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방위비분담협정 국회기만, 비준동의 거부해야 |
|
◆ 출처 : 통일뉴스 | 2007-02-21 23:30 | VIEW : 2,041 |
| |
 |
"방위비분담협정 국회기만, 비준동의 거부해야"
각계인사 409명, 국회 심의 앞두고 비준동의 거부촉구 1차 선언
2007년 02월 21일 (수) 11:44:11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 2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기자회견장에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하는 정당 및 사회 각계인사 1차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미2사단 평택이전비용 전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 7차 특별협정'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계인사 400여명이 국회비준동의 거부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나섰다.
2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이번 7차 특별협정의 불법.부당성을 엄정히 심의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고 국익과 주권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각계인사 선언문'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50%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은 미국 부담을 규정한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을 위해한 불법이며 국회기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용산 및 LPP협정에 나섰다는 국방부 김규현 국제협력관의 발언은 정부가 미국과의 밀약을 맺고 이를 감춘 채 협상에 임했다는 것이며, 이는 국회와 국민을 의도적으로 기만한 것"이라며 국회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국방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이어도 개의하지 않고, 우리 국민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도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태도로 미국에 대한 밀약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자체가 "주한미군 유지비에 대한 미국 부담을 규정한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 제5조에서 보면 불법이며, 한국군이 대북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이 보조 역할로 바뀐다는 점에서 보면 자주국방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10대 임무를 넘겨받은 점, 주한미군 1만여명이 감축된 점, '군사건설비'가 중복.낭비 지출된 점 등을 들어 "정부가 4천억 원 삭감, 1년 기간으로 수정한 7차 협정안으로 미국과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수요충족 방식으로 바꾼다거나 현물지급 비율을 높인다는 식으로 방위비 분담의 굴욕성을 희석시키려는 행정부의 기만술책에 국회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국회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7차 특별협정 안은 2007년 한 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금으로 한국이 7,255억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51억원(6.6%) 늘어난 것으로 2008년도에는 7,255억 원에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된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사무처장은 "내일 통외통위에 7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상정돼 본격적인 심의를 거치게 된다"며 27일 법안 심사소위에 앞서 26일 2차선언을 진행하는 등 3월 이후 본회의에도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선언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단 전원,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정치인 뿐만 아니라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409명이 뜻을 같이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길 의원, 향린교회 조헌정 목사, 평통사 변연식.진관 공동대표,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제 의장,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 김용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10여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의장실에 선언문을 전달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