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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위원장에 대한 실형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성지용)는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대책위위원회 김지태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사의 안정된 판결과 의견개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3개 중대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재판의 자유로운 방청을 제한하는 속에서 사법폭력을 저질렀다.
검찰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변론재개재판에서 이미 확인된 증거 등을 제출해 의도적으로 구속기간을 연장시켰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한바 있다. 우리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해줄것을 기대하였으나 김지태 위원장에 대한 실형선고로 법원 역시 검찰과 한 통속임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지태 위원장이 ‘불법시위를 통해 공권력무시 풍조를 만연시키고 폭력 정당화를 확산시켰다는 점 등을 고려, 엄중한 처벌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재판부의 이같은 선고 이유에 대해 단 한가지도 동의할수 없다. 김지태 위원장은 정부와 국방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생명과도 같은 농토와 삶의 터전을 빼앗은 것에 저항한 것이다. 더구나 주민들의 금쪽같은 땅을 빼앗아 한반도에 전쟁을 몰고올 미군기지를 확장하겠다는데 누가 여기에 순순히 동의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국방부의 공권력을 앞세운 국가폭력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와 저항은 너무나도 정당한 행동이었다.
대추리 주민들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기 위해 가장 평화로운 의사표현 방법인 촛불 집회을 2년이 넘게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경찰은 주민들의 농토에 철조망을 쳐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마을의 빈집을 강제로 철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천명의 경찰로 마을을 겹겹이 둘러싸서 대추리 마을 전체을 거대한 감옥로 만들어 놓았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해외주둔미군재편 전략이라는 철저히 미국의 이해관철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사업이다. 이제 평택미군기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주한미군기지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한미군은 2008년 추가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우리는 김지태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실형 선고를 다시하번 강력히 규탄하며 노무현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미국과 당당하게 재협상에 나설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1월 3일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와 한반도 평화실현 청년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민주노동당청년위원회, 원불교청년회, 청년대학,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참관: 지구촌동포연대> ]
* 평택범대위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1-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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