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 국내 일간지를 통해 15개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 결과(“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대책”)가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04~2005년 반환 대상지 조사 결과 14개 기지의 토양이 유류와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국내 환경법 기준으로 4배, 최고 10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이 우려한 대로 심각하며, 미군의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05년에 반환되었어야 했던 기지는 총 11개이며, 수시반환까지 더하면 32개가 반환 대상지였으나, 환경오염정화와 관련하여 한미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1곳도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SOFA 환경조항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SOFA에 환경조항이 생기게 된 배경은 2000년 주한미군이 한강에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하면서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되자,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한미양국이 SOFA를 개정하면서 환경 부분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내용이 단순한 면피용이 아닐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미양국이 진행하는 협상을 놓고 본다면, 적어도 당시 주한미군의 선택은 한국 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 선택이 아니었는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염 정화기준을 놓고 한·미간 협의는 있을 수 있으나, 주한미군이 환경오염정화의무가 없다는 것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며, 중요한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시민사회단체는 현재 한미간 협상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내용에 대한 한미간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보냅니다. 각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늦어도 2월 24일까지 답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 첨부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입장을 묻는 공개질의 기자회견 자료
녹색연합,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효순 미선 촛불 자주평화사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