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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 분담금 비준안 국회 통외통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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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프레시안 | 2007-03-03 17:34 | VIEW : 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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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비준안 국회 통외통위 통과
찬성14, 반대2..'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 불가' 부대의견
제정남 기자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제7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통외통위는 2일 오전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열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방위비 분담 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4명, 반대 2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27일 열린 통외통외 소위원회에서 찬성 4명, 반대 2명의 표결결과로 상정됐으며, 소위원회에서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무소속 최재천 의원이 반대를 했다. 상정된 비준안에 대한 별도의 토론은 이 자리에서 없었다.
특이한 점은 전체회의 표결에 반대의사를 밝힌 두 명의 의원이 권영길 의원과 김원웅 의원이라는 점. 김원웅 의원의 경우 통외통위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과 같이 해당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 반대표결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평소 방위비 분담금 비준안에 반대를 해오던 최재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로서 국회 통외통위는 지난 해 연말 방위비 분담 협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정부가 분담금 예산을 책정했고 국회가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던 것에 이어, 논란이 됐던 비준안까지 가결시킴으로서 '국회가 정부 들러리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외통위는 "분담금이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현행 분담 체계에서 항목별로 편성된 예산안을 미군 임의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부대의견을 비준안에 덧붙였다. 그러나 부대의견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통과된 비준동의안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소모되는 비용중 정부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7천225억원, '7천225억×06년 물가상승률' 규모의 재정을 미군에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비준안의 통과와 관련해 박석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은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이 토론이라도 될 줄 알았는데 그냥 표결처리 되어 버려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통외통위 소위원회에서 비준안을 논의하면서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국회차원에서 이런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박 팀장은 또 "분담금이 미2사단의 기지이전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대의견이 제출됐는데 아무리 참고자료라지만 국회가 부대의견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국회는 정치적 생색내기를 했다는 비난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사실 분담금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집행되고 있다"며 "국회 동의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비준안 처리를 서두를 것이어서, 오는 5~6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권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절차에 앞으로 문제가 재발되면 안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다"며 "부대의견이 큰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비준안 처리에 문제여지가 있다는 것을 국회차원에서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일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방위비 분담 비준안'은 오는 5~6일 경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표결에 붙여지게 되며, 민주노동당은 비준안 처리에 대한 반대의견 정식제안을 계획하고 있다.
2007년03월02일 ⓒ민중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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