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평택이전 급할 것 없다" 공세전환
이미 정해진 작전권 전환 시기와 맞물려… 美 "늦어지면 한국 실리·명분 손실" 이용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이 24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섰다.
벨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 미리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한국이 더 공평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 재검토를 포함해 미국 정부에 정부회계상의 조치를 건의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3월 7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했었다.
주한미군 재배치 카드가 등장한 것은 2012년 4월 17일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간 군사현안에서 미측의 입장이 공세적으로 전환됐음을 반영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의 골간인 평택기지로의 주한미군 이전은 실은 미측이 한국에 조기 완료를 다그치던 사안이었다. 그런데 이제 미측이 재배치 계획 재검토를 언급하며 방비위 분담금 문제로 평택기지 이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위협하고 나선 것은 평택기지 이전과 관련된 양국의 이해관계가 역전됐음을 의미한다.
한국으로서는 시기적으로 평택기지 이전과 전시작전권 전환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지연된다는 것은 명분으로나, 실리로나 그에 따른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반면 미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던 2009년 전시작전권 전환은 물 건너 간 상황에서 더 이상 급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벨 사령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이 전역미사일방어(TMD)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최신 패트리엇미사일인 PAC-3의 구입을 한국에 촉구한 것도 전시작전권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한국이 무기체계 등에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미측은 이제 목표시점이 정해진 전시작전권 전환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공세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미측의 태도에 대해 한국측은 “이미 물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뒤집기 힘든 미군기지 재배치 사안에 대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도를 지나친 것”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불쾌하다고 해서 이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이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식을 미측에 제안했다”고 말한 것은 우리도 미측에 맞서 상당히 정교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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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50대50 분담 안되면 美軍재배치 다시 검토”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방위비 균등분담에 대한 ‘초강수’ 발언으로 향후 한·미 당국간 방위비 협상에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벨 사령관은 25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며 인건비 이외의 주둔 비용을 약 50대 50으로 부담해야 공평한 수준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더 공평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 재검토를 포함해 미국 정부에 정부 회계상의 조치를 건의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벨 사령관이 특별히 이번에만 방위비 균등 분담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벨 사령관 발언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뒤따를 경우 외교적 마찰로 번질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도 벨 사령관의 방위비 균등 분담 요구에 대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발언의 내용도 균형잡힌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가급적 이른 시기에 방위비가 책임성있게 집행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미간에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측 방위비 분담액을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함으로써 논란을 빚은 점을 감안해 방위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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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재배치’ 발언의미?
[한겨레]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압박이 거세다. 벨 사령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며 낸 서면자료에서 한-미동맹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불만과 요구를 쏟아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회를 두루 겨냥한 것이다. 한국 정부엔 직접적 양보를, 미국 정부·의회엔 예산 책정의 융통성 발휘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 가장 명시적으로 나타난 건 ‘미사일방어’(엠디)와 관련한 대목이다. 그는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한반도 방위를 위한 전역미사일방어시스템(TM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 시스템과 완전히 통합 가능한 시스템을 구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형 패트리엇미사일(팩-3) 도입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팩-3는 우리의 준비태세를 한단계 끌어올리고 향상시킨 무기체계”라고 덧붙였다.
벨 사령관은 나아가 “전역 고공 방어와 조기경보 시스템, 이지스함 방어체제 등과 함께 하는 팩-3의 지속적 공급은 미래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 능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한국이 추진하는 독자적 방공체제 구축에 대한 노골적 ‘견제구’의 성격이 짙다. 한국은 현재 노후된 나이키 방공 미사일을 대체하려고 팩-3보다 한단계 구형인 팩-2 48기를 2008년부터 독일에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독일에서 판매하지 않는 지상 대대통제 시스템은 미국에서 팩-3급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팩-2는 팩-3보다 값이 싼 데다, 미군의 전역미사일방어시스템과의 호응성이 제한된다. 한국 정부는 ‘미사일 도달 거리가 짧은 한국 상황에선 전역미사일방어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팩-2냐, 팩-3냐’로 한국의 미사일방어 참여 여부가 가늠되는 상황에서, 벨 사령관은 팩-3 구매를 강력하게 요구한 셈이다.
벨 사령관은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의 재고(review)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국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미국 정부·의회에는 미흡한 방위비분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미군기지 이전 계획이 실행을 앞둔 상황에서 나와, 오히려 방위비분담금 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한국 내부의 반발 강도만 높일 가능성이 크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그의 발언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방식을 협의하자고 미국에 제의해놓은 상태”라며 “미국이 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집행하는 현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 이해된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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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벨사령관 발언에 `유감' 표명(종합)
"양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정부 당국자는 25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측에 방위비 균등분담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당국자는 "벨 사령관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발언의 내용도 균형잡힌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벨 사령관이 우리 측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청문회 자리에서 재배치 재고 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벨 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50대 50 부담원칙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안되면 우리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재고를 포함해 미국 정부에 회계상 조치를 건의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재고' 발언은 한.미간 합의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방위비가 책임성있게 집행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미간에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개선하는 어떤 조치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지난 1월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신중한 언행을 촉구했었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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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사령관, 자기나라 사람들 앞에선 아무 소리나 해도 되나?
<기자의 눈> 돈타령 앞서 탈세부터 해명해야
[프레시안 황준호/기자]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집요하고 노골적인 '돈타령'이다. 방위비분담금을 뜯어내겠다는 조폭적 발언과 무기 거간꾼의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2007~08년 방위비분담 협상이 끝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2009년 이후 분담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니 주도면밀하기도 하다.
한국의 국방개혁을 우려한다며 내정간섭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한국의 방위비분담액을 늘려야 한다고 생떼를 썼던 게 엊그제(3월 7일 미 하원 군사위)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위비분담금을 늘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선보였다.
24일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 이번에도 제 나라에서다. "미2사단 평택이전 비용의 50% 가량이 방위비분담금에서 집행될 것"이라는 문제의 발언도 1월 18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강연에서 나왔고,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면 싸울 것'이란 말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했던 걸 보면 눈앞에 미국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만 저런 말이 나오나 보다.
한국 안보에 대한 눈물겨운 염려?
24일 서면발언을 통해 내놓은 그의 의견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는 이렇다.
벨 사령관은 방위비분담에 대해 지난해 한국의 분담률이 38%였고 올해는 41%라며 50대 50 부담원칙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했다는 '후렴구'를 먼저 노래했다.
그리고 "한국이 더 공평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 재검토를 포함해 미국 정부에 정부회계상의 조치를 건의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는 초강수의 발언을 내뱉었다.
벨 사령관은 이어 한국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인 PAC-3를 구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최근 법이 통과돼 주한미군의 잉여탄약 및 군장비를 한국에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탄약과 장비를 판매할 경우 미군의 전시비축 부담을 줄이고 한국이 자주국방 능력을 달성하는 것을 고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형 다연장로켓시스템(MLRS), 정밀유도폭탄,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 등 최신예무기를 주한미군에 우선 배치해 달라고 의회에 건의하는 한편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육군은 한반도에 전개될 중무장전투여단이 사용할 무기와 장비를 현재 78%에서 오는 2007년 6월까지 100% 구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미군의 병기·탄약을 사야 한다는 말은 그가 무기브로커가 아닌지를 의심케 하며, 최신예 무기를 주한미군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말은 한반도를 '화약고'에서 '신형무기고'로 바꿀 셈이냐는 촌평 정도로 넘어가자. 방위비분담금을 안 늘리면 미군 재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중대발언'에 대해 짚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동맹은 그런 거였나?
우선 적반하장이다. 주한미군은 왜 평택으로 내려가는가. 전략적 유연성 때문이다. 쫓겨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해서 제 발로 가는 것이다. 위험한 휴전선 부근에 빡빡하게 있으며 북한의 남침만을 막는 붙박이군이 아니라 보다 좋은 환경에서 보다 넓은 시야로 동북아 신속기동군이 되기 위해서다.
미군 재배치(GPR)라는 거시 전략이, 한국이 돈을 좀 '덜 준다'고 여반장으로 바꿀 수 있는 가벼운 것이었던가. 한국과 맺은 기지이전협정도 방위비분담금이 '적으면'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나. 눈물 속에 고향을 등진 대추리 주민들은 미군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리저리 옮겨다 놓을 수 있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벨 사령관이 방위비분담과 미군기지 재배치를 이처럼 무리하게 연계하는 이유는 뭘까. 방위비분담금을 기지 이전에 쓰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미2사단 평택이전 비용의 50% 가량이 방위비분담금에서 집행될 것"이라는 1월 18일 발언이 미국의 진짜 입장임을 다시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문제다.
시민단체들이 수없이 지적했듯 방위비분담금을 기지 이전에 쓰는 건 협정 위반이다.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따르면 기지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키로 규정됐다. 한국의 예산인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의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미2사단 이전에 쓰는 것은 '이전을 요구한 측에서 비용을 분담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 ☞관련기사 : "국회 파행이 '차라리 다행'이었을 어떤 안건" )
방위비분담금을 기지 이전에 쓸 경우 한국의 부담액은 공식 발표액인 5조5000억 원을 넘어 총 이전 비용 10조 중 9조5000억 원까지 늘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벨 사령관의 초강경 발언은 그런 추정이 추정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셋째, 미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동맹정신'의 문제다. 2003년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로 미국과 협상하던 때를 언급하는 게 가장 상징적일 것 같다. 당시 미국을 찾은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한국이 이라크에 파병을 할 테니 북한 핵문제에서 협력하자고. 그러자 파월은 일그러진 얼굴로 저 '거룩한' 동맹정신을 설파했다. "동맹은 그런 게 아니다."
동맹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관계라는 것이다. 물론 말이 그렇다는 것이다. '일체화'에 가깝다는 미일동맹에 있어서도 주일미군 재배치, 분담금 등의 협상에서 수없이 계산기를 두들겨 대고 밀고 당기기를 반복한다. 그렇지만 그건 협상 테이블에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다. 동맹군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돈타령을 하고 저러지는 않는다. 동맹정신에 흠집을 내는 자 누구인가.
벨 사령관이 국세청에 고발당한 까닭은?
벨 사령관은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면 "싸울 것(I will fight this)"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군인에게 싸움이란 무엇인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사생결단의 논리다. 그렇게 비장한 각오라면 미국 사람들 앞에서만 그러지 말고 한국인들 앞에서 당당히 싸우길 바란다.
방위비분담금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던 시민단체 대표들, 돈 문제로 기지이전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에 속이 뒤집어질 대추리 주민들과 심야토론이건 100분토론이건 공개적으로 나와 싸우는 게 군인다운 모습 아닌가.
외교부, 국방부 등 우리 정부의 대미 협상 파트도 나설 때가 됐다. '당신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테니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이면합의라도 해서 벨 사령관의 입부터 틀어막아야겠다.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린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의 모습은 부당하기에 앞서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때 한나라당도 좀 거들어 주는 역발상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러다가는 대선 앞두고 또 반미열풍 불라.
벨 사령관은 방위비나 기지 이전을 논하기에 앞서 한국 여성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은 후 집에 돌아가다가 여경을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엽기적인 성 도착증 환자들을 주한미군으로 데려오지 않는 일부터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쓰라고 준 방위비분담금 중 7000억 원을 몰래 축적하고, 이자수익을 본국으로 살뜰하게 송금까지 했던 사실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한다. 의회에 자극적인 의견을 내 놓은 직후 벨 사령관은 한국의 시민단체에 의해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당했다. ( ☞관련기사 : 주한미군에 준 방위비분담금이 이라크전 비용으로?)
황준호/기자 (anotherw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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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어디에 쓰이나
2007년 4월 26일 (목) 20:01 한겨레
[한겨레] 한국의 방위비분담금(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24일 발언이 역풍을 맞고 있다. 그는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및 통합계획을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이 발언을 계기로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묵은 의혹을 풀자며 역공을 펴고 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논란을 짚어본다.
기지 이전 전용, 정부 거짓말했나?=불똥이 먼저 튀는 곳은 한국 정부다. 벨 사령관 발언은 분담금이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비용으로 쓰인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일부에선 한국 정부도 분담금의 기지 이전 전용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국회와 국민을 속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최재천 의원은 “2004년 비공식 당정협의 때 미 2사단 이전비용이 분담금에서 지출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숙 북미국장은 삿대질까지 하며 ‘그런 일은 없다’고 대들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인한다. 국방부는 최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국회 보고 여부를 묻자, “2004년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질의에 ‘분담금이 일부 전용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난달 2007년도 방위비분담금협정을 비준하며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회가 분담금의 전용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지적이다.
미국 예산인가, 한국 예산인가?=정부는 분담금은 미국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미국 예산이 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분담금이 기지 이전 비용에 사용되더라도 한국 정부 돈이 나가는 것으로 계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반박하는 쪽은 “정부 논리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실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이행약정’은 “한국이 지원하는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과 개량물은 한국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필요하지 않게 되면 한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분담금은 한국 부담이라고 밝히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정말 모자라나?=벨 사령관은 “2007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7255억원은 미군 주둔비용의 41%에 불과하다”며 “분담금 부족으로 자금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올해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도 “분담금이 모자라 한국인 노무자를 해고할 수 있다”며 압박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정작 2002년 이후 건네받은 분담금 7000억원을 5년째 은행에 예치해두고 있다. 〈신동아〉 5월호는 “미군이 수백억원의 이자는 본국에 송금했다”고 보도했다. 이 돈은 기지 이전사업에 전용될 분담금이 이전 지연으로 2002년 이후 쌓여온 것이라고 주한미군 쪽은 밝혔다. 미국이 불용액을 쌓아두고도 증액을 압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 쪽의 분담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려는 터닦기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인터넷 기관지 〈국정브리핑〉은 지난해 10월16일 “미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주둔비용의 75%를 분담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기준을 내세우며 중간목표로 50%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여러 이유로 평통사는 외교·국방 장관 등 협상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분담금 협상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