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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위기의 평택, 대격돌 앞두고 전운 감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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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4 07:20 | VIEW : 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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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평택, 대격돌 앞두고 전운 감돈다
- 정부, '12월까지 강제토지수용절차 마무리' 주민들 압박 노골화 -
배혜정 기자
평택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와 주민 모두 하반기가 평택 투쟁의 마지막 격돌의 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정부, 12월까지 토지수용 마무리 입장..다양한 방법으로 몰아칠 듯
얼마 전 12월까지 강제토지수용절차를 마치겠다는 발표를 한 정부의 입장은 꽤 단호해 보인다.
소위 '법으로 따져보자' 심산인 정부는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평택 범대위와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8월 31일로 미군기지확장예정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종료한 정부는 지난 9일, 대양학원 부지와 소유주 불명의 토지, 그리고 협의매수에 실패한 토지 등 120만평에 대해 중앙토지위원회(중토위)에 수용재결신청을 냈다. 11월 중토위의 재결을 받아 12월까지 토지수용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
중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수용재결에 3~7개월이 소요되고 재결일로부터 수용개시일까지 약 50일이 소요된다. 이후부터 정부는 '행정대집행'절차에 따라 강제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지난 16일에는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 등 대책위 관계자 33명에 대해 '대추초등학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고약한 추석선물을 던져줬고, 더불어 대추초등학교에 살고 있는 두레풍물보존회에는 계속적인 퇴거 압박을 하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열린 평택 범대위 3차 대표자회의에서 문정현 상임공동대표가 12월 11일 평화대행진 성사를 위해 각계가 함께 노력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주민, 강제토지수용절차 거치며 현실적 고민에 부딪쳐...대중적 힘 몰아줘야
정부의 강제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법원이 주민들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임의의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공탁'에 들어가게 되면 토지나 지장물 조사를 거부한 주민들은 피해를 면치 못하게 된다.
주민들로서는 강제토지수용절차 기간에도 희망자에 한해 협의매수를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친절한 배려'에 따라 어쩌면 정말로 마지막이 될 토지지장물 조사를 받느냐, 아니면 재산상의 모든 불이익을 감내하더라도 끝까지 버티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잔혹한'시기인 것이다.
일단 지난 12일 국방부 앞 기자회견을 주민대책위가 나서서 조직하고, 혈서로써 결사항전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등 팽성대책위 간부들을 중심으로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얼마전 대양학원 부지매각결정으로 인해 도두 2리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으나 최근 평택 범대위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두 2리 주택지가 매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두리 주민들도 한숨을 돌리고 있는 상태다.
농번기인 이때 추수하랴, 미군기지 투쟁하랴, 쌀협상 투쟁 하랴 몸이 열개라도 모자란 주민들에게 대중적 힘을 몰아줘야 될 시기인 만큼,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진행 될 가을 농활에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평택 범대위, "12월 11일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계획을 파탄내는 날"
1만 여명 이상이 결집한 7.10 평화대행진은 평택 투쟁에 대한 자신감과 이 문제를 전국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정부의 국책사업인 미군기지확장 이전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다.
당시 7.10 평화대행진을 목도한 정부는 일정부분 '충격'과 '내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예정된 법적 수순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 계획을 더욱 노골화, 구체화하고 있다.
평택 범대위는 이에 대한 원인을 범대위 차원의 지속적인 투쟁을 기획하지 못한 점과 시민사회진영 또한 7.10 대회가 다분히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도 평택으로의 집중을 결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에서 찾았다.
평택 범대위는 강제토지수용절차 중 '공탁'시기가 걸린 12월에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 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기된 것이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12.11 평화대행진(가칭)인 것.
평택 범대위의 한 관계자는 "7.10 평화대행진에 '충격과 공포'를 받은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기 위해 12월 11일 2차 평화대행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범국민적 참여를 호소했다.
한미 양국의 거대한 전략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160세대 팽성 투사들의 어깨에 무겁게 지워진 짐을 덜어줘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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