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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평택행정대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군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으로부터 응당 맞서야 하는 것이 바로 국군의 존재 이유이다.
이번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안을 보면 국방부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국가의 시책이다.”, “안보의 중요성 때문이다.”라 운운하면서 주민투표조차 안 해 보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국방부의 행동은 무식함의 극치이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고서는 미군기지 확장지역의 주민들을 제외한 평택시 지역유지와의 간담회만으로 마치 민주적인 의사수렴을 한 것인 냥 겉포장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은 누가 봐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아직도 군부독재시설의 끗발 날리는 국방부인가? 국민이 국방부의 하위 개념인가? 국방부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나라운영을 거부하고 국민을 지배하고 감시하며 억압하는 정부인가?
평택미군기지는 동북아 안보상황에서 화약을 가슴에 품고 사는 형세이다. 동북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에 미군을 투입할 야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말은 동북아에서 분쟁 시 전술적인 타격지점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만약 중국과 대만이 분쟁이 일어나고 미국의 개입이 진행될 경우 평택은 미국의 반대세력에 의해 공격당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그로인하여 우리나라는 전혀 상관없는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사실이다.
그리고 평택미군기지는 세계의 깡패국가 미국의 선제공격의 최일선 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데 서도 문제가 있다. 세계의 경찰국가임을 자칭하면서 그레나다, 파나마, 쿠바, 온두라스, 콜롬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한 미국의 침략의 역사에 동조하는 꼴밖에 안된다. 또한 국방부의 평택미군기지 확장 움직임은 미국의 침략전쟁범죄를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런 미군기지를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나라에 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침략전쟁의 범죄를 종용하는 것임이 당연하다.
이에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학생위원회는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이라는 파쇼적인 만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적 이념아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을 통해 평택미군기지확장문제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자행되어서는 안된다. 군투입이라는 긴장감을 조성하여 무고한 국민을 공포로 내모는 행위를 자행해서는 안된다. 침략전쟁(미국의 선제공격 계획)의 발판으로 우리강토가 훼손되는 행위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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