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8일 (화) 10:11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민주노동당 대통령 예비후보인 노회찬 의원은 8일 "국방부가 제주도에 추진하는 남부 탐색구조부대는 위험증가시 전투기부대 전개와 작전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제주도는 이미 제주에 비행전대급 규모의 공군기지를 건설하고자 부지 교환방식까지 협상중에 있다"면서 "국방부가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부지 60만평을 제공하고, 제주도는 제2공항부지 30만평을 제공하는 교환방식이 그 증거"라고 밝혔다.
그는 "제주 제2공항은 활주로 50∼60만평, 여객터미널 10만평, 공군기지 30만평 등 총 110만평 규모로, 활주로는 공군이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부 탐색구조부대는 전투기 1개 대대(전투기 18∼20대)와 지원기(수송기.헬기) 1개 대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규모의 부대"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군기지에 이어 장거리 항공 작전능력과 불특정 위험 대비능력을 갖춘 전투기 대대까지 제주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총구가 제주도로 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제4조)에 따라 미군의 전투기 등이 제주에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국 제주도는 동북아기동군으로 재편된 주한미군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ksb@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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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대대 제주 배치 진위 논란>
노회찬 의원-국방부.제주지사 공방
2007년 5월 8일 (화) 15:55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제주도의 도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일부 정치권에서 "제주에 전투기대대 배치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8일 "국방부가 제주도와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제주 제2공항' 부지에 추진하려는 남부 탐색구조부대는 위험증가시 전투기부대 전개와 작전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부대는 전투기 1개 대대와 지원기 1개 대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군기지에 이어 장거리 항공작전능력과 불특정 위험 대비능력을 갖춘 전투기대대까지 제주도에 배치되면 제주도는 동북아기동군으로 재편된 주한미군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제주지사는 공군기지 관련 협상 진행 사실을 숨기지 말고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제주도에 전투기 대대를 배치할 계획이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은 이날 제주도청 기자회견을 열어 "노 의원이 전투기대대 배치계획의 근거로 밝히는 '0812 국방중기계획'은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실무자의 검토안에 불과하며, 거기에 전투기대대 배치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최 본부장은 "국방부가 제주도와 알뜨르 비행장 관련해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국방부는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에 대한 도민의 염원을 알고 있고, 동시에 남부 탐색구조부대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와 제주도가 상호 유익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이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김태환 제주지사도 이날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노 의원이 '제주지사가 국방부와 공군기지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고 발언한 것은 해당 당사자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한번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 의원의 기자회견은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TV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이외 공군전략기지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고 최근에는 김장수 국방부 장관도 이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날 '해군기지,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한 제주해군기지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고 1∼2일 후 해군기지 찬반 및 유치지역을 결정하는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ksb@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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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군기지 건설계획 드러나…도내 갈등 확산
2007년 5월 8일 (화) 10:27 노컷뉴스
해군기지 건설 여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제주도에 공군기지 건설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국회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전투기 1개 대대와 지원기 1개 대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남부 탐색구조부대'를 제주에 배치하려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남부 탐색구조부대는 △해상교통로 보호 △장거리 항공작전 능력 신장 △불특정 위험과 테러계획 대비 등의 임무를 포함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탐색구조 작전을 위해 수송기 3대와 헬기 3대가 항상 주둔하지만 제주 남쪽에서 영토분쟁 등의 국지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투기 부대와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기획된 0812국방중기계획에 남부 탐색구조부대 편성 사실이 담겨 있다”며 “공군기지 건설에는 254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제주에 비행전대급 규모의 공군기지 건설을 위해 국방부와 제주도가 이미 부지 교환방식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지교환은 국방부가 제주도에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부지 60만 평을 제공하고, 제주도는 국방부에 제2공항부지 30만 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협상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노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제주기지 이용을 요구하거나, 미군의 전투기 등이 제주에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동북아 기동군으로 재편된 주한미군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더불어 “공군기지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도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제주도지사가 고의적으로 숨겼다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며 “제주도지사는 진행상황을 도민 앞에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끝으로 공군기지에 대한 도민 여론 수렴 의향을 밝힐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제주도에는 탐색구조헬기와 수송기 등 지원기로 구성되는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라며 “나중에 이를 전투기용 전략기지로 확장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제주도 유덕상 환경부지사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며 제기 의혹을 부인했다.
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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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지 방어 이지스함이면 충분"-국방부 공식 해명
2007년 5월 9일 (수) 11:07 뉴시스
제주 해군기지 방어를 위해 전투기대대가 배치될 것이라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 해명했다.
국방부와 공군은 9일 발표한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제주도에 전투기대대를 배치할 계획이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임무와 성격이 해군기지 방어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방부가 제주도와 알뜨르비행장 관련 비밀리 협상을 진행시킨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정확한 규모와 소요부지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제주도와 상호 유익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강용희 국방부 홍보관리관 직무대리는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 제주도에 전투기대대를 배치한다는 인터뷰를 해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헬기와 수송기 중심의 부대이며 노 의원이 거론한 전투기 대대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또 해군기지는 이지스함 등 대공, 대함 작전을 단독으로 수행할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고 필요하다면 남부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해군기지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전투기대대가 제주에 있을 필요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부대 규모에 있어서도 탐색구조부대는 20만~30만평 정도로 예상되며, 국내 전투기 대대가 배치된 기지는 보통 200만평에 이르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직무대리는 "'해군기지에 공군을 설치 안 하면 우리 구축함 시설들에 대한 방어는 누가 하느냐, 따라서 공군부대 배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사실이 아닌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것은 전투기대대 설치를 사실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 의원의 주장 가운데 제주 공군기지에 주한미군의 공군력이 전개된다는 언급은 추측에 불과하며 도민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강 직무대리는 "계획되지 않은 사실을 가능성과 추측만 가지고, 제주해군기지 관련 도민 여론조사와 TV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주장하는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경환기자 khchoi@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