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6천억원 한국부담은 순 거짓말"
평택범대위, "최종MP발표는 부실작성.졸속발표"
2007년 03월 23일 (금) 13:19:12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한국 94% : 미국 6% ".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최종 MP발표를 두고 '평택범대위'가 23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지이전비용 부담이 "한국 94% , 미국 6% 부담"이라며 국방부의 발표를 거짓이라고 비난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의 최종 MP(시설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실하게 작성된 졸속적인 발표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2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택범대위(상임공동대표 문정현)'가 국방부의 최종 MP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의장은 "10조원 중에 4조 6천억원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 확실하다"며 "자세한 내역도 없이 모호한 MP발표로 결국 10조원을 우리가 다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2005년 미 하원세출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미국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비용의 6%에 불과하고 나머지 94%는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발표한 " '한국 부담 4조 5,800억원 주장은 거짓"이라고 비난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평택범대위 유영재 정책위원장도 "4조 6천억은 협정에 따라 우리가 부담하는 것에만 해당하며, 여기에는 부지확보비,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이전비용부담, 임대건물제공 등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MP라면 총비용과 사업완료 시기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이처럼 피상적이고 한미간 합의가 모두 되지 않았는데 발표하는 이유는 모든 내용을 다 발표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또 "자신들이 원해서 만드는 전쟁기지를 위해 주민들을 다 내쫓고 국민들의 세금을 다 줘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평택미군기지확장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MP 전면 공개 △불법부당하게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8천억원 즉각 국고 환수 △정세변화에 따라 평택기지 사업 전면 재협상 및 주민이주 강요중단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전면적인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미FTA 범국본 오종렬.한상렬 공동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