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부지 중 5분의 1이 '노는 땅'
국방부 "안전지대용" vs 참여연대 "64만 평이 여유분?"
2007-01-26 오후 6:22:45
경기도 평택 일대의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부지 중 약 5분의 1에 대한 이용계획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미군기지 확장부지 규모는 평택 팽성읍 대추리, 도두2리 일대 285만 평, 서탄면 64만 평 등 349만 평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방부에서 발간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서탄 지역 64만 평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 문서에서 '현 단계에서 서탄 지역의 주한미군 측에 공여되는 64만 평의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없음'이라고 적시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정부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이주를 압박하며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강행하면서도 서탄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군기지 규모 축소될 수 있었다"
▲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시설계획이 없는 '유보지' ⓒ프레시안
서탄 일대 64만 평에 대한 이용 계획이 없다는 사실은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초 여당에 제출했던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지난 10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는 사실상 최종 계획이 담긴 '주한미군기지시설종합계획(MP·마스터플랜) 협상결과'를 여당에 제출했다. 이 문건에도 역시 팽성지역 285만 평에 대한 시설계획만 수립돼 있을 뿐 서탄지역에 관련된 계획은 없었다.
참여연대는 "서탄 지역 64만 평을 이용할 계획 없이 한미간 시설종합계획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된 것은 평택으로 이전할 미군기지 규모가 충분히 축소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이 예정돼 있다는 점과 공군 중심의 전력재편이 이뤄짐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부지 규모도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미군기지 5100만 평 반환에 겨우 350만 평 신규 제공'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탄지역 계획은 '전무'…팽성지역 사업은 '강행'
서탄 지역 계획은 전무한 반면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영농 활동을 막기 위해 논에 철조망을 치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 및 활동가 600여 명을 연행하는 등 팽성 지역 일대에서는 부지 이전사업을 강행해 왔다.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발간한 '환경평가서'가 2006년 6월에 발간된 것을 감안하면 이미 서탄지역에 대한 이용계획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훨씬 이전이라고 예상된다"며 "정부는 서탄지역은 내버려둔 채 팽성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종용해 왔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팽성지역 미군기지 규모를 축소해 지금의 공동체 유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생활터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팽성지역 미군기지 예정부지 285만 평 중 28만 평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 대신 이미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팽성 미군기지 부지의 33%인 93만 평에 달하는 훈련장을 이용계획이 없는 서탄 미군기지 예정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는 땅 쓰지 않고 주민들 내쫓는 정부 대체 뭐냐"
팽성 대책위 관계자도 <프레시안>과 전화 통화에서 "현재 계획이 없는 서탄 지역에 팽성 쪽 시설 중 일부를 옮기고, 이쪽에 땅이 그만큼 남으면 주민들이 생계 대책으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무성의한 정책에 분개했다.
이 관계자는 "노는 땅 쓰지 않고, 주민들 못살게 하는 정부가 어디 있나"라며 "정부가 대안적인 생각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추리의 주민들은 64만 평 정도의 땅에서 농사 지으며 그럭저럭 살 수 있다"며 "정부도 미국과 협상을 할 때 '그쪽(대추리, 도두리) 사람들이 진짜 살기 어렵다는데 그 땅에 살아야 되는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재협상의 명분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 윗 부분에 표시된 붉은 타원 부분이 서탄 지역 기지이전 예정부지이며 아랫 부분은 팽성 지역 예정부지다. ⓒGoogle Earth
국방부 "안전지대 위한 것"…참여연대 "안이한 여유"
이에 대해 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전화 통화에서 "기지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이 아니라 공군비행장 안전지대를 확보해놓은 것"이라며 "토목공사가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군 측이 요구하기도 했지만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확보해놓은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 팀장은 "안전권에 대한 규약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64만 평이나 되는 여유분을 굳이 확보해놓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국방부의 설명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대추리 주민들은 몇만 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방부는 팽성 지역에 예정돼 있는 훈련장과 저장시설을 서탄 쪽으로 옮기고 남는 땅을 주민들에게 내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방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1.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 규모의 축소 가능성
△ 서탄 64만평이 유보지로 남은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결정된 사항입니까?
△ 이용하지 않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밝혀주십시오.
△ 서탄 지역 64만 평을 이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평택미군기지 규모도 그 만큼 축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그 동안 정부가 기지부지 축소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서탄 64만 평을 내버려 두고 팽성 주민들 이주를 종용하는 것과 관련
△ 팽성지역 미군기지 부지규모를 축소하고 대신 서탄 지역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특히 팽성에 골프장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훈련장 혹은 일부 시설을 서탄에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서탄지역 미군기지 예정지를 활용하여 지금의 공동체 유지를 요구하는 팽성 주민들이 굳이 이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