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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진흥계획 -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미군기지확장반대본부장 윤현수
정부와 평택시는 평택에 대규모 미군기지를 이전하고, 지역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진흥계획을 입안 이를 시민들에게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50여 년 동안 평택지역은 미군기지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당해왔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미군기지가 이제는 대규모로 확장된다는 소식과 이것이 평택 발전의 기회라고 오도하는 이른바 ‘평택지역진흥계획’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미군기지 확장에 대하여 지역에 보상적 성격의 사업을 하려면 이의 보상대상과 이유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시기 국가의 사주 내지는 방조 속에서 미군의 폭력과 강탈에 의하여 미군기지 점령 및 확장이 이루어졌던 사실, 그리고 이후 범죄와 환경오염, 소음, 진동 등으로 지역주민이 입은 피해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보상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지역진흥계획’의 허구와 잘못됨을 하나하나 따져 보자.
지역진흥계획의 첫 장에 예산의 우선배정,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을 통하여 교육재정지원, 공공시설의 우선설치사업, 지역주민 편의시설 지원 등과 뒷 부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종합사회복지센타 건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요양병원 건립과 지역내 초 . 중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시민 평생교육 체계확립, 소외계층 능력개발 지원 등으로 장식, 국가가 미군기지 확장으로 큰 선심이나 쓰는 것 같이 오도하여 놓았다.
그러나 미군기지확장의 완료시점인 2008년경이 되면 소득 수준의 향상에 의해서 자연히 누려야 될 복지적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기지확장으로 우리 지역에만 집중 투자할 것 같이 오도하여 놓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진정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은 미군기지 없는 평화로운 평택으로의 번영을 원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진흥계획 자료에 미군기지확장을 ‘기회’라고 한 표현은 주민을 현혹시키고 오도하는 기만적 표현이다. 삭제하고 다시는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흥계획의 잠재력과 제약조건에 나오는 강점과 기회 항목의 내용을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 “평택은 수도권에서 광역기간 교통망이 발달된 서해안의 대표적 거점 항만이며 제조업, 서비스업이 발달되었으며 제4차 국토계획상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지로 개발예정, 아산만권 광역계획상 대중국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평택이 위협부분의 미군기지로 인한 군사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고착되어 위에 언급한 강점과 기회의 많은 부분이 상실될 수밖에 없고 미군기지로 인한 일자리 창출기회 제공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지역진흥계획은 스스로 미군기지 확장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미군기지 확장의 가장 큰 해악으로 꼽는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의 전쟁 발진기지가 됨으로 전쟁 피해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됨은 언급조차 없다. 단지 여기에 언급한 지역공동체 와해 및 붕괴, 토지공여로 생활터전 상실과 도시 공간 구조왜곡, 군사도시로서의 이미지 고착화 우려, 지나친 개발수요, 미군기지 이전으로 전반적인 지가 상승으로 각종 개발비용이 증대되고 지나친 개발수요의 유입으로 난개발의 우려 등만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것조차도 적절한 치유책의 제시가 없다.
또 미군기지 확장이 없을 때와 확장되었을 때를 비교하여 지역사회의 부가가치창출 금액의 산술적 비교 언급이 없는 것을 볼 때 그 차이를 감추기 위한 의도적 누락일 수밖에 없다.
주민의식조사에서 ‘주한미군의 이전’ 부분에는 “미군범죄, 환경오염 등 평택시민의 우려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라고 기술하였으나 그와 관련, 아무런 언급이 없다. 평택대학교에서 실시한 주민의식조사는 미군기지이전의 영향이 긍정적인 응답이 42.8%이고 부정적 응답이 38.6%라고 조사되었으나, 그 학교가 미군기지이전에 적극 개입 행태를 보여 온 터라 이 통계의 신뢰도는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평택의 한 지역신문 여론조사가 2003년, 2004년 계속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여론이 53%로 조사되었던 것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조사이다.
농업진흥계획의 첨단농업 시범단지 조성은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수리안전답이며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350여만 평을 미군기지로 내주면서 농업발전을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허구이다.
시설원예농업이 과다한 초기투자 필요와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유지비용 증대, 판로와 유통의 어려움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더구나 시설원예 경험이 없는 50대이상 60, 70대가 대부분인 수용지역 주민들을 이 사업에 유입시켜 미군들의 식품을 생산한다는 발상은 미군들의 안전한 먹거리만 챙겨주려는 확장계획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입지계획 또한 비현실적이다. 진흥계획상 앞부분에서 전반적인 지가상승 때문에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어려운 형편을 지적하였고, 기존 공단용지도 남아도는 형국에 어떻게 산업입지 조성이 가능하고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관광여가 계획의 일환으로 포승 - 팽성간 다리 건설이 예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관광 목적이 아니고 미군기지 확장의 본래 목적상 건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동북아지역군으로서 신속기동군의 성격을 띠고 대북 선제공격이나 대중국 포위와 봉쇄 등의 전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구와 공항의 연계 수송망이 필요한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보아야지 관광 진흥계획으로 내 놓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전비용의 축소를 위한 위장계획으로 보인다.
그리고 권관지구와 신왕지구 개발사업은 기존의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으며 여기에 카지노와 골프장 등 고강도 향락 도박기능을 갖추어 놓겠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는 평택의 지역문화와 지역정체성의 왜곡과 교란을 가져올 것이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발전의 암적 존재인 미군기지 확장이라는 중병의 고통을 잊게 하고 환상을 갖게 하기 위해 시민들을 마약과도 같은 도박에 중독 시키려는 것이다. 도박은 백해무익하면서도 끊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미군기지를 확장시키며 주민동의도 없이 최악의 구상을 벌여 놓는 지 납득할 수가 없다. 지역주민 정서상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고 파기되어야 마땅하다.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한 천민자본주의라 해도 사행심을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줄 가치관으로, 도박을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소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평택에 도박을 산업으로 심으려는 저의에 대하여 행자부, 국토개발연구원, 평택시는 해명하고 지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또 많은 면적의 농지와 임야를 훼손하여 골프장을 조성, 맹독성 농약으로 산과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카지노와 골프장은 그 자체로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여야 할 중대 사안인 것이다.
교통물류계획상에 있는 동서4개축 남북5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건설은 우리 지역 삶의 질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지금 평택에는 지나치게 많은 땅이 도로로 편입되고 있다.
한반도 허리부분인 우리 지역이 아산만으로 잘룩해져 있고 도로망이 좁은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 현재의 국도나 고속도로만 해도 포화 상태이다. 거기에 더하여 수원천안간고속도로, 포승평택간철도, 서남선철도등 엄청난 부지가 도로와 철도 등으로 편입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 다른 곳으로 지나가는 격자형 도로보다는 지역내 순환도로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유일의 대규모 전쟁기지인 미군기지와 유흥 환락기능을 갖춘 배후기지촌을 만들면서 삶이 즐거운 도시, 정주하고 싶은 도시 운운은 기만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미군기지가 있다고 국제화 계획도시로 된다는 것 역시 허구이다. 국제교역과 물류의 유통은 대규모로 미군기지가 확장되면 오히려 심하게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종합하여 보건대 시민을 위한 아무런 내용도 없고 미군기지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와 주민 아픔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며 오히려 미군기지 확장 관련 예산이나 숨겨놓는 지역진흥계획은 허구이며 기만이다.
더구나 카지노나 골프장등 비생산적이고 퇴행적인 향락 도박장이나 유치하려는 정부와 이를 포장하여 선전해대는 지방자치단체의 한심한 작태를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군 없는 평택시를 원하며, 분권자치시대 지역의 정체성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미군의 군사도시 그것도 동북아지역군의 전쟁발진기지와 그들의 배후 유흥도박장으로 삼으려고 지역민을 우롱하고 현혹하려는 지역진흥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진흥계획의 폐기와 나아가 미군기지 확장을 기필코 막아 내야 할 것이며 막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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