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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평택싸움' 어떻게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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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통일뉴스 | 2007-01-29 00:28 | VIEW : 2,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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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평택싸움' 어떻게 되나
평택범대위, '대선이슈로 재협상국면 이끌어내야'
2007년 01월 24일 (수) 00:04:00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2007년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싸움'은 새롭게 형성된 지형 위에서 준비되고 있다.
올해 '평택싸움'에서 중대한 변화 지점은 '기지확장 완료시점 5년 연기'와 '주민들의 이주협상'으로 정리된다.
5년이라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평택싸움'의 새로운 전기가 일단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압박으로 극한 상황에 몰린 주민들이 '이주협상'에 나서고, 주민들을 중심으로 뭉쳤던 내부동력이 분산되고 있는 상황은 이 싸움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평택문제, 한반도 평화체계문제로 접근해야"
이러한 새로운 지형 위에서 평택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평택범대위 윤용배 기획위원장은 "초기 주민들의 인권.생존권문제와 맞물려 (평택싸움이) 진행되다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반도 평화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문제가 드러나게 됐다"면서 "2007년도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가 본격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해야 할 시기"라며 "이제는 주민문제를 축으로 하는 것보다 한반도 평화체계문제로 평택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평택문제를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문제와 연계시켜 한 단계 승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 진전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문제가 주요사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여건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평택범대위도 올해 대선에서 '한미관계 재정립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평택문제를 대선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 재협상 국면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자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3월로 예정된 RSOI(연합증시증원)와 같은 대규모 한미연합 전쟁연습문제를 평택문제와 함께 부각시켜 대응하고, 연말 대선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규탄’ 기조 아래 평택기지 전면재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계획도 마련 중이다.
2월 중 발표 예정인 MP(시설종합계획)에 대한 대응도 예상된다. MP 발표로 비용.시기 등 평택미군기지확장의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국회가 약속했던 청문회 개최를 적극 요구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평택범대위 유영재 정책위원장은 국방부에 '기지완료 시기변경에 따른 협정개정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공개질의를 했고, "MP가 나오고 외교통상부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국회비준을 거칠 것이고 (아니면) 한미당국 협의로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며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 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변경된 협정내용을) 법적인 문제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시설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하고, 국회 비준동의과정을 거치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일정한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확장된 동력을 모아내는 것이 우선'
이러한 '평택싸움'의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앞에서 지적했듯, 주민을 구심점으로 한 내부동력은 정부의 대규모 공권력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분산되고 있다.
반면, 2006년 '치열한 싸움'을 거치면서 일반 개인, 풀뿌리 조직의 개별적인 참여가 늘어나는 등 평택싸움의 외연이 확장되고 깊어진 측면도 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이라는 하나의 사안을 두고, '주민대책위', '평택대책위' 등 해당 지역 조직뿐만 아니라, 청년연대, 기독인연대, 문예인대책위, 서울대책위 등 각 부문.지역 조직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은 분명 가시적인 성과다.
'평택범대위'의 중심적 대응뿐만 아니라, 이들 부문 조직들도 여전히 자체적인 동력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으로 평택싸움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지킴이'들은 '버섯농사', '대추리 주말농장', '대추리 전시관' 등을 통해 '여전히 살아있는 공간으로서의 대추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킴이'들은 최근 '평화를 택했다'라는 모임을 만들어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일반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주협상'에 나섰지만, 실제 이주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 기간동안 주민과 연대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평택대책위 등 몇몇 단체는 '평택싸움'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미군기지확장부지 인근에 '평화학교 또는 기념관'을 설립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세변화 속에서 중심축 명확히 해야'
다양하지만 분산된 동력을 모아내는 것은 '평택범대위'의 숙제다. 범대위는 우선 이주협상에서 주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주민대책위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마을 방문을 지속하면서 올 겨울 어려워진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오는 5월 28일 주민촛불 1000일 기념 문화제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형성된 세계평화단체와의 연대틀을 기반으로 오는 9월 국제평화페스티발 등의 국제행사도 기획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싸움의 구심점이 되었던 '주민'을 대체할 부분이 막연하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싸움은 '대추리의 주민대책위'에서 '평택대책위'라는 도시권으로 지역 중심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지건설이 본격화되면서 평택 시민들의 반기지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지 대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대책위도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집회' 월 1회 개최, '미군기지 없는 평화학교' 건설 등의 계획을 세우는 등 의지를 높이고 있다.
평택대책위 이은우 상임대표는 "평택이 1차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먼저 부각될 것이고, 미군기지투쟁을 현지에서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대위의 실천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미군기지확장 재협상'을 대선국면에서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에서의 '미선이.효순이 사건'과 같은 파급력을 담보해 내야한다.
현시점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산되고 있는 동력을 하나로 모아내고, 향후 정세변화 속에서 새로운 중심축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한편, '평택범대위'는 23일 자체 워크숍을 열고 이러한 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그간 '평택싸움'을 벌여온 각 단계 대표자 4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아울러, 새롭게 선임된 신종원 대추리 이장도 참석해 주민과 '평택대책위'의 연대가 여전히 유효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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