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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 김지태 위원장 실형선고에 대한 평택범대위 규탄성명서
반인륜적 정치재판, 사법부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김지태 이장을 즉각 석방하라!
11월 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용)는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대추리 이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우리는 오늘 재판부의 실형 선고가 평택의 평화를 지키려는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반평화적인 폭거이며,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무덤에 파묻어버린 악질적인 정치재판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재판부는 마치 아량을 베푸는 듯 3년에서 무기지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이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대표로서 활동하다 벌어진 점을 감안하여 2년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올 한해에만 평택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819명이 연행되고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주민대표 김지태 위원장이 유일하다.
우리는 재판부에 묻는다!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로서 김지태 위원장은 국방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기 위해 지난 6월 5일 자진 출두한 것이다. 대화를 위해 출두한 김지태 위원장이 도주할 이유도,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평택 공안검사에 의해 무리하게 구속한 것도 모자라 실형까지 선고한 이유가 무엇인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군에게, 미군 비행장 때문에, 이번에는 미군을 위한 한국 정부에게 3차례나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야 하는 주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한 죄밖에 없는, 그것도 초범인 김지태 이장을 이토록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두려웠길래 폭력경찰까지 동원하여 법정을 봉쇄하고 주민들은 물론 가족들의 방청을 가로 막으며 비겁하게 재판을 진행했는가?
오늘의 재판은 전쟁을 위한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폭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정권의 정책에 부응한 것이며, 정권의 허수아비 노릇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김지태 위원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정부의 탄압과 회유, 협박에 3년이 넘도록 싸워온 주민들에게 비수를 꽂은 것이며, 김지태 이장을 인질삼아 주민들을 협박하여 마을에서 내쫒고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기 위한 비열한 탄압에 다름 아니다. 이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며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김지태 위원장을 계속 가두어 놓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들은 3년이 넘도록 공권력, 아니 공폭력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 땅을 지켜온 분들이며, 800일 동안 생명과 평화의 땅에서 촛불을 밝혀온 분들이다.
우리는 김지태 위원장을 기억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반인륜적인 사법부의 정치재판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무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야만적인 주민탄압을 중단하고 김지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일방적인 미군기지확장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평택범대위는 김지태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과, 평생을 일궈온 땅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주민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반드시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낼 것이다.
2006년 11월 3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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