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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미군기지 주요현황
 강상원  | 2002·11·19 22:44 | HIT : 4,786 | VOTE : 900 |
■ 미군 공여지에 대하여

미군 공여지(한미행정협정에 의거해 주한미군에게 공여 된 땅 : 1996년 말 통계)

전용지역 4천1백72만평, 임시지역 2천8백26만평, 전국 92개소 총 8천2백50만평 자산가치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조 6천 3백억.
위와 같이 미군은 어마 어마한 땅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땅의 73%가 사유지나 공유지라는 것이다.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의거 주한미군에게 공여 된 땅은 '96년 말 통계 전용지역 4천172만평, 지역권지역 1천27만평, 임시지역 2천826만평으로 전국 96개소 총 8천25만평이며, 자산가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12조6천3백억 원이다. (97년 국정감사 국방부 자료) 이중 97년에 동두천 사격장 606만평(군유지 314만평, 사유지 292만평)이 반환되었고, 주1) 99년에는 경기도 포천군 영평사격장 106만평 등 107만평을 연내에 반환키로 합의하였다 .주2) 하지만, 이는 전체 미군공여지 중 겨우 8.8%에 불과하다. (<표 1> 참조) 99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99년 9월 1일 현재, 주한미군 공여지는 전용공여지 3천5백만 평, 지역권 공여지 968만 평, 임시 공여지 2천932만평으로 아직도 총 7천4백만 평에 달하는 토지가 미군공여지로 묶여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 상당부분이 개인 소유의 사유지라는 점이다. 96년 국감자료에 의하면, 96년 현재 미군 전용공여지 4천2백만평중 사유지는 동두천지역 480만평, 파주지역 200만평, 총 680만평에 달한다. (전체 미군공여지를 놓고 보자면 국유지를 뺀 사유지 및 공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3%에 달하고 있다. 출처: 94∼95 국방백서) 이중 동두천 지역 사유지 400만평에 대해서는 미군당국과 해제반환 협의가 진행중이고, 나머지 280만평에
대해서는 국민의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매입, 보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97년엔 동두천 사격장 반환부지 606만평중 사유지 292만평을 돌려 받은 바 있다.

현재 추가로 반환협상이 진행중인 곳은 부산 하야리야 부대, 대구의 캠프 워커기지, 의정부 홀링워터 기지 및 라과디아 기지, 용산 헬기장 등 10여 곳에 수십만 평에 이른다. 그러나, 주한미군 쪽은 원칙적인 이전합의 뒤에도 이전부지 선정에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전비용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하기 일쑤여서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90년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96년까지 모두 이전키로 했던 용산 미군기
지가 대표적인 예다. 주3) 미국 측은 91년에는 이전비용 예상액을 17억 달러(1조 8천억 원)로 산출해 이를 문서로 국방부에 제시했으나, 그 이듬해에는 95억 달러(7조 2천억 원)로 수정 제시하여 기지 이전 문제를 교착상태에 빠뜨렸다. 94년 북한 핵 위기 이후로 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1) 한미 양국은 1997년 12월 9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동두천 지역 훈련장 부지 606만평(20.03km2)을 반환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 돌려 받은 부지는 주한미군 전용 공여지 4천2백 만평의 14%에 달하는 규모로 사유지 2백92만평과 군용지 3백14만평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동두천시 전체 면적 2천8백82만8천평(95.30km2)중 절반가량인 1천4백78만여평(48.85km2)이 공여지로 묶여있어 도시개발에 큰 장애로 되었던 것이 상당히 나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반환되는 군용지에 대해 향후 군사적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지 여부를 검토한 뒤 과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징발된 토지에 대해서는 연고자에게 수의 매각하고 나머지는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한미양국은 지난 86년 3월 SOFA 과제로 훈련장 반환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해 96년 양국 공동 실무단에서 사용빈도가 적은 훈련장 부지를 반환키로 합의각서 초안을 만든 뒤 이번에 협상을 최종 마무리지었다. 최종 합의까지 11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2) 국방부는 1999년 8월 16일 농경지 경작과 민원 해소 등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토지 중 사용빈도가 낮은 토지 1백6만평과 장교클럽, 기지 등 3곳을 올해 안에 돌려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되는 토지는 경기도 포천군 영평면 미군 다목적 사격장 4백72만평 중 사용빈도가 적은 1백6만평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미 공군 장교 클럽(일명 서울하우스) 부지 381평, 전북 옥구군 성산면 타코마 기지 9천4백33평, 경기도 여주군 비콘기지 563평 등 총 107만평이다. 군 당국은 이들 토지를 원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시가 80%에 매각할 방침이다.

3) 99년 4월, 어렵게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용산 미8군 헬기장' 이전 문제가 대체 부지 선정을 둘러싼 미군측의 강경자세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헬기장 이전 부지로는 미8군 용산기지내 롬바르도 운동장이나 임대주택지 용산가족공원 한강 고수부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군측은 헬기장과 미군병원과의 환자후송 시간이 5분 이내여야 하며, 미군기지 밖에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직접 후보지를 물색 중이어서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 주요 미군기지 현황 ▣

1) 용산 미군기지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총면적 : 96만평

2) 동두천 기지 갬프 케이시
소재지: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3) 의정부 기지 - 캠프 레드클라우드(camp red cloud)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10번지
총면적 : 3만 7천 4백여평

4) 김포기지 : 캠프 머이서
소재지 : 서울 김포공항 부근
소속부대 : 44공병대대

5) 인천기지
소재지 : 경기도 부평
총면적 : 16만 1천평
상주인원 : 미군 9명, 미국민간인 40명, 카투사 10명, 한국인 고용인 4백72명 등 총 5백31명
기능 : 각종보급 물품 출하

6) 오산미군기지(K-55)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송탄
총면적 : 약 2백만평
상주인원 : 미군 5천 3백 여명을 포함한 약 1만1천 여명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예하 주한 미군 미 제7공군의 사령부가 위치한 오산 미 공군기지는 2백만 평 규모. 필리핀 클라크 기지가 폐쇄 된 이후로는 태평양지역에서도 가장 큰 공군기지. 기지 안에는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모든 편의 시설이 돼 있다. 오산기지는 3만 7천여 주한미군 및 그 가족들의 출입국이 이뤄지는 '관문' 역할도 한다. 기지 북쪽의 활주로 동쪽에 위치한 미 공군사령부 터미널을 통해 미군 및 그 가족들이 입국하거나 본국으로 귀국 또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7) 군산공군기지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옥서면
총면적 : 1백 20만평
소속부대 : 미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
상주인원 : 2천 6백명

이곳 군산에는 핵 저장시설이 있다 하여 논란이 있다. 이곳에 배치된 78병기 분견대의 역할이 핵무기 호송 훈련을 비롯해 긴급시 파괴, 대피, 긴급조치 통보, 작동해제 링크에 관한 훈련을 담당하는 요원들의 교육 및 핵 폭탄의 구경을 측정하는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이상한 것은 우리 민간항공기들이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땅 우리가 사용하는 데 돈을 내야하다'니 미친 짓이다.

8)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
소재지 : 부산시 범전동 64의 3 및 연지동 130번지 일대
총면적 : 16만 8천여 평

일제 때 경마장 부지. 미군총인원 180여명이고 이들이 하는 일은 왜관 이남의 미군들에게 공급 할 빵을 굽는 일이다. 이것이 유일한 군사적 업무다. 그러다가 가끔씩 다른 미군 놈들이 입항할 때에는 숙소를 제공하는 정도이다. 지금은(2002년 1월 현재) 100여명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16만여평의 땅을 공짜로 쓰고 있다니.. 우리 국민들 중에는 10평 짜리 집에서 서로 몸을 부대끼며 새우 잠을 자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놈들은 남의 땅을 공짜로 차지하면서 어마어마한 평수를 자기들 놀고먹는 데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쳐죽을 놈들이다(주- 주미철회원)

9) 캠프 워커(camp walker)
소재지 : 대구시 남구
총면적 : 22만 3천평
소속부대 : 19지원부대 본부 중대

이곳은 미군의 주거지역 및 종합 레크레이션센타 구실을 하는 곳, 명당 자리이기도 하다. 미군하사관들의 숙소가 밀집해 있고 단층으로 되어 있는 이 건물들은 한 동에 두 식구가 살 수 있도록 꾸며져 있으며, 현관 겸 정원에는 파란잔디가 깔려 있다. 국내의 지도급 인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란다. 썩을 놈들! 미군 놈들의 앞잡이들!

10) 캠프헨리
소재지 : 대구시 이천2동
규 모 : 5만 8천 5백 평
기 능 : 미 제 19지원사령부 본부

이곳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전부 다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한 주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11) 캠프 캐롤
소재지 : 경북 왜관 왜관 역 뒤편
총면적 : 97만평
기 능 : 아시아 최대 군수기지보급기지(material support center)

이곳은 육군의 대형장비를 재생, 정비하는 곳으로서 열화 우라늄탄의 저장을 의심받는 곳이다.

12) 캠프 리비
소재지 : 경북 포항
기 능 : 유류 저장소

이곳은 기름 유출 사고가 잦은 곳이다. 이 때문에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13) 제주도 유격장 및 레크레이션 센터

이곳 유격장은 한라산 천연의 암벽을 이용해 만들어진 곳, 제주 땅에서 미군 놈들은 좋은 휴양지를 다 차지하고 있다.  

미군기지오면 전쟁나고, 모심으면 평화온다!
팽성주민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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