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주변 4강의 군 구조와 군사력>
美, 태평양에 무게중심.日, 공세적 전방위전략 추진
주요국 군사력 등 담은 `군 구조 편람'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공군이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군사력 규모와 군구조 개편, 국방정책 및 조직 등을 담은 `외국 군구조 편람'을 23일 발간했다.
편람에 따르면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신속 대응과 대테러전 수행을 목적으로 전략을 태평양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일 안보체제를 기본 축으로 기존 전수방위와 북방중시 전략에서 적극적, 공세적 전방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국은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역내 국가들과 에너지.영토 문제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고 러시아는 국가경제 규모에 적합한 군사력 유지와 신속기동능력 제고 등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한 선진군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책자는 공군이 우리 군의 국방개혁 가운데 핵심 분야인 군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펴낸 참고도서로 , 2005년 판을 개정한 것이다.
◇미국 = 동북아에서의 신속 대응과 대테러전 수행을 목적으로 전략을 태평양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 해군은 잠수함 전력을 2010년까지 대서양에서 태평양 중심(40%→60%)으로 재편하고 공군도 괌기지에 고(高)고도 무인 정찰위성인 글로벌호크 6대를 내년부터 2009년까지 영구배치할 계획이다.
편람은 "괌기지는 동북아 및 인도양까지 전력투사가 가능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앞으로 미군의 정보.감시.정찰 및 타격 자산을 통합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직 및 전력 개편의 일환으로 미 육군은 2010년까지 모든 형태의 분쟁에 대응 가능한 70개 여단전투단(BCT)으로 재편되고 올해 4월까지는 1기계보병사단 3여단을 포함해 2개 여단이 BCT로 개편된다고 덧붙였다.
미군은 또 태평양사령부 예하의 공군전투지휘본부(War Fighting HQ)와 아프리카 통합사령부(AFRICO M), 동부유럽 합동기동부대(JTF-E) 창설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1세기 안보위협으로 재래식 무기에 의한 분쟁.전쟁 등 전통적 위협과 비정규적 위협(테러, 폭동, 내전), 재난적 위협(대량살상무기에 의한 공격), 파괴적 위협(하이테크무기 공격)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기본 축으로 기존 전수방위.북방중시 전략에서 적극적, 공세적 전방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우려되거나 이 것이 현실화할 경우 미.일 신방위지침 및 신방위대강에 따라 미국과 공동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능한 한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유지하되 주일미군의 여타 지역 긴급투입에 대비해 방위성의 방위청 승격, 주변사태법 등을 통해 독자적인 억지 및 대처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재해석 움직임에 대해서도 "재해석 논의 본격화는 일본 우익세력의 염원과 일본을 군사동맹체제로 편입하려는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이 일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편람은 평가했다.
또 "향후 주일미군 재편과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 등과 맞물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역 및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과 영토 및 자원 분쟁으로 인해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북핵 문제 해결 실패 ▲경제 상황 악화 ▲한반도 불안정 ▲북한 정권 붕괴 우려 등의 경우에 중국은 일방 대응과 주변국과의 다자대응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아시아에서 에너지 확보에 실패할 경우 역내 정세 불안을 빌미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편람은 평가했다.
2010년까지 무기.장비체계 개선 및 전력증강, 2020년까지 군 구조 개편 및 체제정비.전력증강, 2050년까지 군 현대화 완성이라는 3단계 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군 현대화의 추진전략으로 1단계로 대만이 독립을 추진할 경우 미국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2단계로 인도 및 일본을 제압,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잡으려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C4ISR(컴퓨터 통신ㆍ지휘통신ㆍ정보정찰ㆍ감시자산) 능력 강화를 포함한 정보화와 기계화, 전문인력 배양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경량화.기동화.화력증강 위주로, 해군은 잠수함 전력강화와 강남급 이지스함 자체 건조 등을 통한 대양해군을 지향하고 있다.
공군도 공격과 방어능력을 겸비한 전략공군 육성을 목표로 인력집중에서 과학기술 집중, 수량.규모 위주에서 질적.효과 위주, 국토방위에서 공격과 방어능력 겸비 체제로의 개편을 추진중이다.
◇러시아 = 국가경제 규모에 적합한 군사력 유지와 신속기동능력 제고 등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한 선진군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의 MD망을 피할 수 있는 극초음속 대륙간 탄도 미사일(TOPOL-M), 5세대 전투기 개발, 폭격기(TU-22) 현대화 등에 나서고 있다.
정규군 병력을 1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징병제에서 부분 모병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17만 명을 계약제로 전환하고 2008년까지 징집병의 복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미국의 동구권.중앙아시아 민족주의 확산정책에 맞서 대(對)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키르키스스탄 , 카자흐, 타지키스탄 등 6개국으로 구성된 CIS 평화유지군 창설했으며 러시아, 중국, 키르키즈, 타지크,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구성된 상하이 협력기구(SCO)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편람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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