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해군기지 발표’ 김지사에 공개사과 요구
[한겨레] 해군기지 수용과 관련한 제주도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도의회가 도지사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도청 공무원들의 도의회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는 16일 오후 비공개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기지 여론조사 방법 등과 관련해 도의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도정과 의정의 동반자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양대성 의장 등 도의원들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은 의회에 대한 경시 풍조이자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도의회의 건설적인 제안을 무시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한 도지사는 도의회와 도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국방부와 제주도 간의 양해각서, 공군 전투기대대 배치, 사전협약설 등 최근 세간에 일고 있는 의혹에 대해 갈등해소 차원에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산 의결, 조례 제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방적, 독선적인 도정에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태환 지사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폭거’라고 규정하고, 민의를 ‘유린했다’고 하는 등 강도 높게 비난했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도의회의 출석요구가 없는 경우 도지사를 포함한 도청 공무원들의 도의회 출입을 전면금지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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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5일 (화) 18:21 한겨레
도의회 “해군기지 등 행정조사 필요”
[한겨레] 공군 전투기대대 배치 및 국방부와 제주도 간의 양해각서안 등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가 여론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우선 후보지를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제주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15일 오후 열린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격렬한 어조로 집행부를 비난했다. 의원들은 “전투기대대 배치와 양해각서안 작성을 둘러싼 의혹이 풀리지 않은 마당에 제주도가 전격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제주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행정사무조사권 등을 발동해 의혹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철 의원은 “두 가지 의혹이 도민사회에서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 이뤄진 제주도의 전격 발표는 도의회를 우롱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폭거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전면 거부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도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도 “10여개월 동안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사의 발표를 보고 잠이 오지 않았다”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양해각서안, 공군기지 건설, 해군기지 건설 등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문대림 의원도 “의원들이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고 전제하고 “공군기지와 양해각서안을 두고 행정조사권 발동이나 진상규명위원회 발족을 통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훈 의원도 “도지사의 발표는 도민을 모시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제주도 군사기지반대대책위는 해군기지 수용 발표 직후 제주도청 앞에서 격렬한 항의와 밤샘농성을 벌인 데 이어 이번주 안으로 정계, 종교계, 학계, 문화계 등이 주축이 된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할 계획이다.
한편, 강정동마을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희망과 주민 대다수가 별다른 갈등 없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게 됐다”며 “마을총회를 거쳐 해군기지 추진위를 구성하고, 정부와 제주도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다자간협의체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강정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는 종합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3억원의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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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5일 (화) 18:15 경향신문
해군기지 건설 ‘두쪽 난 제주’
5년여를 끌어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제주도의 전격적인 수용 발표로 일단락됐지만 반대 운동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에 대한 기초조사 준비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후속사업에 착수했다.
제주지역은 15일 찬반 성명이 잇따르며 양분되는 분위기다.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된 강정마을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주민들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해군기지 유치 확정에 상당히 고무돼 있다”며 “앞으로 해군기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제주도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주변지역 주민들도 해군기지 배후도시 조성 등에 따른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중심이 된 제주사랑실천연대는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김태환 지사의 퇴진과 해군기지 철회를 요구하며 ‘군사기지 비상시국회의’를 구성,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긴급 의원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여론조사 결과 원천무효 등을 주장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공군기지 건설문제’도 해군기지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제주에 공군기지 건설계획은 절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후속 작업을 속속 진행할 태세다. 국방부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착수에 필요한 기초작업을 올해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부지매입과 보상을 끝내고 항만공사 설계를 시작, 2010년 착공해 2014년 완공한다는 일정도 내놓았다. 80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 해군기지 부지는 부산 작전기지와 동일한 12만평 규모다.
제주도는 대천동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등 강정마을에 대한 종합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강홍균기자 khk505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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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팩트에 가려진 진실은 없나?
[오마이뉴스 박주현 기자] "해군기지 유치확정"
"뒤통수 맞았다"
"이제 공군기지는 어찌되나?"
평화의 섬이 뜨겁다. 두 갈래로 갈라진 민심은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군기지 동의를 밝히면서 찬반론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난기류 속에서 지역언론의 보도행태도 두 부류로 형성되고 있다. 팩트만을 전달하는 쪽과 팩트에 가려진 진실을 전달하려는 보도태도가 대조를 이룬다. 제목과 사진의 크기에서 묻어난다.
▲ 군사기지 추진과정에 의문점을 제기한 <제민일보> ⓒ2007 제민일보
지역언론 보도태도 두 부류
지역 TV방송은 14일 오후 1·2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동의'(찬성) 정책 결정을 내린 사실에 주목했다. "해군기지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찬성 54.3%(1차는 60.4%), 반대 38.2%(1차는 31.1%)로 찬성비율이 16.1% 높았다"고 밝힌 김 지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신문과 인터넷매체는 반대의견에 시선을 떼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다. 도민 찬반 의사에서 해당지역 주민이 10%도 고려되지 않는 등 여론조사 방법과 발표시점에 대한 문제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결국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했지만 여론조사 방법과 발표시점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는 '해군기지 여론조사 '허술(?)'…신뢰성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후보지와 찬반율을 분석해 의문점을 지적했다.
이 기사는 "동일지역에 대한 후보지역별 결과와 비교할 때 최고 20%대의 차이를 보이는 등 들쭉날쭉하고 있다"며 "신뢰성에 적잖게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해군기지 유치를 위한 도민 찬반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도민 1500명 가운데 해당 3개 지역주민은 단 103명만 선정돼 지역 의견을 묻는 '가중치'가 여전히 빠져 있어 설득력을 갖는 데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주의 소리>는 또 "14일 오후 도의원 10여명과 직접 통화를 통해 "잘 봐달라"는 제주도의 로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제주CBS>와 <노컷뉴스>도 '제주도내 해군기지 여론조사 방법·발표시점 논란'의 기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 해군기지 건설과정을 가장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제주의 소리> ⓒ2007 제주의소리
<제주의 소리> <제민일보> 쉼 없이 문제제기
이 기사는 "찬반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도민 1천500명 가운데 해당 지역주민은 103명만 고려돼 지역 의견 수렴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조사기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여론조사 발표시점도 문제다"면서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 양대성 의장이 의원 전체의견을 수렴한 뒤 발표하라고 김태환 도지사에게 공식 요구했지만 무시됐다"고 이 기사는 덧붙였다.
<제민일보> 기사들도 유사한 형태로 분류된다. 15일 '김 지사 '무리수' 도대체 "왜"'란 제목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가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 해군기지 건설 동의의 정책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김 지사의 주장처럼 한미FTA 타결에 따른 제주경제 회생책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선택했다면 FTA 협상과정에서 졸속으로 대응, 비난받은 책임을 도민사회에 전가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제민>은 이날 사설 '도의회 군사특위 왜 이러나'에서 도의회에 책임을 추궁했다. 사설은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는 집행부의 들러리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특위이며, 무엇을 위한 기구인가. 진정 도민의 대의기구라면 결코 이럴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 <한라일보> 15일자 1면 ⓒ2007 한라일보
<제주일보> 사설서 상관조정 외면...지나친 신중함 '대조'
<한라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로 '해군기지 유치키로'란 제목의 기사에서 해군기지 유치 결정 소식과 해군기지 건설 해당지역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계획 등을 차분하게 보도했다. 2면, 3면, 4면 등에선 후보지로 거론된 마을 표정과 시민단체의 반대주장, 향후 파장 등을 자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제주일보>는 '해군기지 후보지 '강정마을' 결정'의 기사에서 "김 지사는 강정지역을 최우선 대상지로 발표하면서 '국방부가 발표한 알뜨르 비행장 양여, 지역개발사업 700여억원 투자, 복합휴양시설 등은 해당 주민과 도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사설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주일보> ⓒ2007 제주일보
<제주>는 또 '도, 국가차원 최우선투자 요구'의 기사에서도 "제주도는 앞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에서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사 말미에서는 "제주도의 이 같은 결정에 군사기지 반대대책위를 비롯 도내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도 적지않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주>는 이 같은 지역문제를 사설에서 거의 다루지 않아 눈길을 끈다. 환경감시 기능 외에 상관조정 기능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대조를 이룬 것이다.
한편 종교계와 학계, 여성계 등 각계인사 1931명은 14일 '군사기지 추진을 반대하고 평화의 섬 제주를 염원하는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제주해군기지사업 협력 양해각서'가 공개되면서 이미 김태환 제주도정은 많은 의심과 문제제기에 직면해 있다"며 해군기지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향후 거센 파장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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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년 5월 16일 (수) 10:43 오마이뉴스
제주 해군기지, 다수결로 풀지 말자
[오마이뉴스 정주진 기자]
▲ 비행기에서 바라본 제주도
ⓒ2007 오마이뉴스 권우성
제주도가 14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해군기지 수용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제주도는 수용 입장을 결정한 근거로 여론조사 결과를 들었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여론조사에 근거한 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그로 인한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
공공갈등해결 연구자 입장에서 제주도의 해군기지 수용 의사 발표로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갈등 표출이 꼭 나쁜 일은 아니지만...
첫째로, 이번 발표로 그동안 잠재적으로 존재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갈등이 표출되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창조적으로 갈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제주도민 전체가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일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정부의 행정 절차를 볼 때 그런 이상적인 방향으로 갈등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제주도지사의 발표를 공식 입장으로 수용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시킬 것이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의 반대 주민들은 이에 맞서야 하는 중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현재처럼 복잡한 갈등을 다룰 아무런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과거 다른 공공갈등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첨예한 찬-반 대결로 치달아 제주도 전체가 커다란 갈등의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문제는 전국적인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제주 시민단체들은 물론 중앙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에 심각하게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제주도의 발표로 갑작스럽게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 되어버린 지금 제주도 시민단체들은 전국의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전략적 대응을 꾀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대화보다는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일반 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연구하고 입장을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갈등이 심화되면 주민들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찬성과 반대 중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물론 갈등이 이 상태로 심화되면 먼저 냉정하게 찬성과 반대 입장을 재검토하고 이해를 넓히자는 중립적 목소리도 점점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 제주도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서귀포시 강정지역이 결정되자 도민대책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7 제주의 소리
셋째,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동체의 파괴다. 한국사회 공공갈등의 경우 결국 가장 심한 피해를 보는 것은 특정 정책 집행지로 선정된 공동체 주민들이다.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공공갈등이 생길 경우 주로 목소리 큰 반대 집단을 상대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공동체 내에서 소리 없이 증폭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들은 공동체 내에서 찬-반 입장이 가열돼 공동체가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된 강정지역이 있는 서귀포 대천동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56.0%' '반대 34.4%' '중립/모름 9.6%'였다. 주목할 것은 '중립/모름'이라고 응답한 주민들이 거의 10%에 달한다는 것이다. 즉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해군기지 문제를 자신들의 상황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와 전국 차원에서 첨예한 갈등이 심화되고 반대 캠페인이 확산될 경우 이들 주민들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공동체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파괴된 공동체는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정서상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공동체 파괴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갈등이 악화되기 전에, 그리고 제1 당사자인 주민들의 이해와 우려가 정치적 입장과 구호에 묻혀 버리기 전에 현 상태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중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찬성과 반대에 따른 대결 양상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제주도가 지금이라도 양측 의견 모두를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주도 전체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아가 국가 전체와 제주도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심사숙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존재하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몰아가지는 말아야 하며 주민들이 상황의 진전에 따라 찬성과 반대 입장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고민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둘째, 제주도는 공식 입장을 이미 밝혔다는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문제를 자세히 이해하고 자신과 제주도 전체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토론의 자리는 찬성과 반대 의견은 물론 중립적인 목소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찬성주민들, 반대주민들, 시민단체 등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 경제 효과, 개인적 사회적 득과 실, 제주도의 미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기보다 허심탄회하게 모든 상황을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제주도가 이런 전향적인 태도와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제주도가 심각한 갈등의 현장이 되는 것을 막고 제주도 주민들이 서로 반목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게 위해서다.
누가 뭐래도 당사자는 제주도민
▲ 김태환 제주지사는 "갈등이 막을 내렸다"고 선언했지만, 반발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2007 제주의 소리
누가 뭐래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우선 당사자는 제주도민들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전향적 태도로 주민들에게 집중 연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결국 전국 차원의 정치적 문제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럴 경우 제주 주민들의 실질적 이해와 우려는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제대로 관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제주도지사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여론조사에서 찬성표가 훨씬 많았으므로 찬성 입장을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수결원칙은 아주 기초적인 민주적 절차일 뿐이며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우리보다 발달된 민주주의에서는 논란이 되는 정책의 경우 이런 기초적인 다수결 방법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논란이 되는 문제에 다수결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복잡한 갈등 상황을 만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3분의 1이 넘는 반대 의견과 그리고 '중립'이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의견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들까지 문제 전체를 이해하고 난 후에 제주도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주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