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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분담금 사용처 논란(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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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03 15:26 | VIEW : 2,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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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사용처 논란>(종합)
정부, 새로운 분담방식 협의키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가 올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을 작년보다 6.6% 늘어난 7천255억원으로 책정한다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이를 비준할 계획이다.
방위비분담금 사용처 논란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18일 외신기자클럽에서 `분담금 일부가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를 삼으면서 촉발됐다.
당시 벨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분담률이 너무 적어 기지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주한미군이 미 2사단을 서울 북부에서 평택으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의 50% 가량이 방위비분담금에서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벨 사령관의 이 발언과 관련, 결국 주한미군이 기지이전 비용으로 분담금을 사용하려고 한국측 분담금 비율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미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측이 떠안기로 한 마당에 방위비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되면 결국 우리측이 2사단 이전 비용까지 부담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평통사와 평택범대위 소속 회원들은 2일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방위비분담금의 50%를 미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쓰는 것은 미측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임을 확증해 준 것일 뿐 아니라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PP협정은 미2사단 이전 대체시설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부담할 부분을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2사단 이전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 총 10조원으로 추산되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한국민이 부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통사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군사건설비로 집행하는 방위비분담금은 미측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일부 집행 비용이 분담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통사에 의하면 미군은 지난해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산기지를 관통하는 고가차도를 건설한데 이어 276억원을 투입해 용산 미군아파트를 건립했다.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군사건설비용으로 건립된 이 아파트는 바비큐 파티장과 농구장, 첨단보안시스템 등을 갖춰 평당 건축비가 당시 국내 아파트 건축비 300만원의 3배가 넘는 1천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려면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미측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2005년 퇴임과 전직 등으로 575명이 줄었으나 미측은 이들 결원 인력을 보충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예산을 절약했을 것이란 얘기다. 이들에 대한 1년치 인건비만 267억원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평통사 관계자는 "미측의 인건비 부족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며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오는 7일 토론회에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돈이라는 주장의 문제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CDIP), 군수지원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되는 방위분담금 가운데 군사건설비와 CDIP는 미군기지 시설 공사에 사용될 수 있다"면서 "미군기지 이전 협상 처음부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 건설을 위해 쓴다는 것을 전제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관련 지원금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유지를 위한 건설사업에 사용토록 돼있고 위락시설이 아닌 한 건설사업비로 기지이전사업을 포함한 시설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현행 방위비분담금 협상 및 집행체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분담을 위한 새로운 분담 방식을 만들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threek@yna.co.kr(끝)
미2사단 기지이전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다니
△평통사는 국방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분담금 통한 미2사단 재배치비용 부담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중의소리 이재진 기자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미2사단 기지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국방부의 말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2일 국방부 앞에서 "국회와 국민을 속여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내주려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강연에서 "주한미군 미2사단을 서울 북부에서 평택으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의 50% 가량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집행될 예정"이라는 버웰 벨 사령관의 발언이 국방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미 2사단 기전 이전 비용 미국부담"이라고 말해 온 것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평통사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주한미군 측에 주는 주둔 지원 비용으로 우리 측의 국방예산에서 지출하게 돼 있으므로 2사단 이전비용이 결국 한국 측 부담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대로 방위비분담금에서 2사단 기지이전비용을 댄다면 기존의 용산기지 이전비용 5조 6천억원을 추가해 총 10조원 가까운 이전비용을 한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평통사의 주장이다.
박석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 안대고 코푸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기지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전용하려는 미국의 태도를 비난했다.
실제로 기지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충당할 경우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용산미군기지는 한국정부가 원했기 때문에 한국 측이 부담하지만, 미2사단기지이전의 경우 미정부가 요구, 미정부가 부담을 지기로 명문화 돼 있다. 이 협정은 지난 2004년 12월 국회에서 비준됐다.
평통사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 준 것은 '2사단기지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에서 비준된 LPP개정협정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돈'이라는 입장을 밝혀 기전이전비용이 방위비분담금에서 지출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석분 팀장은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돈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며 "이는 국방부가 이 사실을 명백히 알고서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용산비용만 지불하는 것처럼 한 것으로 더러운 행위"라며 국방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평통사는 또한 2003년도에 6,559억 원이었던 방위비분담금이 2007년도에 7,255억 원으로 늘어난 것 역시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통해 미국이 부담키로 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지원해 주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평통사는 청문회와 법적 대응을 통해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힐 것이라면서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기만한 국방부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올해 중으로 방위비분담금의 분담 방식을 변경하는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2일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는 현재의 방위비분담 협상 및 집행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보다 합리적인 분담을 위한 새로운 분담 방식(Formula)을 만들기 위해 올해 내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 방식과 관련, 현행 총액증액 방식에서 소요에 근거한 '소요충족형'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연합방위증강(CDIP), 군수지원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분담금을 그동안 총액 차원에서 증액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왔지만 각 항목 별로 분리해 소요에 근거해 비용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측과 협의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분담 방식을 놓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면서 "조만간 외교부 등과 협의해 정부 안을 최종 확정,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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