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군기지의 1차 반환이 이달 말 께 공식화될 예정이지만 그렇다고 당장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 오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반환 기지를 돌려 받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시설이용 결정과 토지.환경 오염 치유 등의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지자체가 이를 사들이는 등의 여러 단계의 과 제가 남아 있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1차 반환을 계기로 나머지 44 곳의 기지 반환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환 경오염 처리문제에 관한 협상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게 자치단체들의 판단이다.
◇ 기지 반환 절차
=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라 2011년까지 반환 될 예정인 59개 미군 기지는 환경, 시설 등에 대한 분과위별 확인 작업을 거쳐 외교 통상부 북미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미 합동위원회의 승인으로 반환이 결정된 다.
이는 미군 소유로 돼 있는 땅이 한국으로 넘어 오는 과정이다.
이후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관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국방부는 우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미군기지를 군사시설로 사용 할 것인지, 매각처분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결정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보고를 무난히 통과하게 되면 국방부 등 중앙 정부는 반환된 기지의 환경. 토지오염을 해소해야 하며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장물이나 지하 매설물을 철 거한 뒤 감정평가를 통해 용지를 처분하도록 공여지 특별법에 규정돼 있다.
이달 말께 반환될 예정인 미군기지 15 곳 역시 이 절차에 따라 지자체로 매각되 는데 전문가들은 빨라야 2008-2009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반환기지 포함 미군공여지 개발 과제
= 1차 반환 기지는 나머지 기지에 비해 환경오염 정도가 덜해 우선적으로 반환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1차 반환 미군기지 15 곳 중 13 곳에서 토 양오염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8 곳은 지하수 오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문제 가 지자체들의 공여지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원상복구하는데만 2-3년의 기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빨라야 2009년께나 이들 기지를 포함한 미군공여지 개발이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개발 지연으로 인한 지가 상승 등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우려다.
대진대 법학과 소성규 교수는 "환경오염 문제는 공여지 개발의 최대 걸림돌"이 라며 "환경오염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면 기지 인근 지역 지가가 상승해 재정자립 도가 낮은 지자체에 개발비용 증가 등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제2청 관계자도 "환경오염 치유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해결할 사항으로 늦으면 늦을수록 부담이 커진다"며 "환경오염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 나머지 미군기지 반환 전망
= 1차 미군기지 반환으로 나머지 44개 기지 반환 도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반면 환경오염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소 되지 않을 경우 순탄치 않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번 1차 기지 반환은 예상 외로 빠르게 진행됐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선례가 마련된 만큼 나머지 기지의 반환 과정은 좀 더 낙관적일 것이라는게 해당 자치단체들의 바람이자 전망이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를 두고 "환경오염 부담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한국의 양보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고이지선 녹색연합 미국기지 환경감시담당은 "지금까지 미군기지 내 지하수와 토양오염이 남아있다는 환경부의 입장에 따라 협상이 지연됐다"면서 "협상이 타결됐 다면 반환기지에 환경문제가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만일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대로 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됐다고 명시 됐다면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경우 나머지 기지 반환 협상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파주환경운동연합 박은주 사무국장은 "반환시기보다 오염치유가 더 중요하다"면 서 "만일 정부가 오염된 토지를 적당히 복원하고 지자체에 매각하려 한다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미군기지 1차 반환이 공식화되면 이제 큰 고개를 넘게 되는 것으로, 해 당 지자체와 시민.환경단체들은 앞으로 반환 추진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관리권이 이양된 미군기지 15곳이 이달 중 반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는 빈환 미군 공여지 개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 동안 환경오염 치유 문제로 지연됐던 미군기지가 일부 반환될 경우 나머지 기지 반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반환의 의미
이달 중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미군기지는 2011년까지 반환예정인 전체 59곳 중 15곳으로 일부에 불과하지만 한.미 양국간 이견이 컸던 환경오염 치유 문제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됐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합의에 따라 반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기지내 환경오염 치유문제가 대두되면서 치유 비용에 대한 양측의 이견과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반환이 미뤄져온 터라 본격적인 공여지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반세기 동안 미군이 사용하던 미군기지가 처음으로 우리 측에 공식 반환되면서 각종 규제를 받으며 개발에 소외됐던 지역주민들의 고충도 상상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 반환이 조기에 실현될 경우 공여지 매각대금으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돼 지연이 불가피했던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공여지 개발 담당자는 "미군기지 반환이 빨라지면 공여지 개발은 물론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도 앞당겨질 수 있다"며 "일단 부분적인 반환이라도 이뤄지면 나머지 미군기지도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여지역 지자체 환영 일색
15개 미군기지가 곧 반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자체는 환영 일색이다.
전체 공여지 면적의 87%인 6천377만평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법개정을 추진한데다 공여지 개발에 대한 계획을 담은 1단계 발전종합계획안을 행자부에 제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등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줄곧 주장해왔다.
경기도 제2청 공여지개발 담당은 "그 동안 파주에 이화여대와 의정부에 광운대를 유치하는 등 공여지 개발에 대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정확한 반환시기와 일정을 제시하지 못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단 부분적이라도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나머지 기지 반환도 빨라질 것"이라며 "투자 기피에 대한 우려도 없어져 1단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등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두천시 미군현안대책과 공여지 담당 오영준 계장도 "한.미 양국간 이해가 달랐는데 어느 정도 양측이 합의를 본 것 같다"며 "토지 소유권이 바로 지자체에 넘어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개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15개 기지 중 8곳이 있는 파주시 관계자도 파주시 관계자도 "2005년부터 공여지 개발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 반환되어야 한다"면서 환영의사를 표시한 뒤 "반환 기지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환경 오염 치유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일괄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개발이 임박한 기지 위주로 산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반환 미군 공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기대와는 달리 환경오염 치유와 관련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미군기지 반환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