국방부가 결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기지후보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3) 최근 해군 측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홍보를 목적으로 제주도 내 ‘통합방위협의회’ 초청행사를 열거나 군인을 동원한 홍보를 꾀함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해군이 찬성여론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유지나 군인을 동원한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이며, 도민들의 여론을 왜곡할 우려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시도들이 정당하다고 판단합니까?
2. 제주도 군사기지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
○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공군기지와 탄약 무기고를 위한 병참기지 건설이 이어져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해군은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공군의 탐색구조부대의 구체적인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으며 논의단계도 아니다. 제주도는 여건상 공군기지를 건설할 곳이 못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장관은 공군의 탐색구조부대를 제주도에 건설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질문1) 국방부는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질문2) 국방중기계획 중 제주 공군기지 건설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공군기지 건설 계획이 없다면 국방중기계획 중 제주 공군기지 건설 계획은 명시적으로 수정되었습니까?
질문3) 공군 탐색구조부대가 제주도에 창설되는 것은 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군 탐색구조부대가 제주에서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탐색구조부대가 창설된다면 제주도 어느 기지에 주둔할 예정입니까?
질문4)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탄약고 무기고와 같은 병참기지 건설 계획은 없습니까?
질문5) 잠수함 전대 건설 시에는 잠수함을 숨기기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잠수함 전대 건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건설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 규모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질문6) 해군은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긴급수리, 훈련목적 등으로 미군 함정도 기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입항하는 미군 함대 중에는 핵 잠수함, 전략잠수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미군의 핵 잠수함이 군사훈련 등의 목적으로 제주에 입항할 경우 이를 수용할 계획입니까? 군 당국은 입항할 미군 함대를 선별해서 수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갖고 있습니까?
질문7)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미 측이 제주 해군기지에 미군이나 미 함정을 배치할 것을 요구해오면 이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기지가 아니라하더라도 미 측이 제주 기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실제 미 측에서 제주 기지사용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는 이를 거부하시겠습니까?
3.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경제적 이익 발생 논리의 문제
○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건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800억원의 소득증대와 6천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질문 1) 해군은 해군기지가 있는 동해시의 경우 해군기지 건설로 소득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 측의 자료는 오히려 동해시의 세대별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군본부 자료(2005, 3)에 따르면 동해시의 동해 제1함대 해군기지 건설 당시와 최근 상황을 비교하여 1980년 당시 27,450세대의 총소득 7천 4백억 원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36,445세대에 총소득이 8천 4백억 원으로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군 측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세대 당 소득은 27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더욱이 통계청이 밝히고 있는 1980년 동해시 실제 세대수(21,067 세대)로 따지면 동해시민들의 소득수준은 훨씬 더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해군기지의 존재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막연한 주장이라는 지적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해군은 소득증대의 근거로 연간 부대예산 2,570여억 원 집행, 군인가족 주민세 납부, 장병 7,500명이 각자 10명씩 초청하여 7만여 명 방문인사 기대, 해군행사 등으로 관광객 증가, 미항모 입항시 150억원 소비 등을 제시했습니다.
질문 2) 제주도라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주둔 부대원들의 가족 면회나 해군행사 등을 통해 제주도 관광객이 현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기대사항이 아닙니까?
질문 3) 부대의 집행 예산 2,570여억 원 중 급여, 주/부식비, 유류비 등이 95%가 넘습니다. 이러한 부대예산집행이 주민들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 4) 해군은 군항과 군함을 관광자원으로 삼아 경제적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논리입니다. 하와이나 괌같은 유명 관광지에 해군기지가 있기는 하지만 해군기지가 있어 관광수입이 증대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하와이만 하더라도 진주만 공습의 역사와 경험을 새기기 위한 기념관이 존재하여 관광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미태평양 사령부 기지 때문에 관광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해군기지를 관광자원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기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그것도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 5) 미 항모가 제주에 입항할 시 매년 6천여 명의 미군이 1인당 2천불씩 소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외국군이 2천불씩 소비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더욱이 이는 제주 해군기지에 미 항모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군 측은 상당 규모의 미군이 제주에 들어올 가능성을 제주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린 바 있습니까?
질문 6) 국방부가 연 800억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질문 7) 6,0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방부가 예상하고 있는 일자리의 직업군과 관련 일자리 수를 밝혀주십시오.
질문 8) 최근 국방부 장관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700여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00억원의 투자가 피해 주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국방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