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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 담당: 김동수 집행위원장 016-378-0971
■ 대추리 주민과 정부간의 이주합의에 대한 평택대책위 성명 ■
정부와 평택시는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강압적인 미군기지확장에 대해 대오각성해야 한다.
1. 지난 13일 평택 팽성읍 대추리 주민들과 정부간의 이주합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상임대표 이은우)는 공동체유지와 생활터전 마련을 위해 이주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주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다. 4년여동안 정부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미군기지확장으로 인해 통한의 눈물을 흘렸던 주민들에게 우리는 따스한 공동체의 연대도 이루어내지 못했고, 고향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에 최소한의 희망도 드리지 못했다.
2. 주민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공동체의 평화와 생명 같은 농토를 지켜온 과정이었으며, 미군기지가 아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시간이었다. 이제는 주민들의 생명평화운동을 평택시민들이 이어받아 다시 평택을 올곧은 평화의 도시로 만드는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남아 있다. 평택을 전쟁과 폭력의 위험으로 내몰 미군기지확장에 대해 평택시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은 평화의 물결이 되어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리고 미군기지확장이 이주합의로 사실상 끝났다고 자화자찬하는 이들에게 이제부터 미군기지확장 반대운동은 새롭게 평택전역에서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타오를 것임을 선언한다.
3. 미군기지확장을 위해 처음부터 한국정부는 정직하지 않았으며, 대화를 거부했으며, 최소한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조차도 무시하였다. 정당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마을공동체를 해체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고 철조망으로 차단벽을 설치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심신이 지치기만을 기다린 군사작전만 행한 것이 정부가 보인 태도의 전부였다. 지금도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미 2사단의 이전비용조차 한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막힌 현실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있으며, 미군의 골프장과 훈련장으로 비옥한 농토가 망가지는 현실조차도 외면만 하고 있다. 확장비용, 기지시설, 미군감축, 공사기간 모든 것이 바뀐 상황을 반영하여 재협상을 요구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미국의 비위를 거스릴까 전전긍긍 하며 아무 일 없다며 빨리빨리 만을 앞장서 고집하고 있는 형극이다. 누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지는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4. 그동안 나 몰라라 행정으로 일관했던 평택시가 합의사항 이행의 실질적 집행부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평택시청은 공동체의 붕괴와 갈등을 조장만 해왔지, 어떤 노력도 주민들에게 보인 적이 없다. 지역주민들을 이방인처럼 대해온 것이 송명호 시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들이 보인 태도였다. 평택시가 이번에도 합의사항 이행 과정에서 기만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반복한다면 강력한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5. 정부는 기지공사전반에 대해 평택시민에게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대규모 미군기지확장공사는 평택 전 지역에 엄청난 환경피해와 주민고통을 야기하는 사안으로 평택전체 시민의 참여와 동의가 필수적임을 정부는 각인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환경대란을 야기하는 기지성토공사를 불법을 저지르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기지성토공사와 시설공사일 경우 평택시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선 미군기지확장예정지의 문화재 시굴조사와 지질조사 등에 평택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단계 기지성토공사를 중단하고,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속에 모든 과정이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6. 미군기지확장으로 인한 일차적 피해당사자는 평택 전체 시민이다. 장밋빛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해 정부와 평택시는 평택시민의 혜택이 큼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지금 지역사회는 한탕주의와 개발만능주의만 판치는 퇴행적 도시로 후퇴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공동체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과연 평택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다수 시민은 소외감만 깊어지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미군기지확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허위의식만 심어주는 세력들은 과연 공동체의 미래를 어디까지 절망으로 내몰 것인가?
7. 평택대책위는 시민 속에서 생명과 평화의 운동을 시작해 나갈 것이다. 시민감시단을 조직하여 불법적인 기지성토공사를 중단시켜 낼 것이다. 온 국민의 힘으로 재협상을 이루어내고, 일방적인 미군기지확장의 전면 재검토를 이끌어낼 것이다. 정직하지 않는 정책이 관철되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정의로운 저항이 일어났으며, 대추리 주민들을 이어 평택시민이 그리고 온 국민이 그 저항의 주인으로 일어서 평화로운 한반도, 평택을 일구어낼 것이다.
2007. 2. 14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회,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청년21, 평택노동자의 힘, 평택농민회, 평택민중연대(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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