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명령에 대한 대응
최근 5월 4일 연행되었던 평택 지킴이들에 대한 벌금명령이 통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안내입니다.
1. 약식명령 청구통지 - 검사
약식명령 청구통지는 검사가 ○○○님에게 약식기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청구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약식명령서(판결문) 등본 송달 - 법원
검사가 ○○○님을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 등기 우편으로 올 것입니다.
아마 검사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벌금이 선고될 것입니다.
피고인, 범죄사실, 적용법령이 기재되어 있고 검사의 공소사실이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등본을 받은 후 7일이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본인이 직접 평택지원(법원)을 방문하셔서 형사계 약식계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청구서는 법원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고 기재할 내용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서를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청구 사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소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와 ‘벌금액수에 동의할 수없다’가 있는데 법원에서 보낸 약식명령서 중 공소사실 부분에서 모든 내용을 동의한다면 벌금액수에 대해서만 청구하시면 되고, 공소사실 중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벌금이 너무 많다고 청구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공판기일통지서를 줄 겁니다. 만약 재판부가 너무 바빠서 공판기일을 잡을 수 없어서 차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으신 후 재판 날짜에 맞추어서 나가면 됩니다.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으신 후 ○○○님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복사하셔야 합니다.
수사기록은 5월 4일 연행되어 조사받을 당시 내가 조사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 검찰 수사기록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나의 사건과 관련된 경찰측 진술이나 사진 등 채증 자료등 검찰(경찰 포함)에서 법원에 제출한 모든 수사기록이 있습니다.
이 수사기록을 봐야 재판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복사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 법원의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경우 소속 단체나 평택범대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정식재판 진행에 대해
1) 변호사 선임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겠다면 민변을 통해 선임을 요청할 것이니 범대위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재판
1심 1차 재판에서는 판사가 피고인(○○○님)을 확인하고 재판청구 사유를 묻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해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재판이 더 진행될 수도 있고, 특별하게 다툴 내용이 없는 경우 그 자리에서 선고하여 벌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된 후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평택지원(법원) 재판부에 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3) 재판에 대한 상담과 안내
민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인 내용은 평택범대위 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입니다.
4. 재판 변론 준비 안내 (벌금 정식재판 청구자, 불구속 재판)
1) 수사기록 복사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 형사과에서 자신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문의하여 자신의 수사 기록을 복사한다.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할 경우 담당자가 없어서 기록을 복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문의한다.
재판 당일에는 기록을 복사할 수 없다.
2)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본인 진술서 작성
수사기록을 보면 여러가지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통해 검찰이 어떤 유죄의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합당할 근거를 대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당일 제출(3부)하거나 구두진술을 준비한다.
진술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검찰이 무슨 법률에 근거하여 어떤 사실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지 공소장을 보아야 한다. 공소장은 피고에게 송달된다.
검찰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만 벌금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3) 재판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재판시 판사나 검사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며,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시인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를 토대로 진술한다. 조사내용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 그 사유가 명확해야하며, 불분명하게 부인되는 경우 본인의 진술이 진실여부를 떠나 신뢰성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조사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하여야 한다.
4) 궁금한 점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알아볼 수 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시 1) 2)번을 진행한 후 평택 **일자 관련 재판을 받는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고 변론에 관해 문의한다. 자문 변호사는 민변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한다. 02-522-7284 민변 (담당 장연희 간사)
* 현재 변호사 선임은 구속영장청구자가 100여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청구자(구속자 중심) 중심으로 선임되어 있고 불구속 또는 벌금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자의 경우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시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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