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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기만적 대화놀음과 폭력적 최후통첩을 거두고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서라!
국방부가 ▲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는 대추분교 및 농지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및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며, ▲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기로 한 4월 30일의 평택범대위·팽성대책위와의 합의를 뒤집고 5월 1일 오후 5시에 열린 2차 실무대표회담에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하였다.
그 내용인 즉, ▲ 주민보상문제 협의, ▲ 공사준비활동(측량·지질·문화재지표조사 등) 보장, ▲ 영농 및 공사 방해 중단 시 철조망 설치 중지 등의 의제에 대하여 5월 2일 오전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대화의 진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평택범대위와 팽성대책위는 ▲ 미군재배치와 관련된 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것, ▲ 공정한 제3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 ▲ 양측의 제안을 각자 검토하여 5월 8일 오후 2시에 3차 대화를 열 것 등을 제안하였다.
국방부는 우리의 이러한 제안을 일축하였고, 다음 대화 날짜를 잡는 것조차 거부하였다.
국방부는 자신들이 4월 30일의 공동보도문을 통해 약속한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단 하루 만에 뒤집어 버렸다. 더욱이 평택범대위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스스로의 위험부담을 안고 고심 끝에 제안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바로 그 자리에서 거부하였다.
이로써 국방부의 대화 놀음이 군투입 문제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기만 및 지연전술이었음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국방부가 김지태 주민대책위원장 및 주민 면담에 그토록 집착한 것도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방부는 또한 자신들이 대화를 파탄시켜놓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기 위해 김지태 위원장이 당초 약속과 달리 대화에 나오지 않았으며, 평택범대위·팽성대책위가 자신들이 주민과 만나는 것을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4월 28일 오전,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하기로 약속해놓고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라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는가 하면, 오후에는 군과 경찰 헬기 저공비행과 경찰력 투입 등 강제집행을 위한 예행연습을 자행하였다. 국방부는 예행연습에 대한 사과 요구를 끝내 거부하였고, 대화가 진행 중인 5월 1일 오후에도 군 헬기를 대추리 상공에 선회 비행 시켰다.
이처럼 국방부의 요구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식으로서 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쌓기이자, 대화의 내용도 기껏 보상문제를 얘기하면서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책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국방부장관과 김지태 위원장·문정현 신부 등이 참여하는 회담을 제안했던 것이고,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28일 침탈에 대해 사과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우리는 국방부의 기만적인 대화놀음과, 하루 아침에 태도를 180도 바꿔 그것도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대화의 진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속적으로 대화하자고 문서로 약속해놓고, 바로 이틑날 3년이 넘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온 사안을 단 하루 만에 답변을 내놓으라는 국방부의 강압적 태도에서 우리는 국방부가 군부독재정권시절의 사고와 행태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방부가 지금이라도 최후통첩을 거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화를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대추분교와 농지 등에 대한 침탈을 강행한다면 결사항전의 자세로 맞서 싸울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 국방부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혀둔다.
2006. 5. 2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 016-374-7201, 657-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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