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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정부는 기지이전과 GPR 관련성을 알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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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프레시안 | 2006-06-30 18:37 | VIEW : 1,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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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용산기지 이전 청문회' 열자는 얘기다
[기고] 정부는 기지이전과 GPR 관련성을 알고 있었다
용산기지 이전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 Global Posture Reviews)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우리 측 외교군사안보 담당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미국은 더 잘 안다. NSC와 외교부와 국방부가 하도 상관없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속아주었던, 주권자인 국민도 이제는 다 알게 됐다.
용산기지 이전과 GPR이 상관있다는 국방부의 문건이 공개됐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2주 전 당정회의에서도 필자의 물음에 "분명히 상관있다"고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한 바 있다.
필자는 이미 2004년 11월 대정부질문에서부터 GPR과 상관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해 왔다. 용산기지 이전과 GPR과 전략적 유연성은 동전의 양면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군사외교안보 담당자들은 철저히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
용산기지 이전과 GPR이 상관있다는 증거는 외교문서 중에 널려 있다. 이래저래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2003년 10월 당시 주미대사관 공사였던 윤병세 현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미 국무성 고위 당국자와 면담 직후 "부시 대통령이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타결된다면 미 측이 추진하는 GPR의 조기 성공사례로 주한 미군을 언급할 수 있다"는 전문을 보내온 게 있다.
아예 공개리에 언급한 미 협상 책임자의 발언도 있다. 용산 협상이 종결된 2004년 7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한미미래동맹회의(FOTA) 직후 열린 한미 공동회견 때다. 한 기자가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의 요구 외에도 GPR 개념이 중첩되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때 미 측 수석대표인 롤리스 미 국무부 차관보는 양자의 연관성을 부인하지 않은 채 "기지 이전에는 '서로 다른 동기가 있다'(there are indeed different priorities and different motivations)"고 답변하기까지 했다. 최소한 50%는 GPR과 상관있다는 시인이었다.
미국 쪽 관리들의 각종 언급에서나 외교 관련 세계적 저널들에 실린 논문들에서는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재배치가 당연히 GPR과 상관 있는 것으로 전제된다. 최근의 일본에서의 주일미군 재배치 또한 당연히 GPR 차원이다. 그런데 우리 국방외교 담당자들만 굳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변명과 강변을 보자.
먼저 FOTA 9차 회의 직전인 2004년 6월 2일 국정브리핑 자료다. "이번 회의는 첫 회의로 미 측이 GPR에 대해 컨셉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정확한 개념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듣는 것이 적절한 수순이다. (지난 8차 FOTA에서) GPR에 대해 일반적으로 설명했고, GPR과 FOTA는 별도로 진행됐다."
변명 자체가 이미 GPR과 FOTA 회의는 상관있다는 의미로 읽혀지지 않는가?
둘째로 앞서 본 FOTA 제10차 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의 발언이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미국에서 GPR이 시작되기 전인 90년 우리가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GPR과는 관계가 없다." 같은 장소에서 미 측 수석대표는 최소한 50%는 상관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측 수석대표는 굳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셋째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필자는 일관 되게 책임론을 주장해 왔다. 2004년 8월 10일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한 국회의 감사청구 건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이 때도 정부는 "기지 이전이 재추진된 2002년 1월 당시에도 우리 측이 이전을 먼저 요구(당시는 GPR 개념이 성안되기 이전)하였으며 2사단 재배치와 같은 기술혁신을 배경으로 추진되는 GPR과 직접적 관련성 없음"이라고 보고했다.
UN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이전은 GPR과 상관없고 미 2사단의 재배치는 GPR과 상관있다는 설명인데 도대체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필자는 청문회를 일관 되게 주장해 왔다. 그리고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국회 동의는 '비공개 청문회'를 조건으로 의결된 사안이다.
물론 2004년 12월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에서 청문회의 날짜를 확정하지 않은 채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것은 맞다. 하지만 당시 임채정 위원장은 "이 계획이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말 국익적ㆍ민족적 차원에서 한 점 의혹이나 일탈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을 수도 있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의 합의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3자 합의였음이 속기록에 버젓이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필자는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자마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함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고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한번 청문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속기록은 이런 사실을 온전히 기록하고 있다.
한국 군사외교 담당자들의 대내외적인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 아직까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그렇다고 이런 이유만으로 국회와 국민을 속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우리의 현실상 어찌할 수 없는 협상이었다고 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까? 또 친미와 보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솔직하게 용산과 GPR이 상관은 있지만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옳았다고 왜 말 못하는 것일까?
아예 일본처럼 떳떳하게 미국의 GPR에 협력하면서 미일동맹의 굳건한 틀을 다지기로 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일까? 가장 무기력한 의미의 친미와 반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외교안보팀의 이해할 수 없는 '이중 플레이'가 한미관계를 멍들게 한다. 분명히 강조하건대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주둔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동북아시아에 EU와 NATO 같은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 군사 공동체가 완벽하게 성립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 이것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반도 국가의 안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협상에도 찬성하지 않는다. 이미 정부 당국자가 GPR과 상관있음을 알고도 그런 협상을 했는데, 어떻게 부끄럽게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이제 와서 근본적 사정 변경이 생겼으므로 재협상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미국을 기만하는 꼴이다. 한미동맹을 아예 깨자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미 엎질러진 물에 불과할 뿐이다. 다만 과거로부터 교훈은 얻어야 한다. 공개도 아닌 비공개 청문회를 주장해왔다. 비공개 청문회에서 최소한 어디에서 무엇이 얼마 만큼 잘못됐는지,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소재는 따져보자는 것, 이것이 청문회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중국과의 마늘협상 가지고도 국정조사를 했던 국회가 아닌가?
최재천/국회의원(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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