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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로 돌입한 평택 미군기지 반대 투쟁
2007년 3월 24일 (토) 12:38 민중의소리
대추리 주민들의 이주가 결정되면서 평택 미군기지 문제의 쟁점이 '부지'에서 '비용'으로 옮겨갔다.
최근 발표된 평택미군기지확장 시설종합계획(MP)에 따르면 기지 이전에 드는 비용은 대략 11조원 정도다. 발표 당시 국방부는 한국이 부담할 돈이 4조 5,800억 정도라고 했지만 그나마 땅 값 1조 105억은 뺀 비용만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비용만 해도 한국측이 5조 5905억원.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권행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대략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측이 실제로 부담하는 액수에 대해선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금액 16억 8천만 달러와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건설투자금 16억 달러 등을 빼면 미국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비용은 약 1조 3천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비용의 4%정도 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액수다. 심지어 지휘통제체제(C4I), 학교시설, 병원, 복지시설 등 4개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
△대추리 주민들의 이주가 결정되면서 평택 미군기지 문제의 쟁점이 '부지'에서 '비용'으로 옮겨갔다. 평택 범대위는 졸속협상에 따른 한국측의 천문학적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는 계획이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미군기지이전비용의 96%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는 모조리 한국측이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는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비용부담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계획이다.
유영재 평택 범대위 정책위원장은 "1차 투쟁을 통해 평택으로의 미군기지이전이 전쟁기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었다면 향후 투쟁은 이런 전쟁 기지 건설에 정부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민의 혈세를 갖다 바치는 것을 막아내는 투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원장은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면서 "주한미군이 8천억원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가지고 '이자놀음'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 범대위는 향후 기지이전 비용의 불법, 부당성에 대해 국민적으로 알려내는 작업과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평택 대책위, 성토공사 불법성 지적.."지역에서 현장 투쟁 벌이겠다"
한편, 평택 범대위가 큰 틀에서 기지 이전 과정의 불법 부당성을 지적한다면,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평택대책위)는 미군기지이전과정 중 평택지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을 폭로하고 견제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게 바로 성토공사다.
지난 달 말부터 미군기지확장예정지인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는 수도군단 2개 공병중대가 동원되어 이 지역 성토와 기지확장 공사를 위한 도로 개설작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이 성토 공사가 애초 LPP-용산기지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는 사실. 지난 해 라포트 전 주한미사령관이 "평택미군기지는 이후 미군이 100년을 거주할 미군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공사다.
평택대책위 이은우 상임대표는 "갑작스럽게 정부에 요구해 이뤄진 성토공사 자체가 위법이고, 환경오염 위험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추가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대책위에 따르면 15톤 트럭 260만대가 동원되어 180개의 야산을 쓸어담을 정도인 대규모 성토공사가 이뤄지게 되면 공사현장 주변뿐만 아니라 토취장과 토사운반차량이 지나는 주변지역에까지 연쇄적인 환경대란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또 대규모 생태계 파괴, 평택호 수질오염, 시민 건강에 치명적인 비산먼지를 발생시킨다. 뿐만 아니라 최소 10초당 1대꼴로 토사운반 덤프차량이 도로를 활주하면서 평택시 일대의 교통안전도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
이 상임대표는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투쟁을 현장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용 문제부터 환경 오염 문제까지 다양한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라운드'로 돌입한 평택 미군기지 반대 투쟁에 국민적 관심이 재점화 될 시기이다.
/ 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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