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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전국 미군기지 15개 이달 반환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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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2007-02-13 10:49 | VIEW : 2,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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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군기지 15개 이달 반환될 듯
경기도 12곳.서울 2곳.제주 1곳
지난해 7월 15일 미군측으로부 터 경비.관리업무가 국방부로 넘겨진 뒤 반환 절차를 밟고 있던 미군기지 15개가 이 달 말께 정식 반환될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군 고위 관계자와 해당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011년까지 반환키로 한 59개 미군기지 가운데 관리권이 우리 측에 이전된 15개 미군기지에 대 한 반환 절차를 진행해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와 시설물분과위를 통 과, 합동위원회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15개 미군기지에 대한 공식 반환은 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경분 과위에서 환경오염 치유에 대한 양측 입장이 조율됐을 경우 반환은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15개 반환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정도와 오염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관리권이 이전된 15개 미군기지는 파주 캠프 하우스.자이언트.보니파스.스탠톤. 그리브스.찰리블럭.후리덤브리지.리버티 벨 등 8개 기지와 의정부 라과디아, 동두천 님블, 화성 쿠니 에어레인저(매향리 사격장), 하남 콜번, 서울역 미군사무소, 서울 유엔사 컴파운드, 제주 맥넵 등으로 모두 785만4천800여평이다.
환경분과위는 지난해 관리권이 이전된 뒤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은 15개 미 군기지에 대해 미측이 밝힌대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KISE)'과 유류저 장탱크 등 8개 항의 오염항목을 제대로 치유했는지를 확인했다.
반환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데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미측 의 압박과 막대한 보상비 등 이전비용을 충당하는데 대한 정부의 부담이 크게 작용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반환공여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할 계획이 었으나 그 동안 환경오염 치유 문제로 반환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15개 미군기지 반환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외교통상부 SOFA운영실 관계자는 "반환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 "고 밝혔으며 국방부 관계자도 "미군기지 반환은 국방부에서 답변을 해줄 사항은 아 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합동위원회 승인으로 반환이 결정되면 해당 미군기지는 국방부가 군사시설 사용 또는 매각처분 등 시설이용 결정을 한 뒤 관리계획을 수립, 1년내에 국회에 보고하고 위험물 제거와 토양오염 제거 등 조치를 거쳐 매각 처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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