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민중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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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미2사단 평택이전 전면재검토해야"
전략적유연성합의, 기지이전 국회 청문회 실시 촉구
조태근 기자
민주노동당은 24일 미 2사단 평택이전을 전면재검토하고, 전략적 유연성합의와 기지 이전 전반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9일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드러났듯이 "국민들의 절대다수(69.4%)가 즉각적 또는 단계적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희망하고 있다"며, 당의 4가지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우선 이른바 신속기동여단이라는 스트라이커부대(Stryker Brigade Combat Team)를 포함한 미 2사단의 평택이전을 정부나 국민이 동의한 바 없으며, 미국이 자기 멋대로 진행하는 주한미군 재배치계획(GPR)의 일환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의 핵심 문제가 '용산기지이전'문제가 아니라 '미 2사단의 이전배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평택 이전부지 350만평 가운데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부지는 50만평 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300만평은 스트라이커부대로 재편될 미 2사단을 위해 예정된 부지라는 것.
둘째로 이 의장은 용산기지이전 비용 40조원을 한국 정부가 전액 부담한 것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것은 용산기지이전 협정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른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 의장은 설명했다.
또한 현재 협상중인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과 평택기지이전 부지의 성토비용 등을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이 의장은 정부가 지난 1월 19일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해 준 것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국민적 동의 없이 단순한 합의각서 정도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의 근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이미 지난 2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기한 바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3월 20일 이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장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이전의 관계, 이전비용 및 환경오염 복구비용과 성토비용 문제, 4일과 5일 평택 군투입 문제에 대한 의혹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2006년05월24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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