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이전 한측 부담액 늘어날 것"
시민단체 '10조원 가운데 80%이상 부담' 주장
국방부 "변화된 것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 미군 2사단 이전비로 일부 전용하려는 미국 측 방침을 사실상 양해한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 시민단체는 3일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에 소요되는 한국측 부담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 방위비 분담금이 기지이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보관련 시민단체들은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2사단 이전비로 사용할 경우 총 10조원(부지매입비 1조원 제외)에 달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가운데 한측의 부담액은 결국 80%를 상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한.미가 최종 작성한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MP.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한측은 5조5천905억원을, 미측은 4조4천95억원을 각각 부담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2사단 이전비로 사용되면 실제 한국의 몫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연구위원은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로 쓰는 것을 허용하면 우리 국민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기지이전 비용으로 나가는 금액 만큼 추가부담을 하게 된다"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2사단 이전비용을 대고 또 용산 미군기지 밖의 미군주택 임대료를 지불한다면 한국이 거의 모든 이전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리언 러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2005년 3월 미 하원세출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기지이전비용 80억 달러 가운데 미국 부담은 6%라고 한데 이어 벨 사령관이 지난 1월 기자회견 때 방위비 분담금의 50%를 2사단 이전비로 쓰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결국 기지 이전비용의 94%를 한국이 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유영재 사무처장은 "미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전체 주둔비용의 75%를 분담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기준을 내세우면서 중간목표로 주둔국의 50%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사단 이전비용 사용 등)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75%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의 2사단 이전비 전용은 '한국은 서울지역에 있는 시설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우리 측이 먼저 요구한 8개 기지 시설 이전비용을 담당하기로 한 반면 미국은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전하는 비용을 부담키로 한다'는 비용부담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의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LPP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미군기지이전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이 2사단 이전비로 사용된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액수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측 부담액이 늘 것이라는 논리는 전체 숲을 보지않고 나무 한 그루를 보는 식의 단편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의 다른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시설과 관련된 항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2사단 이전비로 사용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기존 시설의 개.보수 때는 문제가 없지만 2사단 이전처럼 신규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것 같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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