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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의 대추리 전.의경 도시락 값 갈취사건에 대한 성명서
대추리문제를 범죄로 이용하는 부패경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넘겨라!
평택시는 변칙예산 군.경위문금 2억7천만원 집행을 중단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평택경찰서 간부들이 대추리 주둔 전.의경에게 공급하는 도시락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지출된 도시락값 20억여원 중 현재 드러난 갈취금액만 3천만원-4천만원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수사결과에 따라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경찰의 조직적 범죄가 익명의 투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니 평택경찰 내부의 부패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찰내부의 자정시스템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특정 경찰간부의 소행으로 보지 않는다.
상명하복이라는 경찰조직의 특성상 부패한 경찰의 먹이사슬 고리가 광범위하게 연계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을 경기경찰청이 자체수사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대추리 주둔 전.의경에 대한 총 지휘관이 바로 경기경찰청장이 아닌가?
자기식구 감싸기 위한 경기경찰청이 아닌 검찰에서 직접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얼마 전 평택시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대추리에 주둔하는 군.경위문금으로 2억7천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하는 추경예산을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말이 군경위문금이지 사실은 평택시장이 평택경찰서장에게 지급하는 전.의경 도시락값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혈세가 부패경찰의 안주머니로 흘러들어가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평택시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를 인식하고 편법예산 군경위문금 2억7천만원의 집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접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민간인도 아닌 공권력을 등에 업은 경찰간부가 업체를 협박해 금품갈취를 하였다면 사실상 조직적 범죄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대추리 주민과 대추리를 지키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한 평택경찰을 비롯한 경찰집단의 폭력적 행태는 도를 넘어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으나 언제나 정당한 공권력행사라 주장하곤 했다.
그런데 폭력경찰의 본 모습이 부패경찰임을 보여줌으로써 대추리에 대한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했다고 단언한다.
대추리문제가 부패한 경찰을 살찌우는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지금 당장 대추리에 주둔하는 군인과 공권력을 모두 철수시키고, 강제 주택철거계획을 중단하라!
2006년 8월 25일
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회
* 평택범대위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8-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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