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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기지비용 "조건부로 소파합동위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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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통일뉴스 | 2007-02-16 21:16 | VIEW : 2,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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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기지비용 "조건부로 소파합동위서 승인"
金국방, "한미국방회담서 전작권 시기문제 결정했으면 좋겠다"
2007년 02월 15일 (목) 16:05:31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연두업무계획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이전사업의 비용문제에 대해 "우선 금년 2월까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합의 안 된 것은 조건부로 SOFA(주둔군지위협정) 절차에 따라 합동위에 건의해서 승인할 계획"이라고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15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김 장관은 연두업무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MP(시설종합계획)만 가지고도 충분한 합의가 됐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 주제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예산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2시단의 평택이전 비용에 한국측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의 50%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주한미군 이전사업의 대부분의 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정확한 시기와 설계, 구체적인 예산과 관련된 것은 5월 중 PMC(시설관리용역업체)를 한미 합동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PMC에 의해 구체적인 공사일정과 예산이 정확히 산정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전작권환수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 결정할 수 있으면 하고, 다른 요인이 있으면 고려해서 추후에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번에 가는 김에 그 때 이것(시기)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한국 합참의 개편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참이 연합사의 기능을 인수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정부 부서와 관련된 합참의 기능은 현재대로 수행해야 하고, 전시를 대비한 작전 지휘.통제 관련된 기능은 합참 내의 별도의 부서 또는 사령부 격의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합참 자체추진단은 '전구작전 수행능력 구비', '새로운 동맹구조 구축'을 위한 89개 과제를 심층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북핵문제에 대해 "금번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핵폐기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금번 6자회담시 합의한 분야별 워킹그룹에 참여하여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워킹그룹은 5개 그룹 중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를 제외한 '한반도 비핵화 분야', '경제.에너지 분야', '동북아 평화안보체계' 등 "3가지 분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대화와 관련 국방부 차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장관급 회담이 실제로 진행되면 아마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성급 회담 정도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급에서 검토중에 있으나, 아직 북측에 제안한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
국방개혁에 있어서는 2개군단을 해체하고 후방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의 군구조 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지상작전사령부의 창설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의 계획을 확인했다.
또, 그는 "이라크 파병부대는 이라크 정세, 파병국 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파병부대의 임무수행계획을 수립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세계 평화유지활동 적극 참여'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장수 국방장관 질의응답>
- 질문 : 전작권 전환 관련, 정부 작전 수행 능력 고려 위해 한국의 합참 개편 방향은?
= 김 장관 : 기본적으로 합참이 연합사의 기능을 인수한다는 데 동의한다. 합참 내의 정책이랄지 정치와 관련된, 정부부서와 관련된 합참의 기능은 현재대로 수행해야 하고, 전시를 대비한 순수한 작전 지휘, 통제 관련된 기능은 별도의 합참 내의 부서, 또는 사령부격의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 합참이 합동군 사령부로 개칭되는 것이냐. 또 다른 사령부를 별도로 만드는 거냐.
=합참이 합동군 사령부로 명칭 개칭되는 것이 아니고, 합참은 합참이고 합동군 사령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은 합참 내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다음주부터 미국. 일본 순차 방문하는데 전작권 환수 시기 결정될 수 있나. MP가 논의가 가능할 것인지, 어느 정도 수위로 이야기 하나.
=장관 끼리 만나는데 MP가지고 따질 수 없는 문제이고, 주한미군 이전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논의는 할 것이다. 논의 주제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용산기지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서 '한국이 사전에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예산관련해서는 MP만 가지고도 충분한 합의가 됐다고 할 수 있어, 서로간 이견이 맞닿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 2월까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를 하고, 합의 안 된 것은 조건부로 해서 소파절차에 따른 합동위에 건의를 해서 합동위에서 승인할 계획이다. 정확한 시기를 결정하고, 설계 관련된 것, 구체적 예산과 관련 된 것은 5월 중 PMC를 한미 합동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PMC에 의해 구체적 공사 일정과 예산이 정확히 산정 되리라 본다.
전작권 전환은 앞서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정하기로 되어 있다. 정부나 국방부 방침은 시기는 장관이 미측 장관과 합의해서 정할 것이다. 시기가 언제든 조기에 결정한다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서, 이번에 미국에 가서 시기 결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다른 요인이 있으면 다른 요인을 고려해서 그것을 추후에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관이 가는 김에 그때 이것은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다.
- 6자회담 후속으로 장관급 회담 실무접촉, 쌀, 비료 등 재개 움직임이 보이는데, 군사당국 차원에서 후속계획이 있나.
=오늘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있다고 이야기 들은 바 있다. 실제 장관급 회담이 진행이 되면 아마 군사적인 문제 관련해서 장성급 회담 정도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까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그에 대비해서 실무급에서 국방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 국방부측에서 제안한 것은 없나.
=저희들이 우리 군이 아쉬울 것은 없지 않나.
- 국방부도 6자회담 워킹그룹 중 주로 어디 들어가서 어떤 활동하게 되나
=아직 안보정책조정회의나 실무조정회의를 안 해서 장관이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판단키에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에서 의장단을 담당하는 것이고, 경제 .에너지분야는 한국이 의장을 수행하고 동북아 평화안보체계는 러시아가 담당하기 때문에, 북미.북일관계 정상화는 저희가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 워킹그룹에 들어간다면 그 3가지 분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정부가 4자 안보 체제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거기에 포함될 것에 대비해서 국방부 정책기획단실 등 실무그룹 차원에서 토의에 들어가면 국방부 차원에서 뭐를 요구하고 뭐를 반영할 것인가 스터디하도록 지시했다. 연구목적차원에서는 다 연구되어 있던 것인데 이것은 실무차원에서 지시한 것이다.
- 이번에 일본에 가면 방위청 장관과 어떤 문제 주로 논의하나.
=일본 방위청 장관하고는 어떤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할 계획은 없다. 군사교류협력과 관련된 사항들 위주로 어떻게 더 미래 지향적으로 인적자원을 서로 교류하고 한일군사관계 도움 될 수 있겠는가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토의할 것이고, 전략적인 문제이지만 먼 장래에 전략적인 한일간의 동반자적 관계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 등은 먼 장래를 보고 이야기 할 계획이다.
- 레바논 대대급 파병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350명 규모에서 혹시 그것보다 늘어났나.
=늘어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국회에 동의안을 받을 때 350명 확정해서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민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 정도 350명 정도로 그것은 아마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이라크 철군 계획서 관련 임무 수행 계획을 수립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종료라는 말이 안나왔다. 상황 따라 연장 가능성 있나.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이 있느냐 질문에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국회 동의과정에서는 금년 전반기 중에 임무종결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고겠다. 철수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파병국 상황, 이라크 동향에 대해 종합적 고려해서 전반기 중에 계획을 보고할 것이다.
(정리-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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