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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거짓말, 미군기지 오염치유 비용이 얼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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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민중의소리 | 2007-06-26 21:19 | VIEW : 1,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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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무효, 재협상 해야"
국회 환노위, 반환미군기지 재협상 요구
국회 환경노동위 우원식 의원은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논의한 SPI회의는 미군기지 반환절차 규정을 담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에 없는 회의체계"라며 따라서 SPI에서의 기지반환 합의는 SOFA위반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25일 국회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우원식 의원은 12차 SPI에서 미측은 9차 SPI합의(06.7.14)는 SOFA 범위 밖이라고 주장하고 그에 따라 9개 기지현장 확인도 없이 반환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9차 SPI합의는 SOFA에 의한 환경치유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SOFA범위 안에서라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차 SPI합의는 SOFA에 의한 환경치유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SOFA범위 안에서라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반환기지에서 채취한 오염 지하수와 토양의 냄새를 맡아보고 있는 전현직 국방장관들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우원식 의원은 특히 "환경분과 위원장이 참석지 않아도 되는 SPI회의에서 환경치유문제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 주장에 따르면 우리측 환경부는 지난 11차 SPI에는 환경부가 모두 불참했고, 12차 SPI는 환경분과위원장인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이 불참했다.
우 의원은 당시 SPI회의에 환경부측이 참석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 국방부측이 작성한 문서를 언급하며 11차 회의 당시 국방부측이 환경부 대표 참석을 요구했으나 환경부는 오염치유문제를 SPI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화 통보하고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SPI에서 오염치유 논의 적절치 않다" 의견 내기도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던 의제가 왜 SPI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과정에서 환경부의 의견을 묵살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12차 SPI에서 미측은 2006년 7월 14일 9차 SPI에서 합의한 8개항목+알파(바이오슬러핑)가 SOFA 범위의 밖이라고 주장했고 그 결과 우리측은 바이오슬러핑을 한 5개 기지에 대해 현장 확인절차도 밟지 못했다.
우원식 의원은 미측 주장을 인정한다면 지난 9차 SPI 합의는 SOFA범위 내의 합의가 아니며 따라서 한미간에 반환기지 환경치유기준과 방법에 대해 합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부속서 A에 따르면 한미공동조사전문기관이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SOFA환경분과위가 조사결과를 검토한데 이어 치유수준 및 방법을 협의한다. 그러나 반환기지 치유수준과 방법에 대해 환경분과위에서 하지 않고 국방부가 주관하는 SPI에서 논의 처리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역시 SPI로 회의 성격을 바꾼데 대한 질문을 통해 환경부가 주도하던 협상의 주도권이 국방부로 넘어가게 됐고 협상의 실질적 책임자가 중요한데 사실상 협상 대표가 바뀐 것 아니냐고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질의를 하던 단병호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단 의원은 2005년 6월 SOFA환경분과위원회 회의는 고작 3번 열린 것이 전부인데 환경분과위에서 충분히 논의했다는 국방부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병기 국방부 국제협력차장은 "당시 환경오염 공동조사가 끝나고 6-9월까지 환경분과위가 자주 만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치유 규정을 둘러싸고 양국의 입장이 워낙 달라 만나도 소용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 첫날 국방부 소관업무에 대핸 청문회에는 김장수 국방장관, 윤광웅 전 국방장관,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김병기 국방부 국제협력차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러셀 주한미군 공병참모부장은 불참했다.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오후 일정에는 이치범 환경부장관 등 환경부 당국자들이 참석해 반환기지 협상에 대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 김도균 기자
정부의 거짓말, 미군기지 오염치유 비용이 얼마라고?
계속되는 말바꾸기...숨기고 싶은 진실은 무엇일까
김경환 기자
사람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행일까 다행일까? 적어도 미군기지반환협상을 진행해왔던 국방부나 외교부 등 협상관계자들에게는 '매우 다행한 일'로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하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이 그때 그때마다 편리한 대로 바뀌어도 이를 기억해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거짓말, "환경오염 치유비용 최대 1197억원"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청문회' 자리는 사상 처음 한미간 현안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정부의 거짓말은 되풀이됐다.
국방부는 이날 보고자료에서 "23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76억∼1197억원 수준"이라면서 "이는 환경조사기관의 판단을 기초로 우리측 SOFA(한미 행정협정) 환경분과위원회가 추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7월 개정된 토양환경보존법에는 토양오염 정도를 '가', '나' 지역으로 구분해 놨는데, 여기서 '가'급이란 논밭과 과수원, 공원, 학교 용지 등으로 사용할 경우를 말하며 '나'급은 공장과 도로, 철도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염을 정화하는 것을 뜻한다. 국방부의 보고는 '나' 수준으로 정화할 경우 276억원, '가' 수준으로 정화하려면 1197억원이 소요될 것이란 추산이다.
그러나, 환노위 청문회의 환경오염 전문가로 위촉된 강원대 지질학과 이진용 교수는 보고서에서 23개 반환기지의 오염토양 정화비용이 2천억원 이상, 오염지하수 정화비용은 4천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합하면 6천억원 이상 든다는 얘기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더 나아가 환경오염 치유비용으로 15조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보고는 이 교수의 보고와 무려 5천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단 의원과는 14조 9천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과연,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환경오염 치유비용은 국방부의 보고대로일까? 진실에 접근하려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볼 필요가 있다.
고무줄 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환경오염 치유비용
2006년 7월 14일 끝난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매향리 사격장을 비롯한 15곳의 주한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미국과 합의한 직후, 정부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29개 기지의 오염 정도와 현행 토양환경보존법 상 기준을 고려할 때 전체 59개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은 최소 273억8000만 원, 최대 1,134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문회에서 국방부의 보고와 비슷한 비용이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16일 정부는 "지난해(2005년) 7월 개정된 환경법의 치유기준에 따라 59개 반환기지를 '가'급으로 치유하면 3000억∼4000억 원, '나'급으로 치유하면 750억∼1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틀 사이에 '최대치'가 2천~3천억원이 불어난 것이다.
그런데, 당시 환경부는 제9차 SPI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문서에서 조사가 완료된 지역 29곳 중 무려 26곳에서 한국의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의 오염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정화하는 비용만 최소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같은 해 최재천 의원에게 환경오염 치유비용으로 5천억원 정도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부도 내심 최소 5천억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군기지반환협상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의 얘기는 달랐다. 미군기지반환협상에 정통한 정부관계자는 당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작게 잡아도 최소한 2조원은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의원도 "객관적인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면 최소한 2,3조는 들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신다"고 말했다.
비용 계산을 하면서 한 가지 염두해 둘 것은 용산미군기지 터를 비롯, 부산 하야리아 부대 터 등 대다수 반환 미군기지는 '공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반환 미군기지 터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공원은 '가'급에 해당한다.
'미국이 부담한다'던 말은 어디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환경오염 치유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이전에 정부는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다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교묘하게 말을 바꿨다.
2004년 6월 5일 NSC는 "용산기지협정 관련 기지 반환시 환경 공동조사후 오염발견시 미국측이 미국측 비용으로 치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해 8월 23일 당정협의에서도 정부는 환경조항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오염치유 비용은 미측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 외교통상부가 펴낸 '용산기지이전협정 해설'에서도 "SOFA 환경분과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환되는 시설과 구역에 대해서는 미측이(...) 비용을 부담하여 치유토록 명문화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22p)"고 밝히고 있다.
역시 같은 해 11월 23일 당시 외교통상부 김숙 북미국장도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반환기지와 공여기지의 환경조사는 한미양측이 공동으로 하고, 반환기지의 오염치유는 미국이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7년 외교부는 "미측이 우리 국내 환경기준에 따른 오염 치유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으며, 그렇게 설명한 바도 없"다고 말을 바꿨다.
밥먹듯이 뒤바뀌는 정부 발표는 그때 그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는 사이 실체적 진실은 철저히 감춰져 왔다.
도대체 정부가 감추고 싶어 하는 진실, 제 나라 국민들이 '잊어주길' 바라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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