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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U.S. refuses any further base decontamination 미군기지 더 이상의 환경오염 정화 거부
[코리아헤럴드 2007-04-14 10:02]
The U.S military has refused South Korea`s demand for additional steps to decontaminate military bases that will be returned to Korea this year.
The Defense Ministry yesterday said the two sides concluded their nine-month negotiations on plans to transfer 14 U.S. bases to the Korean military and local governments.
The talks have been stalled over differences regarding the degree to which the U.S. military should clean up pollution in the soil.
"The two sides finalized the procedure to transfer 14 U.S. military bases to Korea according to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the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The U.S. Forces Korea last year informed Korea that it has finished decontamination work at 15 bases, claiming that under the SOFA it only has to remove polluted fuel tanks inside the bases.
Of the 15 installations, a shooting range in Maehyang-ri is excluded this time due to an ongoing environmental survey there, the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The Seoul government has been insisting on a stricter criteria for the cleanup under Korea`s antipollution laws. It demanded U.S. forces take additional measures to clean up eight types of pollution, including underground oil storage tanks, blind shells, leaked fuels and materials containing polychlorinated biphenyl.
Military sources said the U.S. forces have rejected the demand, which is estimated to cost up to $500 billion.
The two sides yesterday signed separate reports on the base return without any clauses on those additional measures.
Fourteen bases that will be transferred to Korea include Camp Greaves, Camp Liberty Bell, Camp Bonifas, Camp Stanton, Camp Giant, Camp Howze in Paju, the U.N. Compound in Seoul, Camp Nimble in Dongducheon, Camp LaGuardia in Uijeongbu, Camp Colbern in Hanam and Camp McNabb in Jeju.
Critics say the agreement would affect the transfer of 45 other bases, which will pose a huge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s that take them over.
The 14 bases are the first batch of 59 bases that U.S Forces Korea agreed last year to return to the Korean government by 2011. The agreement is in line with the U.S. military`s 2004 plan to consolidate its installations across Korea.
A total of 29 bases have conducted environmental surveys.
The Environment Ministry and Rep. Dan Byung-ho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say 10 out of the 14 bases were not decontaminated properly where hundreds of oil storage tanks had polluted the ground.
"If the pollution doesn`t get cleaned properly, contamination will be a big issue in the near future when the local government tries to develop the areas," an aide at Dan`s office said.
By Annie I. Bang (aibang@heraldm.com)
미군은 올해 한국에 반환될 미군 기지의 오염을 정화하는 부가적 단계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국방부는 14개 미군기지를 국군과 정부에 이양하는 계획에 대한 9달 간의 협상을 양측이 마무리했다고 어제 말했다.
이 협상은 미군이 토지 오염을 어느 정도까지 정화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 차이로 연기되어왔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양측은 14개 미군기지를 한국에 이양하는 절차를 최종결정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SOFA에 따라 기지 내의 오염 연료탱크만 제거하면 된다고 하면서, 지난해 15개 기지의 오염 정화를 끝냈다고 한국측에 통보했다.
15개 시설 중 매향리 사격장은 환경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이번에 제외된다고 국방부는 성명에서 밝혔다.
한국 정부는 국내 오염방지법에 따라 더욱 엄격한 정화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하 석유 저장탱크와 불발탄, 누출연료, 폴리염화비페닐을 함유한 물질 등 여덟 가지 유형의 오염을 정화할 부가 대책을 취할 것을 미군에 요구했다.
미군은 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 요구를 거부했다고 군 소식통은 말했다.
양측은 부가 대책에 대한 아무런 조항 없이 기지 반환에 대한 개별 보고서에 서명했다.
한국측으로 반환될 14개 기지는 파주의 캠프 그리브스와 캠프 리버티 벨, 캠프 보니파스, 캠프 스탠튼, 캠프 자이언트, 캠프 하우즈, 서울의 유엔 컴파운드, 동두천의 캠프 님블, 의정부의 캠프 라과디아, 하남의 캠프 콜번, 제주의 캠프 맥냅 등이다.
비평가들은 이번 합의가 나머지 45개 기지 반환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것들을 인수할 한국 정부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4개 기지는 작년 주한미군이 2011년까지 한국 정부에 돌려주기로 합의한 59개 기지중 첫 회 분이다. 이 합의는 한국 전역의 기지를 통합한다는 미군의 2004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총 29개 기지가 환경 조사를 실시했다.
환경부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수백 개의 유류 탱크가 토지를 오염시킨 14개 기지 중 10개 기지의 오염 정화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 의원 측근은 “오염이 적절히 정화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해당 지역을 개발하려 할 가까운 미래에 오염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설] 미군기지 오염치유에 왜 우리 세금을 쓰나
입력: 2007년 04월 15일 17:52:29
미군으로부터 넘겨받게 되는 주한미군 주둔기지의 오염치유 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하게 됐다는 소식이다. 오염 치유 비용을 둘러싼 양국간 이견 때문에 공식 반환절차가 미뤄져온 14곳을 현 상태에서 넘겨받기로 서명한 것이다. 이로써 미군이 이 땅에 수십년간 주둔하면서 더럽혀놓은 국토를 정화하는 데 국민 세금 수백억원이 쓰이게 됐다.
이들 미군기지는 환경오염 조사결과 유독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이 함유된 폐변압기가 방치돼 있거나 저장탱크의 유류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10곳에서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환경부는 국내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오염자부담원칙을 들어 미국측 부담으로 오염 치유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속앓이만 하다 9개월 만에 굴복한 것이다.
이런 결과가 온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은 협상이 시작되자 소파(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규정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들어 오염 치유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본격 협상 직전까지 오염치유는 미군이 부담할 것으로 믿는 순진함을 드러냈다. 2003년 ‘미군반환 공여지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서명한 뒤 정부당국자는 “미군기지 환경조사에서 오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군이 미군 비용으로 치유한다”고 했고, 2004년 10월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끝났을 때에는 “환경오염 치유비용은 미국이 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방부는 지난해 여름 미군이 떠난다고 하자 오염치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기지 열쇠를 넘겨받아 미국이 부담없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 됐다.
미군기지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앞으로 41곳이 더 넘어오게 돼 있다. 자칫 이번 14곳이 선례가 되어 오염치유 비용을 몽땅 우리가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차원에서 이번 반환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정부 당국자의 책임을 물어야만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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