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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26 헌법소원 민변측 1차반박 자료
 평택범대위  | 2005·11·29 02:49 | HIT : 3,352 | VOTE : 736 |
051126헌법소원민변측1차반박.hwp (74.0 KB), Down : 88
헌법소원 진행 소식

헌법소원 반드시 승리하여 미군기지확장막아내고 전쟁을 막아내자!

'전략적유연성'과 '개념계획 5029'와 함께 우리 땅에 전쟁을 부르고 민족의 통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저지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우리 측과 국방부 등 정부 측이 반박자료로 치열하게 심리(재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범대위는 지난 3월15일 전국의 1033명의 이름으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이 우리 헌법 제5조, 제60조의 내용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우리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들어 위헌판결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반박하는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 문제는 통치권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이니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등 말도 안되는 논리로 반박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측에서 재판을 진행하시는 민변측 변호사님들이 이를 반박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작성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그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법 논리를 작성하여 재판을 담당하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미군문제위원회의 권정호 위원장님, 이정희변호사님, 평택팀의 김승교변호사님 대추초등학교 출입금지 가처분소송을 담당, 국방부의 무기연기신청으로 거의 승리를 따내신 천낙붕변호사님 등 그외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는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민변 홧팅!!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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