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권 회복'과 거리 먼 전작권 환수 이행계획서
2007-07-06 오후 5:40:09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28일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이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전작권 환수의 기본 목표가 크게 훼손된 허울뿐인 환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정당·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각계인사 956명이 서명한 선언문을 발표, 청와대와 국방부에 전달했다.
합동군사령부 창설 계획 '증발'
2012년 4월 17일 최종 환수를 목표로 마련된 이행계획이 담고 있는 문제점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다.
▲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사무처장이 전작권 환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프레시안
우선 전작권 환수시 전투지휘를 총괄하는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의 창설 계획이 사라졌다는 것.
한국군 합동군사령부는 한반도 전구(戰區)작전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전쟁을 사실상 책임지는 본부로서, 이를 창설하는 것은 전작권 환수의 핵심이자 상징적인 내용이다.
그렇다고 별도의 한국군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합참)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합참의장(4성)은 당연히 전구작전사령관(합동군사령부 사령관)이 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8월 17일 발표된 '전작권 환수 로드맵'과 10월 18일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서명한 '한미지휘관계연구보고서'에 들어 있다.
"전작권을 유엔사로 넘기겠다는 속셈"
그러나 이번에 서명한 환수 이행계획서에는 그같은 내용이 슬그머니 사라졌고 합동군사령부 창설은 구체적인 일정이 명기되지 않은 채 '장기과제'가 됐다.
대신 합참은 산하의 작전본부를 '합동작전본부'로 개편함으로써 전구사령부로서의 '기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합동작전본부는 중장급(3성) 장성이 지휘하는 곳으로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부 사령관이 되는 것과는 내용과 격이 한참 떨어져 전작권 환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소지가 짙다.
이날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은 "합동군사령부 창설을 제외시킨 것은 유엔군사령부를 강화하고 유엔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한다는 전제 위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며 "유엔사를 한국군을 지휘하는 전투사령부로 상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해 10월 MCM을 전후로 유엔사를 전쟁억제 및 전투지원사령부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여러차례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벨 사령관은 현재까지 한국 측에 위기관리 및 조치 권한을 요구하고 있고 '지휘와 노력을 통일'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전작권과 개전권을 유엔사로 넘기라고 말하고 있다.
시민단체 선언문에서는 이에 대해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유엔사는 제2의 한미연합사가 된다"며 "전작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군사주권 회복의 호기를 놓치는 것이자 미국이 유사시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점령통치를 할 수 있는 합법성을 주장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전작권 전면환수와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 ⓒ프레시안
조밀한 한미 협조체계가 가져올 결과는?
전작권 환수가 허울뿐이라는 두 번째 이유는 전작권 환수와 동시에 수립되는 한미간의 군사협조기구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보다 더 강력해 모든 단계에서 미국이 개입하고 간섭할 통로를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행계획에는 양국 합참의 최고 협의기구인 군사위원회(MC)를 보좌하고 군사적인 측면의 동맹관리 및 협조체제강화를 위해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MC 산하에 두기로 했다. 또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를 신설해 공동정보센터 등 6개의 기구를 상설 운영하며, 그 밑에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를 신설하는 한편 각 작전사별로도 협조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합참 전시작적권 이행실무단은 '모든 단계와 모든 제대에 강력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합참이 밝힌 새로운 한미동맹 구조의 모습 ⓒ합참 홈페이지
이는 전작권 환수로 한미간의 군사협조가 약화될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양국의 군사협조를 강조한 나머지 전작권이 환수돼도 실제로 바뀐 것은 없고 오히려 미국의 통제를 제도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은 특히 작전사급 협조기구로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공군에 대한 전작권을 포기하고 미국이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도 없는 '각 작전사별 협조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작전사 수준으로까지 미국의 간섭과 통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전작권 환수 이행계획서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김세균 대표(서울대 교수)는 "한미 FTA를 대국민 사기국이라고 했는데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했으면서 다시 미국에게 이임한다는 것은 제2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로 나아가는 당당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변화될 수 없는 정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그 귀결점"이라면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기만적인 술책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노무현 정권에 의해 용인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역사적인 흐름을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평통사의 유영재 사무처장은 "전작권 환수가 훨씬 더 고도로 통합된 한미협조체계로 귀결된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파악하지 못했다면 군부가 대통령을 농락한 것이고, 알면서도 '군사주권 회복'을 말한다면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황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