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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통권 2012년 환수, 2010년 연합사 대체 ‘군사협조본부’ 창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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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겨레 | 2007-02-26 13:36 | VIEW : 2,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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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합사 대체 ‘군사협조본부’ 창설
한미 ‘작통권 2012년 환수’ 합의
손원제 기자 류재훈 기자
남은 5년간 추진 일정
올 7월까지 로드맵 작성, 전력증강 2011년 마무리, 평택이전 2012년 늦출듯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23일(현지시각) 워싱턴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2012년 4월17일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까지는 5년 남짓 남았다. 이번에 전시 작통권 환수의 최종 이정표가 마련됨에 따라 그에 따른 준비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 이행실무단 본격 가동=두 나라는 지난해 10월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께부터 전시 작통권 전환을 위한 연합 이행실무단(CIWG)을 운용해 왔다. 실무단은 ‘이행계획 로드맵’을 7월까지 작성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전쟁의 목적 및 전략적 최종상태,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한국군 합동군사령부 설치와 작전계획 발전, 한-미 동맹전력 할당, 앞으로 신설될 군사협조본부(MCC)의 구성과 운용 등이 포함된다.
이행 기반 완료=2010년은 한-미 군사동맹 구조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준비들이 대거 이행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연합사를 대체할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 및 두 사령부를 연결하는 협조체계인 ‘군사협조본부’(MCC)가 이때쯤 창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잘 아는 군 관계자는 “2010년부터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통해 한국군의 독자적 전쟁수행 능력을 검증할 계획인 만큼 늦어도 2010년까지는 군사협조본부가 구성돼 시험가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 작통권 전환 직전인 2012년 3월에는 한국군의 능력과 미군의 협조체제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별도의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된다.
한국군 전력증강=2011년은 올해 시작된 ‘5개년 국방 중기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이 기간 한국군은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비한 전력 증강을 마무리해야 한다. 통신·정찰 겸용 다목적 실용위성 두세 개와 공중조기경보기를 확보해 독자적 정보전력을 갖추게 된다. 또 F-15K급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 214급 잠수함, 정밀유도폭탄(J-DAM) 등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7년 24조5천억원을 시작으로 이 기간 151조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이 예산은 국방 중기계획을 위해 이미 짜여진 것으로, 작통권 환수를 위한 별도의 예산 투입은 없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이전 완료=미군기지 평택 이전은 전시 작통권 환수 시점과 비슷한 2012년께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 2사단의 일부 부대는 평택기지 건설 완료 이전에라도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2년은 한-미 지휘구조 전환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 또한 크게 바뀌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 한-미 국방장관 회담차 미국을 찾은 김장수(왼쪽) 국방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각) 워싱턴 국방부를 방문해, 마중나온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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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럼스펠드 교체 뒤 ‘융통성’
고집하던 2009년 양보…‘한국 정권교체 변수 차단’ 시각도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시점을 두고 한국과 미국은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해 10월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2009년 10월15일~2012년 3월15일 전환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시점을 두곤 한국 2012년, 미국 2009년으로 갈렸다. 이후 실무협의에서도 밀고당기기가 이어졌다.
두 나라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보인 것은 지난달 한-미 안보정책구상(SPI)에서다. 이 때 미국은 처음으로 2009년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또 외교적 경로를 통해선 2011년 10월도 가능하다는 큰 폭의 양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한국 쪽은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국방부와 외교부가 총동원된 막바지 조율을 벌였다. 특히 김장수 국방장관의 방미 직전 양국 장관급 고위 당국자 사이의 전화협의를 통해 2012년 1월께 전시 작통권을 이양한다는 잠정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2012년 4월17일로 아예 한발 더 나아간 결론에 도달했다.
미국이 기존 태도를 바꾼 배경으론 국방장관 교체가 한 요인으로 꼽힌다.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새로 들어서면서 미국 쪽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양쪽 견해를 사전 조율하는 데 참여해 온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해에 비해 워싱턴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미국 쪽에 융통성이 많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차관보의 ‘빡빡하던’ 태도도 지난해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다른 국방부 당국자는 전했다.
미국이 한국 쪽 의견을 대폭 수렴한 것은 한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이양 일정 변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성격을 대북 방어용 ‘붙박이 군대’에서 지역 기동군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전시 작통권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자칫 한국 대선 결과에 따라 이런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 타결을 통해 ‘쐐기’를 박고자 했다는 것이다.
손원제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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