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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평택을 미국의 해외침략 전초기지로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
- 평택주민을 폭력으로 내쫓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정부는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미군기지 추가확장을 위해 경찰과 용역깡패와 굴착기를 동원하여 생존권을 짓밟으면서 평택주민을 내쫒고 있다.
정부가 평택주민을 내쫒고 349만평을 미군기지로 추가 확장한다면 평택에는 여의도 면적의 3배인 총 806만평의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된다.
미국이 평택을 최대 군사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전략적 경쟁자로 부상하는 중국을 봉쇄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언제든지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나라가 미군의 영구주둔지로 상시적인 미군의 해외침략 전초기지가 되고,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어 한반도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탈냉전과 남북한 화해협력에 걸맞게 성숙하고 평등한 한미동맹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반대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여 자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미군의 전쟁준비를 돕고 있다.
국가안보상 중대하고 국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안보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국민의 의사 한마디 묻지 않고 미국의 패권주의에 따라 밀실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이전비용?주둔비용까지 대주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과연 주권국가인지 다시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 평택은 전쟁터다.
주민의 존재는 온데 간데 없고 오직 미군만이 있을 뿐이다.
경찰병력 수십 개 중대가 배치되어 있고 국방부와 경찰, 용역깡패들이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토지강제수용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논갈이를 막고 농지를 파괴하고 있으며 60～70대 농민이 주를 이루는 수많은 평택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무자비한 폭력에 처절하게 저항하면서 부상당하면서 연행되고 있다. 정부가 미군에게 평택 땅을 넘겨주기 위한 폭력은 과히 테러수준이라 할 수 있다.
평택주민의 투쟁은 이제 땅을 뺏기지 않으려는 투쟁을 넘어서고 있다.
평택주민의 투쟁은 미군의 군사패권주의와 한반도 전쟁위협에 맞서 생존권을 사수하고 우리 땅을 더 이상 전쟁터로 만들지 않겠다는 평화를 갈구하는 몸부림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자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포기적인 굴욕적인 협상에 항의하며 정부가 미국의 한반도를 통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쟁기지화에 맞서 자국민의 의사와 생존권, 안전을 미군의 이익보다 우선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14만 조합원은 ‘올해도 농사를 짓자’라는 최소한의 희망을 안고 생존권 투쟁과 평화수호 투쟁을 벌이고 있는 평택 주민들과 그 투쟁의 대열에 항상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정부는 주민동의 없는 미국기지 확장과 평택주민에 대한 국가적 테러를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온갖 의혹과 부실로 가득한 한미동맹 관련 협상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 정부는 미군주둔비용 연간 10조원을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사용하라!
2006. 3. 17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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