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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은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대추리 강제 철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권은 기어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이웃집들’을 철거시킬 것인가? 그 집들은 현재 ‘빈집’으로서 주민들에게는 위안의 쉼터이며, 평택지킴이들에게는 안식처이자 평화의 공간이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5월 4일 대추리 황새울 벌판을 초토화시킨 후 줄기차게 주민들의 숨통을 옭죄어 왔다. 철조망으로 논밭을 차단해 생업을 박탈하고 초법적인 불심검문을 통해 민중들의 평택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대추리 주민들을 고립감, 무력감에 휩싸이게 했다. 또한 각종 협박과 회유로써 주민들을 굴복시키려 했으며, 6월 30일까지 퇴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부하여 강제철거의 공포를 온 마을에 퍼뜨렸다.
노무현 정권이 지금 강경한 물리적 수단에만 의존하려 드는 것은 그만큼 정세가 정권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노무현 정권은 북한문제, 한미FTA 문제, 전작권 환수 문제, 바다이야기 등 그동안 진행된 주요 사건 사안들로 인하여 고립무원의 처지이다. 게다가 9월 8일 시작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 FTA협상 저지를 위한 전국행진’, 9월 14일의 한미정상회담, 9월 24일로 예정된 4차 평화대행진, 11월에 일어날 100만 민중총궐기 등 노 정권을 압박할 사안은 더 늘어났고, 늘어날 예정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이 강제철거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런 불리한 정세를 역전시키기 위함이라고 본다. 그러나 강제철거는 현재의 불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기도 하다.
현 상황은 평택을 지키려는 주민들, 그들과 연대하여 싸우는 사회운동 세력에게도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것은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를 전국적인 정치 쟁점으로 만들고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지배세력들의 조직적 침묵과 노무현식 자주 담론의 기만에 의해 가려졌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중심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한국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친미 예속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강제철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권의 잔인성과 야만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평택이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가득 찰 가능성도 높다. 평택 투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 우리가 이 투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곳 평택에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가 출현하리라 믿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과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민주 사회의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 정권은 주민들과의 제대로 된 대화도 없이 부당한 철거를 자행하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구속하며 그 원칙을 짓밟고 있다. 이런 행위에 맞서 투쟁하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첩경이다.
우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번 빈집 강제철거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평택을 지키려는 민중의 단결을 호소한다. 그런 단결만이 이번 투쟁의 승리를 보장하고 민중들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정부가 부당한 강제철거를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도 전국의 진보적인 교수들과 함께 대내외에 천명한다.
2006년 9월 12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평택범대위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9-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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