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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를 비롯하여 평택시 그리고 3개의 국방 ․ 군사시설사업 보상업무 수탁사업자(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용산기지 및 미2사단의 평택이전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온갖 불법, 편법 및 갖은 악랄한 방법을 자행하고 있다.
일례로 토지매수 실적에 혈안이 되어 농업손실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농지 소유자한테도 마치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하고 있고, 실제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 토지의 실경작자와 지주의 공부상 기록이 농촌의 현실상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무시하고 285만평에 달하는 토지의 확인을 팽성읍 직원 1인에게 맡기어 농업손실보상 지급에 수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농민은 남의 땅을 경작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면서도 문서상으로 임대차계약서나 농지원부 등재 등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농지 소유자가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 농지의 강제 매각 조치 및 양도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주가 실제 경작 농민에게 이를 허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부상으로 등재되어있는 소유자의 유리한 입장만을 부각시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농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자경 증명 발급 신청서를 읍사무소에서 발급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이는 토지 매수에 불응하고 있는 농지소유자에게 한 푼이라도 더 줄 수 있음을 은연중에 확산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땅을 팔게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미 수년 내지는 수 십 년에 걸쳐 남의 땅을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농민들에게는 소유자의 인감을 요구함으로써 보상금 지급 시 수령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났다.
농업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자는 분명 ‘국방 ․ 군사시설사업지구내 농지가 편입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민으로서 보상계획공고일(LPP-2003.10.30, 재배치-2005.3.22)기준 실제 경작자’ 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제 경작하지 않는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될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이로 인해 향후 매각분의 보상금에 대해서도 경작자들의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
이에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대책위는 국방부와 평택시 그리고 3개 수탁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재까지 지급된 농업손실보상금의 지급 내역을 밝히고 불합리하게 지급된 농업손실보상금 전액을 환수하라!
2. 기만적으로 진행되는 토지 매수를 즉각 중단하라!
3. 향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라!
4.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지급 방식을 개정 하라!
2005. 8.16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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