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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평택 주택 강제 철거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간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정부가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투쟁을 4년째 전개하고 있는 주민들의 집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오늘(28일), 법원에 주택 인도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와 함께 이른바 ‘불법 영농’에 대한 고발과 빈집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철거 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사전답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5월 4일, 대추분교와 농지를 무참히 유린·강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들이 노동으로 피곤한 몸을 누이고 가족들 간에 살가운 정을 나누던 집마저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정부의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억장이 무너지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주민이 대화를 거부해서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건데, 주민이 대화에 나설 수 없도록 한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 정부는 스스로 대화상대로 지목한 주민 대표를 감옥에 쳐넣고, 불법적인 검문검색과 CCTV촬영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으며, 군경과 정부관계자들이 불시에 마을에 난입하는 등으로 주민을 자극해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주민에게 대화 중단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강제철거로 인한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파렴치하고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정부의 강제철거 기도와 치졸한 책임 떠넘기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주택 인도 가처분 신청과 영농에 대한 고발, 빈집철거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그것이 기지규모 축소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지확장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여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외면하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미국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치유해야 할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하고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는 미국이 하도록 되어있는 SOFA 환경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는 곧 미국이 환경오염 치유에 대해서는 한미SOFA 규정에 따르도록 한 미군재배치 협정을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더라도 미국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가 협정 의무를 준수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본질적 이유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아시아·태평양 침략군화)에 대한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이해와 동의과정이 생략되었고, 정부가 국회에 보고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가 미군기지 재배치비용으로 들어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양국의 합의라는 이유로 사업이 강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미국에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이 정부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만약 정부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을 외면하고 주택 강제철거 등 기지확장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이에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우선 대추리·도두2리에서 정부의 강제철거를 저지하는 싸움을 주민들과 함께 완강히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주민의 삶과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강요하는 미국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에 대한 항의행동 적극 조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강제철거를 전후하여 온오프라인상의 촛불행사를 전개하고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가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도록 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2006. 7. 28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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