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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횡과 농단으로 얼룩진 평택시 행정의 사유화를 바꿔야 한다!!
-송명호시장은 범법의 주체를 명백히 밝히고 부당 취득한 재산의 환수와
행위책임자 고발, 재발방지의 대책을 세워 발표하라.
최근 언론보도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평택시가 소사벌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도로개설 예산 111억원을 낭비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소사벌택지 개발비용이 292억이나 부당하게 부풀려져 지주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스란히 장래 입주할 시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또 그러한 차액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하여 ‘불법적인 도로’를 개설하여 그 도로 건설예산 111억원을 낭비하였다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시 도로건설 예산이 소진되어 평택시가 금융기관에 100억의 부채를 얻어서 도로건설을 강행하였다는 것이다. 또 문제의 도로는 소사벌 택지개발 주체인 토지공사의 개발예정 도면과 달라 결국 해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또한 생태환경을 불필요하게 해치고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건설과 인허가에 전권을 쥔 일부공무원들이 공모하여 소사벌택지 개발 예정지역 미래 입주민들의 입주비용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만들었고 그 차액 즉 부당이득금을 시정을 농단한 공무원들, 그들과 결탁한 지주들에게 택지보상비용으로 합법적으로 가져가게 하여 미래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당시에 지주명부와 새로 땅을 구입한 공무원이나 인사들의 명단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금방 드러날 일이다.
이쯤 되니 심하게 표현하여, 평택시의 행정은 시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정인 것이다. 감사 결과를 보고 우리는 충격을 넘어 분노와 배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우리 진보신당은 이 사실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이상, 작년 이전부터 경향신문 등에 보도되었던 송명호 평택시장 일가의 시정 사유화를 통한 송시장일가의 재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하여 송시장 본인이 명확한 진실과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 시장은 명백히 시민을 기만한 책임공모자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행정을 지휘한 책임도 있다고 본다. 시장 본인이 개입책임이 없다면 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요구된다고 본다. 진실에 입각한 송시장의 정직한 해명을 요구한다.
2. 감사원은 미온적인 감사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본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시청 업무상 인허가 결재권의 복잡한 관계를 재조사, 이것이 누구의 의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백히 밝히고 범법 행위자들을 검찰당국에 수사자료로 넘겨주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3. 검찰당국은 감사원이 금년 봄에 기소한 본 사건의 수사결과를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유야무야 덮으려 할 경우, 검찰 스스로 본분을 망각하고 검찰까지 연루된 그야말로 중대한 비리사건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검찰은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당과 시민들은 검찰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어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바른 모습을 원하는 바이다. 이사건의 핵심열쇠는 행정권을 사유화하여 개인 재산을 부풀리는 등 전횡을 행사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주체와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 의법 조치하고 보상금 등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재산을 환수 조치하여 미래 입주예정자들의 억울한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시 행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4. 위의 사항은 우리사회를 지탱해 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법시스템이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 할 경우 진보신당은 시민들과 더불어 수사당국에 대한 고발, 재정신청과 소사벌택지 입주 예정자들을 원고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법적인 방법과 주민소환을 포함한 정치적 수단 등을 총동원하여 평택시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부당한 재산은 원위치 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바이다.
2008. 7.25
진보신당 경기도당 ․ 진보신당 평택당원협의회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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